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한 대형마트,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국내 주요 유통채널과 1:1 상담을 통해 B2B 계약체결 및 유통채널 진출 등 새로운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전·부산에서 바이어 유통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00개 협동조합 중 약 44개 조합은 사전 신청을 통해 행사 당일 일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며, 사전 매칭을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라도 당일 현장에서 추가 상담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TV홈쇼핑·백화점 등에 진출하기 위한 절차, 인허가 제반사항, 홍보·마케팅 등 조합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바이어 상담회는 9월 14일(화) 대전 사회서비스원(대림빌딩 9층)을 시작으로, 10월 6일(수) 부산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10월 13일(수) 서울 SETEC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상담회는 B2C 위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에게 국내 유명 유통채널과 함께 B2B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지속 성장하고…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 또 '문어발식 확장' 지적을 받아온 골목상권 관련 사업에서는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3~14일 걸쳐 열린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 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일환으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5년에 걸쳐 마련한다. 특히 '골목 상권 논란'이 벌어진 사업은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0.2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코로나 비상시국에 맞춰 0.5%로 내린 지 15개월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75%가 됐다. 부동산 가격 거품과 가계 부채 증가를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줄어든 기준금리… 처음으로 상승 국면 한국은행 정책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20년 초부터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2019년 10월 발표) 한은 기준금리는 1.25%였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 시작 후(2020년 3월 발표)엔 0.75%로 대폭 하향됐다.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 한국은행은 코로나가 심각해지자 다시 한 번 0.5%대 초저금리를 발표했다. 코로나로 위축된 내수시장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표된 기준금리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발표 직전(2월 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다든가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고 지원 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비례해서 지급액도 높여 지원되도록 했다. 최고 지원 금액은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으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해당한다.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올 8월 16일부터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장기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단기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 제한 유형은 올 8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영업 제한…
충남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극복한 도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 도내 소부장 기업 대표 또는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연 이날 간담회는 이경환 제이쓰리 대표이사의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시사점’ 발표, 양 지사 주재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재·부품 수출 규제를 느닷없이 시행했다”라며 “국민·기업·정부는 혼연일체로 대응했고, 범국가 차원에서 소부장 공급 안정화 대책 수립과 기술 개발, 수요-공급 기업 협력, 인허가 특례 등 전방위 지원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2년 동안 소부장 공급 차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일본 불화수소 수입의존도가 75% 감소했으며, 일본 수입 규제 품목들을 대체해 우리 소부장의 자체 기술과 생산능력 확보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극복은 물론, 전 세계 1등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새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중소 암호화폐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실명계좌를 갖춘 채 영업해온 4대 거래소도 걱정이 많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하고 트래블 룰(코인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을 앞세운 위험 평가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트래블 룰' 규정은 내년 3월 말 발효되지만,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사고가 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은행이 그 이전에라도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방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명계좌 계약 연장이 필요한 거래소들은 이를 무작정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코인거래소 업계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8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은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 영역 일부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를 간신히 넘기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763만7000명)의 20.2%에 그쳤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다. 기존 최저치는 2019년 12월의 20.2%다. 2019년 12월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20.20%이고 올해 6월은 20.19%다. 지난 6월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6%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6%로 430만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 비중 감소를 이끈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3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는 3~6월 넉 달 연속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6월에야 증가세로 전환할 정도로 고용 회복이 더뎠다. 올해 6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늘어난 주택거래와 공모주 청약 등의 일정이 연달아 겹치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이 6조2000억원가량 늘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또한 상당 폭 증가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기준 695조30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말과 비교해 6조2009억원 늘었다. 전월 대비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에는 9조2266억원 늘었다가 5월 이례적으로 3조546억원 줄었다. 하지만 이후 6월과 7월에는 두 달 연속 대출잔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증가폭 또한 커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9조5837억원으로, 6월말보다 3조8237억원 불었다.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전월대비)은 2월(3조7579억원)과 3월(3조424억원) 3조원대를 기록한 뒤 4월(7056억원), 5월(1조2344억원), 6월(6517억원) 1조원 안팎으로 줄었다가 7월 거의 4조원 가까이 뛰었다. 전세대출도 지난달 증가폭이 다시 커졌다. 7월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3064억원으로 6월말보다 1조9728억원 늘었다.지난 2∼4월 2조원대였던 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대차 3법 수정 방안에 대해 ‘(신규계약을 하는 이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생겼을 때를 예상해서 이런 부작용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원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2+2년)으로 정한 것은 재정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면서 ‘신규 주택 계약 시장에서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소위 말해 ‘캡(임대료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 평수나 남향 등 조건이 같은 집 사이에도 전세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자가 주택보다 전월세가 더 많아 “모두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3법 수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데 대해서 부인하면서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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