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비난을 관해 짚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최근 행동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내놓았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측면, 세계사적 측면, 일본 아베 정부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내놓았다. 홍형식 소장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북의 강경한 입장이 내부적으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관계에서 이전에 하던 방식하고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홍 소장은 “북한 입장에서 먼 장래를 본다면 중국의 위상이 더 약화되기 전에 미국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만 좀 더 큰 협상의 딜을 할 수 있다”며 그런 북의 조급함이 강경한 대응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장수 소장은 작년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김만흠 진행자 : 홍 소장이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 논란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동시에 했던 말이, 그렇다고 야당에 대한 지지로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였다. 이게 정국 전반 또는 야당에 대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당은 현재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장외투쟁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장수 : 어제 야당의 토론회 2개를 보면, 한국당이 참 비전이 없다 하는 게 보인다. 한 군데는 사람을 놓고만 이야기를 했고, 한 군데에서는 탄핵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 진짜 중요한 건 야당이 지금 솔직히 서민이나 중산층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느냐다. 기득권, 수구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논의는 어디에서도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당이 저런 행보를 하는 이상, 문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하고 한국당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매치가 안 될 거라 본다. 앞으로의 흐름은 중간에 제3의 중도 성향을 띈 이런 흐름을 만들자는 쪽에서 탄력을 좀 받게 되는, 그래서 양쪽 다 환멸을 느끼고 제3의 어떤 공간들이 조금 총선까지 넓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 김능구 : 어제 토론회에서도 드러났지만,…
김만흠: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중간에 낙마하든가 아니면 밀어붙여서 임명하던 간에 문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황장수: 한국사람들의 특성으로 보면 복잡하고 어렵고 설명하기 힘들면 진짜 큰 변수라도 잘 안되고 흐지부지된 채 시간 지나면 끝나버릴 수 있다. 조국 문제가 크게 4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재단을 둘러싼 은행에 세금을 빼먹고 그게 92억이다. 원금으로 하면 44억이고 은행 돈이 92억을 떼먹었는데, 자기들이 100억을 재단 돈을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빼돌리는 부분과 관계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것도 자기모순에 빠졌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월요일엔 전 제수가 등장해서 이혼한 전 시모나 이혼한 전 동서를 찬양했다. 아니 이혼을 했는데 누가 그런 일에 나와서 찬양을 해주나. 이혼한 게 아니라 같은 이해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어제는 진짜 큰 실수를 했다. 동생이 자기 이혼한 마누라한테 100억을 다 몰아줬다 했지 않나. 2017년에는 이혼한 마누라가 소송을 했다, 동생이 한 게 아니라 카페 휴고라는 회사로 동생이 자기 돈도 아니고 마누라 돈인데 재단에서 받을 돈 안 받겠다고…
김만흠 진행자 :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가장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했고, 심지어는 박지원 개인을 향해서는 엄청난 비난을 하던데, 북한의 비난 의도와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적절한 대응 태세는 어떤 것인가 한 번 보자. 홍형식 : 개인이든, 국가든, 단체든, 그 표출 방식의 이유를 보면 다 유사하다. 북한이 저렇게 강렬하게 나온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첫째, 굉장히 어렵다는 반증. 두 번째는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관계에서 뭔가 이전에 하던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거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볼 때 남한의 어떤 호혜적인 조치가 끊어졌거나 뭐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상당한 인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맞다. 여기서 맞대응 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이런 극한 반응이 이렇게 고조되는 걸로 봐서 이것은 북한의 내부 문제가 그만큼 고조가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북미 간 협상으로 할지, 남북 간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뻔하…
김만흠 진행자 :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던데,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구조적 틀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더 확대하기 보다는 당장의 역사 문제와 관련된 강제 징용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황장수 : 역사 문제는 항상 있었던 거고, 최근에 새로 생긴 역사도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서로 간에 슬기롭게 정리해 갈 수도 있는데, 그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관리에 관한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 문제가 시끄러워진 건 2가지 이유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하나는 문재인이 지지율을 유지시키고, 올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이 문제에 담겨 있는 다른 함의를 떠나서 이 문제를 시끄럽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가는 방법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조국이 이 문제의 총대를 멨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매국노 이야기하고, 구역질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국이 왜 이 문제에 그렇게 총대를 멨을까 하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나? 왜? 자기 청문회가 대기하고 있는데 반일, 친일, 이런 식으로 확 가르면, 완전히 세력 간의 갈라치기로 가게 되…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간 무역·경제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적 측면, 세계사적 측면, 일본 아베 정부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내놓았다. 황장수 소장은 한·일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2가지로 정리 했다. 그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유지시키고 올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며 다른 하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면서 청문회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치 전략’의 차원으로 해석했다. 황 소장은 특히 “중국이 패권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위기를 느끼고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기대는 모양을 비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한국은 문제를 관리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사실상 터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며 지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짚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들과 현 정부·여권의 대응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정치 기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조 후보자의 사퇴, 혹은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김만흠 진행자는 조국 후보는 논문,사모펀드,장학금 등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모든 사안이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황장수 소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웅동학원 재단 문제, 사모펀드 투자 문제, 딸 문제 등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소장은 “문제의 핵심은 조 후보자가 현 정권이 들어설 때 각종 의혹을 막고 상대 진영에 대해 공격해, 적폐·부패 수사를 수행해왔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정계개편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정계개편 시나리오로 ‘제3지대 보수중도개혁 신당 태동’ ‘자유한국당 중심의 헤쳐모여’ 등을 제시했으며 정계개편 변수로는 ‘황교안의 기득권 내려놓기’ ‘박근혜의 배신자 응징론’ 등을 주장했다. 황장수 소장은 전날 시민단체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개최한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와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토론회를 언급하며 “한국당이 참 비전이 없다”며 “진짜 중요한 것은 서민, 중산층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느냐, 기득권 수구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나느냐인데 그런 논의는 야당 어디서도 안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도성향의 제3의 중간지대를 만들자는 쪽에서 탄력을 받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양쪽에 환멸
보수 재편 가능성 김만흠 진행자 : 국내 정치 상황을 보기로 하자. 최근에 일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여야 간에 특히 이제 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 간의 충돌도 격화됐다. 정당 간에 대립을 중심으로 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일본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시각차가 큰 것처럼 보도가 된다. 아주 정 반대로 보도가 되는데, 전문가들 토론은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동안에 정부가 해왔던 것의 비판이라던가, 아까 말했던 조국 등을 중심으로 설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이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접근을 아예 달리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치권은 아주 예각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이 우리 정치권 인식이라든가 지지 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나? 차재원 : 지난 일요일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추경 협조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두고 백태클했다 ‘신 친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말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지금 사실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와 국내 정치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 냉철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적 위기 현안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거라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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