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수단 동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교육과 복지분야 등의 부패척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체적으로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 이같이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며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폴리뉴스>와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Data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6월 정치지표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가량이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로 규정했다. 자신의 성향을 ‘보수’ 또는 ‘진보’로 규정한 응답의 산술적 합계보다 더 많았다.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에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49.2%에 달했고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0.9%,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17.3%였다(잘모름/무응답 12.6%).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진보적’, ‘보수적’ 이라고 답한 비율의 합 38.2%보다 11.0%포인트나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9~20대(보수 17.0% 대 중도 47.3% 대 진보 22.9%), 30대(15.5% 대 49.0% 대 23.6%), 40대(13.8% 대 54.6% 대 26.2%), 50대(17.1% 대 54.6% 대 21.1%), 60대 이상(21.4% 대 42.3% 대 13.8%) 등 모든 연령대에서 ‘중도적’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중도적’이란 응답은 55%선에 근접했다. 또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중도적’ 응답 다음으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며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정 장관 사퇴와 관련자들 전원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자신의 거취에 대한언급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수 통합의 우선순위를 대한애국당이 아닌 바른미래당으로 설정한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은 정통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보수 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이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중 어느 쪽과 먼저 통합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나 원내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이 정당의 형태도 그렇고 인적 숫자도 더 많다”며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애국당과는 자연스럽게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같은 날 서울 동작구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이미 정통성을 잃은 정당이다”라며 “한국당이 어떻게 감히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이야기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촛불혁명 때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커지니 보수를 결집하는 과정에
북한 목선이 부실한 군의 경계태세로 동해 삼척항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대국민 사과와 엄정한 문책을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군의 허위보고·은폐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주재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km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며 “조사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조사결과에 따른 문책조치도 예고했다. 이어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목선 사건에서 군의 부실 경계태세 문제와 아울러 허위보고나 은폐행위 논란으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진데 따라 이 총리가 대국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아마 2000여 명의 검사들이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 “사법연수원 18기에서 23기로 기수를 많이 뛰는 인사에 대해 좀 술렁거리고 좀 놀랐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조직의 안정도 윤석열이면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 “윤석열 검사는 틀림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나?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는 조직에 충실한 검찰주의자다. 검찰중심주의, 엘리트 의식도 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의 촛불을 윤 검사가 경험했고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장으로서 특검
이인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에 아무 제지 없이 입항한 것과 관련해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세밀한 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소상히 국민 앞에 보고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잘못은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 보이는 주장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보수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과 책임자 전원 문책을 촉구하며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군 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낚시를 하러 나온 시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하는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해상방위에 구멍을 낸 군 당국이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관고장으로 떠내려 온 북한 선박을 어민 신고로 발견해서 삼척항으로 예인했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경계에만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북한 무장 군인이 내려왔어도 국민들에게 ‘몰랐다. 배째라’하고 이렇게 말할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자신의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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