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일본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마이니치신문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약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에 있어서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면서 "따라서 오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으로 풍평(風評·잘못된 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기본 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사성 물질 희석한다지만, 삼중수소 인체 유입되면 피폭 가능성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1원전은 현재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략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지만, 오염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다크호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1월 5일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1월3일 이후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31일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동안 부산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1월 3일 이후에 (출마 관련 사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28일 <폴리뉴스>통화에서 “박성훈 경제부시장 측이 1월 5일 사퇴 후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했다.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28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1월 5일 사퇴 후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6일에는 출판 기념 사인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의 행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쳐온 '젊은 경제전문가' 등판 예고와 기조를 같이한다. 최근 부산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서병수 의원 또한 21일 부산시의회
오늘 15일 김종인 위원장은 사과성명을 냈다. 전직 두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보수의 사과는 새로운 출발에 필수적이다. 그 사과에 대해 지난 9일 살펴보았다. 김우석 요즈음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 논의가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사과를 해야한다 그랬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변의 의견 때문에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사과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일단은 정기국회 끝나고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 대표님, 사과를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김능구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대선 참패, 연이은 지방 선거와 총선 참패 등,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고 했는데 보수세력의 몰락을 크게 우려스럽게 봤다. 민주주의는 보수, 진보 양 날개의 균형을 갖고 날아야 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도 모름지기 견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렇게 보수가 폭망해 버리면 실제로 진보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집권세력, 현 여권 세력도 건실한 야당, 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 세력의 새로운 출발과 혁신,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되살리는 것은 야당을…
김능구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통과되는 협치의 사례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이 각 상임위 안건 조정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저지하겠다고 나섰는데,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당도 법적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 같다. 필리버스터를 신청 해놨다고 하는데, 대략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는 끝나고 내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자동상정되는 절차가 예상된다.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 주 중에는 대기 중인 개혁법안들,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경찰청법 개정안이라든지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말하면 문재인 개혁의 끝판왕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끝판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시 말하면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도대체 뭐길래 온 나라가 이 난리인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지, 검찰이 야당편을 들어서 현 정부랑 맞붙으려는 것도 아닌데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등을…
김우석 인류역사의 가장 큰 변수들 중 하나가 ‘균’ 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서 세번째로 환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주는 수능도 있고 사회 전반이 위축되어 있어 사람들 사이에는 위기감도 퍼지는 모습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는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백신 물량 확보와 재난지원금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다. 먼저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적으로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최근 신규감염자 수가 연일 400명이 넘는 상황이라 사실 2단계도 좀 약하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만, 정부당국은 단계를 올리기보다 2단계에서 일부 확대된 조치들을 통해서 컨트롤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능구 지금 코로나 신규감염자가 다시 500명대고 이게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연말에 사실상 3차 유행이다. 1, 2차는 특정 집단이나 국지적인 감염이었다면, 3차는 전국적이고 젊은 층에서 무증상자 감염이 있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김능구 추·윤 갈등, 추·윤 대전 모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국이 난리다. 대통령께서 속전속결로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하셨다. 사표를 낸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용구 내정자는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한 상태다. 차관 인사가 보통 2~3주가 걸린다. 이분이 검증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단행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우석 고기영 차관이 동부지검장 출신으로 차관이 되었는데, 검찰하고 법무부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 게다가 징계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돼있다.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본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돼서 그런 거다. 위원장으로 가면 도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이다. 4일로 연기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차관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 없이 원 포인트로, 진짜 코드가 맞는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추미애 장관의…
김우석 서울시장에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보겠다. 최근 동남권신공항이 핫이슈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여권이 이슈 체인징에 성공했고 굉장히 성공적인 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반대할 수도 없고, 내부에서는 PK와 TK간의 분열이 심하다. 지역 언론들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정치인들은 그런 민심을 반영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진은 분열시키고 아군은 돌파구를 만드는, 전술적인 면에서 탁월한 수라고 하겠다. 한편에서는 이런 도발적 행태가 국책사업에 대한 기준과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갈등을 강화하면서 민심을 갈라놓는다는 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시사점이 높은 아젠다임은 분명하다. 가덕도신공항은 2002년 중국민항기 추락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아젠다를 던졌고,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때 일단락된 사안이다. 지역에서 워낙 싸우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고, 용역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싸인까지 받아서, 김해신공항 안으로 종결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수면위로…
김능구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야말로 내후년 대선을 가름하는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국민의힘이 최근 큰 선거에서 연속 4패를 했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거나 나름대로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면 대선은 없다. 제 생각에는 당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관건은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 많아서,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한다. 서울지역 전·월세 가격이 73주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한다. 지난 11월 19일 24번째 대책까지 제시했는데, 조사 결과 서울에서의 민심 반응은 긍정·부정이 팽팽하다. 본래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엇박자로 인해 대통령 지지도에서부터 정당 지지도, 그리고 대선 전망까지 여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각축전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우석 주초에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추미애 장관 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국정에서 뺨을 맞을 때와 급소를 맞을 때는…
김우석 야권에서 인물난이 계속되다보니 다시 안철수 대표가 소환되어 핫이슈를 던지고 있다. ‘야당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시끌시끌한데,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외곽의 홍준표 의원 같은 분들이 탐탁해 하지 않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등 정당만 가지고는 여권을 이기기 힘드니까 뭔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면에서 새로운 야권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사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이러고 있다. 반면 재보궐선거를 두고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국민의힘 비호감도를 극복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팽팽하게 맞서는 입장인데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관심 없다. 혼자 해라.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는 반응이다. 여의도연구원장인 지상욱 전 의원은 ‘정치 입문 9년 만에 창당만 5번 한 인물이다’라면서 약간 폄훼하는 쪽으로 이야기했다. 반면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세만으로는 힘들다.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이 있는데, 명확한 건 지금 야권만 가지고는 재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확실한 대표 주자를 못 내세우기 때…
김능구 모두 주목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아직까지 우편투표의 개표가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538명의 선거인단에서 270석이 넘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그 경과과정을 보니까, 각 주에서 개표결과를 발표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언론들이 사실상 그 주의 승리여부를 확정하고, 그게 모아져서 전체 선거결과로 집계된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인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언론이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트럼프는 본래 언론하고 사이가 안 좋기도 하지만, ‘우편 투표는 사기극이다’라면서 아직까지 불복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조달청(GSA)이 당선인에게 예산, 인력, 공간 등을 제공해야 인수위 작동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당선확인증 발부를 거부했다.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선거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그간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승복해야 된다는 움직임과 목소리가 상당한 걸로 보도되어 왔는데, 공화당 전체적으로는 일단 불복하고 ‘정확한 결과를 계속 주시하겠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쪽으로 트럼프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한 달 뒤 12월…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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