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막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예대율은 0.6%포인트가량 낮아져 총 8조~9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은행권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단기자금 시장 및 기업자금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채 발행 재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권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해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기관 1시장 공공기관 ESG 협의체'와 함께 3일간 서울 화양제일골목시장과 대구 서변중앙시장에서 상생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8월 소진공과 6개 공공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전통시장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통시장 활성화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이번 상생활동은 협의체 구성 후 첫 활동으로, 소진공은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개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동반·상생 사업을 연계한다. 활동 기간 중 소진공을 비롯한 협의체는 올해 ESG선도시장으로 선정된 서울 화양제일골목시장과 대구 서변중앙시장이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타 시장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캠페인을 추진했다. 먼저 소진공은 시장 로고가 들어간 친환경 종이 포장테이프를 제작·배포하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소상공인방송 'yesTV'와 협업해 시장별 캠페인 영상을 송출했으며,이외에도 인천항만공사가 친환경 장보기 SNS 챌린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점포별 가스점검 및 가스누출확인용 스프레이 배포에 나섰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업사이클링 에코백 제작·배포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긴축재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펼쳐졌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이 “감세 정책으로 오히려 기업 투자 줄어들었다“며 화살 질의를 쏟아내며 조목조목 따졌고, 추 부총리는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는 당연히 성공한다”고 자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7일부터 관계부처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예결위 7차 전체회의로 3번째 2023년 정부예산안 심사 회의였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고 의원의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부자감세’로 어떤 효과를 노리냐”는 질문에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대폭 졸라 맺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감세 부분을 ‘부자감세’로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법인세는 중소기업 감세 효과가 더 크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구간의 과표 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의 감세 폭이 훨씬 크도록 신경썼다”라고 답했지만, 고 의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기준금리 인상 및 단기자금시장 경색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와 크레딧 스프레드가 큰폭 상승했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22년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협회 발표에 따르면 금년 10월 국내 채권금리는 큰폭 상승했다. 금통위의 빅스텝 금리 인상과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심해짐에 따라단기 및 중장기 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월초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 심리 완화, 미국의 높은 물가 지속에 따른 연준 최종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고강도 긴축 우려와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으로 국내 금리는 큰폭 상승했다. 중순이후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한은·기재부의 채권시장 개입등으로 일부 하락 전환하였다. 10월 채권 발행규모는 금융채, ABS, 회사채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 64조원에서 55조2000억원으로 8.8조원 감소했다. 발행잔액은 회사채, 통안증권, 금융채, 통안증권 등의 순발행이 0.1조원 감소하면서 2,598.7조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은 전월대비 1.6조원 감소한 3.7조원이었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신용경색에 따라 크레딧물 수요 감소로 큰폭으로 확대됐다. 10월 ESG…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먼저 규제혁신이다.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난 8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규제를 차질없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저는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 튼튼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과 R&D, 금융,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서,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올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특히 부실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22.7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22.9월) 지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폐업 소상공인이 누적된 잠재부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4일 태풍 ‘힌남노’로 타격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전통시장 피해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침수피해가 심각했던 중소기업과 오천시장 현장을 둘러보고피해 정도와 복구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는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 및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백운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심민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장, 이광열 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건수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이 동행해함께 현장을 살피고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소상공인들과도 현장에서 대화를가지며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항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한 대책과 함께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소상공인 평생교육연수원 건립을 건의하고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인 △기업 위기 극복 지원(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0.2%p 이상 상승하며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6%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23%p 상승했다. 이는 2013년 1월 당시 4.84%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35%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19%p 상승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24%로, 0.33%p 올랐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8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4.5%로 전월(17.5%)보다 7%p 올랐다.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4월(27.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폭은 2015년 4월(18.3%p) 이후 최대치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 금리는 연 4.46%를 기록해 전월 보다 0.34%p 높아졌다. 2014년 7월(4.54%) 이후 8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최근 급증하고 있는전세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는 기관의 회수율과 보증사고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HF)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상품이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가입 가능여부는 전세 계약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국민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마포구 공덕동 공인중개인 A씨는 "HUG, HF 등이 보험가입가능 여부를 위해 해당 매물에 대한 전세가액을 미리 심사하는 등 한 단계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제언했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4대 시중은행이 추석을 맞아 각 15조 원씩 총 60조 원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이자 납부일,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은 오는 13일로 연장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은행은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각각 15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지원한다. 각각 신규지원은 6조 원, 기존 금융의 기한연장은 9조 원이다. 4대 은행 모두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최대 1.5%p, 하나은행은 최대 1.3%p 우대금리를 준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이자 납부일, 카드 결제 대금 납부일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 이자 부담은 없다. 추석 연휴 중 출금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오는 13일 출금된다.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13일 추석 연휴 기간 이자 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은 필요하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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