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치

홈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② “공수처 설립...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하자는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검찰이 변화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 동안 대표적으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집단이 검찰이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정도로 검찰의 힘은 막강하고 검찰 출신들이 국회에도 많이 진출했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사실 과거 공권력을 바라보는 수준에서 크게 바뀐 것도 없다고 본다”며 “아직도 검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강압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이 대표적이고 검찰 수사 받다 죽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바꾸겠다고 했지만 거의 진행이 안됐고 그래서 법으로 하자고 논의되어서 공수처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며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에 검찰의 권한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고
- 권규홍 기자
- 2020-01-20 23:55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주민 품고 새 주거단지로 탈바꿈(종합2보)

[연합뉴스]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정비된다. 쪽방 주민은 다른 곳으로 몰아낼 대상이 아니라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쪽방 정비사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며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360여명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 정비사업은 쪽방촌 주민과 지원시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민간 분양주택 등 총 1천190채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구역은 2개 블록으로 이뤄진다. 1개 블록에는 기존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 370채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채를 짓고 나머지
- 연합뉴스
- 2020-01-20 21:01
[이슈] 안철수 빠진 보수통합 협의체 발족…한국당·새보수당 합의

결국 보수통합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빠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보수통합파들은안철수에 러브콜을 보내며 오랜 시간 기다렸으나, 돌아온답은 "보수통합 관심없다" 였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단호한 보수통합 거부 입장이 확인되자, 자유한국당은20일 새로운보수당이 요구한 양당 간 통합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회동도 추진한다. 그렇게 안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도 양당 간 협의체가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새보수당의 협의체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기라든지, 협의체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 등의 부분에 대해선 양당 간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회견에 함께한 김상훈·이양수 의원을 소개하며 “새보수당과의 협의를 양당 간 진행한다고 하면 두 분 중 한 분이 대표로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도 1시간 40분 뒤 같은 장소인 국
- 이경민 기자
- 2020-01-20 20:39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형환 ⓛ “국민경선 대안 '공천 배심원단', 집단지성 힘 발휘되고 로비 막는 좋은 제도”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본 매체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통합신당의 창준위 단계에서 지분 얘기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라며 “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단계에서 (공천) 지분 문제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당이 위기에 처하면 원탁회의를 해서 위기탈출을 하는데, 보수정당도 이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라며 “새보수당 측에서 ‘3원칙’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걸자 그 쪽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표현 가다듬어 역제안했고 합의된 것이 혁신통합추진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실질적으로 6원칙 하에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창준위 만들고, 선거대책본부 띄우고, 공관위 만들어서 공천하고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급하다”며 “총선 한 달 전에는 정당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국민경선’에 대해서 안 의원은 “이상적이지만 문제점도 있다. 국민경선 당장 한다면 현역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신인들이 뚫을 수 없다”며 “조직으로 오늘 전화 다 스탠바이해서 받자 하면 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이경민 기자
- 2020-01-20 18:49
[총선 D-86]민평당 1호공약 “1억 원 ‘20평 아파트’, 총 100만 가구 공급”...실효성은?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민주평화당이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민주평화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은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집값 안정과 더불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평당이 제시한 방안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이른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부 공급된 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기도 했다. 민평당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통하면 아파트 분양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빠지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해 민간-공공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동영 당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평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 노제욱 기자
- 2020-01-20 18:20
[기자 수첩] 20대 청년에게 안철수…그는 누구인가

21대 총선의 핵심 전략층, 청년 이번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개정되면서 각 정당은 청년들의 표심을 얻고자 청년 인재를 영입하고 청년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한편, 보수 정당의 핵심 사안 중 보수 통합의 변수인 어제(19일) 귀국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58)의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20대 청년, 특히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안철수’라는 이름이 생소하다. 안 전 대표가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2009년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에 출연하면서부터다. 투표권이 주어진 올해 스무 살(만 18세)은 당시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이들에게 ‘안철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얼핏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은 애매모호 한 사람이다. 각 당의 총선 핵심 전략층인 청년들에게 안철수는 누구일까? 안철수, 그는 누구인가? 의사에서 벤처 기업가로 중앙일보의 ‘20대 대상 국회의원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나경원, 심상정, 홍준표, 유승민, 표창원 의원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름은 이해찬, 박지원, 황교안 대표 다음으로 9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도 그럴 것이, 안 전대표는 지난 2011년 전국 25개 도시를…
- 송희 기자
- 2020-01-20 17:55
文대통령 정세균 총리와 첫 주례회동, 향후 국정운영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 총리 △통합 총리 △혁신 총리로서 국정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정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정 총리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하여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며 총리가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 정찬 기자
- 2020-01-20 17:23
[총선 D-86] 사무금융노조 “부실 투자상품 판매 저지…총선의제 올릴 것”

［폴리뉴스 강민혜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 금융권의 부실 상품 판매 저지에 나선다.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20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 상품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의 판매 중단 요청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 또는 사기 투자상품 문제의 원인은 금융 부문의 겸업 및 대형화로 인한 실적 압박 상승”이라며 “실적과 연동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하는 한편, 사무금융노동자의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금융지주 자회사 노조원들이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무금융노조 지부 가운데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금융지주 자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2개가 넘는다. 이 위원장은 “지주사는 사용자 역할을 하며 자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휘하지만, 법적 교섭에서 빠져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주사 및 대기업집단 지부를 묶어 적폐 청산과 경영간섭 차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4월…
- 강민혜 기자
- 2020-01-20 17:15
[김서진 칼럼]개성과 금강산쪽 출입통로는 유엔사 아닌 남북 관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남북협력공간 확대를 밝혔다. 북미 교착국면에서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확대 언급 이후 정부는 북한여행 비자 발급을 통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 대화보다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이런 정부의 흐름에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냥하여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서는 “워싱턴과 서울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콕 집었다. 나아가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관광객들은 어떻게 북한에 도착하느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지날 것인가.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 있다. 어떻게 돌아올…
- 김서진 칼럼니스트
- 2020-01-20 17:11

1 2 3 4 5 6 7 8 9 10

이슈

결국 보수통합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빠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보수통합파들은안철수에 러브콜을 보내며 오랜 시간 기다렸으나, 돌아온답은 "보수통합 관심없다" 였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단호한 보수통합 거부 입장이 확인되자, 자유한국당은20일 새로운보수당이 요구한 양당 간 통합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회동도 추진한다. 그렇게 안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도 양당 간 협의체가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새보수당의 협의체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기라든지, 협의체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 등의 부분에 대해선 양당 간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회견에 함께한 김상훈·이양수 의원을 소개하며 “새보수당과의 협의를 양당 간 진행한다고 하면 두 분 중 한 분이 대표로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도 1시간 40분 뒤 같은 장소인 국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