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며 검찰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가 3억5천만 원의 초기투자 대비 천 배에 달하는 4,073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간 초유의 사건”이라며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웃픈 추석인사가 생길 정도다. 국민들의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수천억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것은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배분을 소수지분의…
국내외 금융시장이 해외 악재와 돌발 변수 등으로 출렁이고 있다. 빨라진 미국 금리인상 시간표와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 공포 등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우리 금융당국은 조기 금리 인상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해외발 악재와 돌발변수에 더욱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1~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현 수준(0.00~0.25%)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매월 1200억달러)를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가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준비작업이나 다름없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경우 미 금리인상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헝다 쓰나미'의 충격파가 중국을 넘어 세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빨라진 美 금리인상 시간표...테이퍼링 당겨지나 연준이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야권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를 포함했다. 발의자에는 양당 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 원에 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외교성과에 대해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우리의 평화 의지도 보여줬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린 <하와이를 떠나며>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다. 지속가능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반가운 일이다.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반성으로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미래세대는 분명 인류의 일상을 바꿔낼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장을 무대 삼아 <퍼미션 투 댄스>를 노래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우리의 새로운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유엔은 미래세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얘기했다. 또 “이번 유엔 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 유엔이 창설된…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전개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윤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처인 김건희 씨를 비롯, 측근으로 다양한데다 조사기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등 여럿이다. 당국은 속도감있는 조사로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전 조사를 마무리 지어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한다는 구상을 하고있다. ◆ 공수처, 수사 진전 속도 가장 빨라 '고발사주'... '제보사주'도 관심 23일 법조계등에 따르면 수사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공수처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장 전달 채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추석 연휴도 반납한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 다시 조성은 씨로 전달되는 과정과 배경, 윤 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야권에서 비판 입장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미국으로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초기 3~4년간 방향성에 있어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다"며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 등은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대북정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한미간 생겼다"고도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KBS가 추석명절을 맞아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강도를 조사했더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 강도가 70%대로 높게 조사됐다고 20일 전했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앞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38.7%였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은 60.6%였다. 연령대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지후보 변경 의향이 높았고 고연층으로 갈수록 계속 지지 의사가 높았다. 18~20대(계속 지지 36.8% 대 지지 후보 바꿀 수도 62.6%)와 70대 이상(74.2% 대 23.9%)을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계속 지지 54.0% 대 바꿀 수도 46.0%)에서 지지 강도가 가장 낮았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0%대였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계속 지지’ 의견이 각각 63.8%, 65.4%로 비슷했고 중도층에서는 ‘계속 지지 52.2% 대 바꿀 수도 있다 47.8%’가 팽팽했다. 대선후보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계속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천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 먹었는지…
KBS가 추석명절을 맞아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호감-비호감도 조사결과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1위였고 비호감도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높았다고 20일 전했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4명의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호감-비호감을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는 48.6%, 비호감도는 49.2%로 호감-비호감이 비등했다. 이낙연 후보는 호감도 44.7%, 비호감도 52.5%, 홍준표 후보는 호감도 44.0%, 비호감도 53.6%였고 윤석열 후보는 호감도 37.6%, 비호감도 59.5%였다. 이재명 후보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이낙연-홍준표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였으나 윤석열 후보는 타 후보와 비교해 오차범위 밖에서 호감도는 낮았고 비호감도는 높게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 호감도는 남성(52.3%), 연령별로 40대(61.1%), 50대(63.6%), 권역별로 호남권(64.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8%), 진보층(68.6%)에서 평균 대비 높게 집계됐고 비호감도는 여성(51.5%),…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북한도 종전선언을 함께 추진해가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며 ‘종전선언’ 합의 공감대를 말했다. 즉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이 결단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여건만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도 (종전선언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잘 이뤄져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며 “바로 이것은 북한과 미국 간에 당사자 간에 비핵화에 이를 수 있는 맨 첫 단계 신뢰의 구축인데 그런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은)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첫 출발이고 바로 신뢰 구축의 첫 단계 이것이 비핵화에 이르는 여러 단계들을 추동해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대화의 계기만 마련되면 충분히 그 단계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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