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열정만으로 버텨내기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의 조력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시에는 7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확산은 이들의 꿈과 희망, 열정에 비구름을 몰고 왔다. 상인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도 이제 반갑지 않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호소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상인들의 마음도 감염시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만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3차례나 진행됐다. 이제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지만,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이 최대 500만원 내에서 이뤄진다는데, 이 금액으로는 임대료 등 운영비 지출을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벼랑 끝에 선’ 이들은 평균 매출액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5~6년이 걸린다며 재난지원금 등 금액적인 지원 외에도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벼랑 끝 유일한 희망 ‘출연금 지원’ 상인들의 곡소리에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도 팔을 걷어붙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약 5000개의 인쇄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이 곳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맹공세를 피해가지 못했다. 인쇄산업체 외에도중구에만 약 5만 6000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생 사업을 접을 위기에처해 있는 소상공인살리기에 나섰다. 40년 넘게 중구 인쇄거리에서 인쇄업을 해 온 김모(63)씨는 현재 중구 상권의 상황에 대해 "이런 불황은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명함·청첩장 등을 쓸 일이 없으니 주문 건수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약 70% 줄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대면 접촉이 없으니, 명함도 없어지고 공연장과 영화관이 문을 닫으니, 포스터와 템플릿도 사라졌다"라며 "결혼장도 열지 못하니까 예식장 업체들의 청첩장, 식권 인쇄 주문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쇄소 사장 이모(48)씨는 "35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가게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일이 없기는 처음"이라며 "거리 통행량도 예전의 반도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당장 내일 아침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자포자기’.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24일, 홍대 소상공인번영회(상인회)를 찾았다. 기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지난해부터 ‘코로나 직격탄 현장’ 기사를 보도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취재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현재 시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정을 알고 싶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은소상공인들에게 있어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무너졌다. 지난달에는 기자가 취재했던 상권으로부터 상인 1명의 자살 소식도 들렸다. 취재했던 상인들의 얼굴을 떠올려보면 모두 자포자기 상태였다.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을 취재하러 가는 길, 무언가 다른 내용을 듣고 싶었다. 어둠이 가득한 얼굴이 아닌 밝은 모습을 보고 싶었다. 홍대 놀이터 옆 골목에 위치한 작은 문을 열었다. “움츠리고만 있을 수 없어요” 길고 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첫걸음.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 하지만 이 회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또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복구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23일, 청년일자리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4조 원 규모의'일자리 서울'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최고의 민생은 일자리다.서울의 일자리를 두텁고,더 넓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우 후보에 따르면, 서울시가 그동안 실시해 온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금을2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심사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1억 원을 지원해 경영불안 해소와 일자리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가1조 원의 자금을 출자하고,민간에서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매칭해서 총 2조 원 규모의‘무한도전 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제도에서 임의가입대상자인 서울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 납부금액의30%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300억 원 규모의‘고용유지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 후보는"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즉시 덜어드리고,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연합뉴스]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손실보상에 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총알받이로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카페·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영업시간 연장과 손실보상제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1.5단계로 완화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영업권 침해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카페사장연합회(카페연합)와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규제를 협조하고 따랐지만, 빚더미만 남았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카페 업주 358명 등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업주170명, 음식점·호프 업주70명 등이 참여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은 업종별로…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5선, 부산 부산진구갑)은 16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피해 받은 자영업자와소상공인에게'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수용곤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적법한 행위만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과도한 행정명령인 집합금지와영업제한을 시행해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으로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며 손실보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타했다. 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또 다시 추경으로 10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아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전에 풀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은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2·3차 재난지원금을연 매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에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6일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지난1월 한국 여행업 협회가 발행한‘전국여행업계실태전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10월 기준 여행업으로 등록된1만 7664개 업체 중4583개 업체가 폐업했다"면서"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체4곳 중1곳이 문을 닫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업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면서"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11월 이후, 관광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라며 "이들 관광업계,여행업계 종사자 및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면제,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지원 시,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일본의 경우최대200만 엔(2300만 원)과 임대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
[연합뉴스]재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감염병법에 두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손실보상제 법안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염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4400건, 1862억 원의 누적 연체(90일 기준)가 발생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다치의 누적연체다. 연체 15일 이상 기준의 부실징후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출이 본격 반영된 2020년 3분기 1021건, 4분기 1403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 191%, 237% 증가했다. 사실상 대출로 대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첫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KF-X 시제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KF-X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날개 너비 11.2m, 길이 16.9m의 KF-X는 F-16보다 크고 F-18보다 작습니다. 최대추력은 4만4000lb에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kg과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갖췄습니다. KF-X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특히 KF-X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부품만 약 22만개에 달하는 KF-X 시제기의 출고식은 다음 달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1년여에 걸친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경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지 20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사업.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0~2% 수준입니다. 기존 배달앱보다 최대 8배 부담을 덜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깁니다. 소비자도 5~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점유율이 2월 기준 1%도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가맹점이 적다.” “배달 관련 불만이 있어도 대응이 안 된다” “민간 앱보다 고객 주문받기 불편하다” 공공배달앱이 기존 민간 앱과 비교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자체도 마케팅이나 가맹점 관리 등 민간 앱처럼 경영관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좋은 취지라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기존 민간 앱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배달앱 탄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둘 다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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