<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19일 ‘2020총선 앞둔 文과 남•북•미•중 비핵화 협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 총선전략 김만흠 진행자 : 집권 여당, 민주당의 혹시 최근의 움직임에 주목해볼 만한 게 있나요?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총선을 겨냥해서 어디로 갈 거다 이런저런 전망들이 있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는 논란도 있었고요. 또 지방자치 광역단체장들 돌면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집권 여당,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황장수 : 제가 볼 때 정치적 상대가 경쟁자라기보다는 내부의 모순이 가장 위태롭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쟁자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정권 중 가장 여당에 대한 그립을 심하게 쥐고 있어요. 결국 내년 총선에 아주 과감한, 친문 중에서도 확실한 색깔이 아니면 물갈이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19일 ‘2020총선 앞둔 文과 남•북•미•중 비핵화 협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김만흠 진행자 : 일단 윤석열 검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갖는 의미, 여러 가지 변수에 관련 논의를 해보죠. 다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전에 문무일 체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무슨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관련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홍형식 : 저는 항상 여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다. 리얼미터에서 ‘잘 결정했다’가 50% 남짓, ‘잘못한 결정이다’가 35%대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요즘은 무슨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김만흠 진행자 : 이른바 북핵협상이라던가 한마디로 평화 관련 이야기다. 최근에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고 트럼프발 이런 저런 논의는 가끔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도 지금은 이란이라든가 중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간혹 한국 얘기가 끼는 정도다. 국내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장수 : 트럼프는 북한에서는 취할 걸 다 취했다고 본다. 더 이상 저기서 점수 딸 일이 대선까지 없다. 미사일을 안 쏘고, 핵실험 안 하는 걸로 점수를 이미 따버린 거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으로 보면 관심이 확 식으니까 북한이 지금 자꾸 미사일을 쏘고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성가신 거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더욱 극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더 내버려둘 거라고 본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이 한국이 식량을 주든 어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올해는 지고가고, 승부수는 내년 초에 던질 거라고 본다. 그 때는 미국 대선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자, 한국의 총선이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라는 부분을 자신들의 최대 무기로 활용한…
김만흠 진행자 : 여론조사와 우리 해당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여론의 동향하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최근에 있었던 1주일 만에 10 몇 % 이상 진폭이 생기는 불안양상은 어떻게 봐야될지 더 들어보자. 황장수 : 여론조사가 정치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악덕 여론조사 업체들이 툭하면 고소하는데 고소해서 제발 좀 밝혔으면 좋겠다. 홍형식 : 이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녹음기를 틀어서 하는 ARS 방식과 사람이 직접 하는 방식은 차이가 많이 난다.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성, 연령, 지역을 체크하는데 사람이 하는 방식은 성, 연령, 지역 체크가 된다. 반면 녹음으로 하는 ARS 조사는 지역 외에는 제대로 성, 연령 체크가 안 된다. 물론 지역도 응답을 하지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역을 속이진 않는다. 근래 5년, 10년 사이에 여론조사로 워낙 경선을 많이 하니까 정치인들,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등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지지자들한테 노인들보고 20,30대 눌러라, 남자가 여자 눌러라,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몇 번, 몇 년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 있다. 심지어 조사원이 조사하는 상황에서도 노인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5월 22일 ‘국회정상화, 여야 협치는 첩첩산중’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5.18 39주년 김만흠 진행자 : 시작하자. 일단 크게 보자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이후의 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짧게 봤을 때는 5.18 39주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주목해볼만 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황장수 :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 대표를 옹호해 줄 생각은 없지만, 안 갈 수 없었다고 본다. 만약 안 갔으면 안 왔다고 뭐라 안 하겠나? 그러니까 갔는데, 대통령이 5.18 행사면 화합이자 용서, 화해, 이런 장으로 만들어야지 내년 총선 겨냥해서 확실히 호남 표에다 대고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을 해서 편가름 했다고 본다. 지금 문 정권이 노 정권하고 다른 건 좌파 지지기반과 호남을 노무현 정권은 FTA나 이런 부분, 또 부산에서 만든 정권이다 이런 말로 호남하고 유리되면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김만흠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관련 얘기를 해보겠다. 야당이 지지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간혹 20년 집권 얘기했다가, 간혹 100년 집권도 얘기했다가 240석 얘기하고 있는데, 총선 관련해서 집권 여당 상황 어떻게 보나.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카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북한 부분이다. 내년 총선 전 3월쯤에 수가 하나 있기는 있다. 김정은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할 거다. 제출하는 거하고 비핵화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시 미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극적인 타협으로 한국의 문 정권이 승리하기를 바랄 거다. 지금은 상대해주지 않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더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부분에 화폐개혁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화폐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1억을 보관한 사람은 출처를 소명하고 6개월 안에 교환하라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부동산이나 금이나 명품 소비나 이런 게 급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패스트트랙 3법 김만흠 진행자 : 현재 국회는 의장실에 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다가 문희상 의장 힘들어서 진료실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다. 당장은 관건이 사개특위 멤버에는 오신환 의원을 바른미래당의 지도부 쪽에서 사보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신환은 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 바른미래당의 의총과정에서도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응했던 것이라고 먼저 제기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풀릴 것으로 예상하나. 황장수 : 제가 볼 때 이 상황이 좀 굉장히 미묘하다. 이걸 밀어붙인 이유가 3가지 정도라고 본다. 첫 번째는 범여권은 총선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재편해야 된다는 거다. 호남 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부분을 점검해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제압을 하든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범여권의 야당들이 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조기총선 분위기를 띄워서 대립을 해야 지금 지지율의 하방경직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호남이나 진보 좌파진영 전체를 밑에 둘 필요가 있다. 지…
○ 일 시 : 2019년 4월 24일 ○ 장 소 :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 ○ 사회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토론자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Ⅰ. 패스트트랙 - 선거구제 개혁 : 반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253 -> 225) 축소 - 공수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내홍 폭발, 분당 시작... 이언주 탈당, 유승민계 탈당 모색 - 바른정당파(유승민계), 국민의당(안철수-손학규계) 제3지대론(호남통합당? 범여권과 선거연대?) - 지금의 보수정계개편은 ‘극우정당 총결집’ 양상 Ⅱ. 황교안의 反문 정권교체 대선전,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 1. 극우정치로 방향 틀고 장외투쟁 선언한 황교안과 한국당 - 反문재인 막말정치로 극우세력 총결집...친박, 친이 넘어서 ‘친황’세력 총결집 - 친황 결집위한 反문 ; 5.18, 인사청문회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 ‘박근혜’ 없이 대한애국당 결집... 대한애국당, 한국당과 통합 수순 예고 - 한국당 지지율 상승, 공천 물갈이, 패스트트랙으로 의원수 축소로 황교안…
○ 일 시 : 2019년 4월 24일 ○ 장 소 :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 ○ 사회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토론자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Ⅰ. 패스트트랙 - 선거구제 개혁 : 반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253 -> 225) 축소 - 공수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내홍 폭발, 분당 시작... 이언주 탈당, 유승민계 탈당 모색 - 바른정당파(유승민계), 국민의당(안철수-손학규계) 제3지대론(호남통합당? 범여권과 선거연대?) - 지금의 보수정계개편은 ‘극우정당 총결집’ 양상 Ⅱ. 황교안의 反문 정권교체 대선전,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 1. 극우정치로 방향 틀고 장외투쟁 선언한 황교안과 한국당 - 反문재인 막말정치로 극우세력 총결집...친박, 친이 넘어서 ‘친황’세력 총결집 - 친황 결집위한 反문 ; 5.18, 인사청문회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 ‘박근혜’ 없이 대한애국당 결집... 대한애국당, 한국당과 통합 수순 예고 - 한국당 지지율 상승, 공천 물갈이, 패스트트랙으로 의원수 축소로 황교안…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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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24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