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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현역 프리미엄’ 낮춘 공천룰...지역기반 약한 ‘정치신인’ 여전히 ‘험로’

오는 2020년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예측 가능한 공천룰’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룰의 키워드를 ‘전략공천 없는 현역 경선’으로 잡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을 강화한 ‘개혁공천’임을 자신했다. 다만 현역의 기득권을 낮춘다는 이번 공천룰이 오히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역기반이 약한 정치신인들의 입성을 막아선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이자 집권당과 정부가 ‘개혁’ 추진에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이 짙은 선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집권여당의 지도부는 일찍이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을 공약으로 내걸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해왔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경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훈식 공천기획단 간사는 공천룰 발표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모든 현역의원들은 경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
- 한동인 기자
- 2019-04-24 19:35
유승민 “손학규‧김관영, 당 끌 자격 없어...퇴진하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당 지도부의 오신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대한 사‧보임 강행 입장을 두고 반발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을 주장했다. 유 의원이 지도부 거취 여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사과 앞에서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그동안은 지도부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어제 의원총회와 오늘 상황을 보고 말한다”며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으니 즉각 퇴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도 “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선 책임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의원총회가 열리는 대로 지도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동료 의원들한테 거짓말로 모든 것을 속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총 직후 표결 직전까지도 당론이 아니기에 오 의원을 어떤 이유로든 사‧보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대한 사‧보임 계가 제출되지 않도록 막고, 제출
- 손민익 기자
- 2019-04-24 19:22
김연철 "올해는 남북경협 구체적 결실 맺어야"

"비핵화-경협바퀴 함께 굴러가야…여건조성 시 언제든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4일 "올해는 지난해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는 미리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라도 협력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인 경협 재개에 앞서 법제를 준비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필요한 법·제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 과정이 상호 선순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서울시 등이 서울시청에서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도 "앞으로도…
- 연합뉴스
- 2019-04-24 19:20
[이슈] 바른미래 ‘분당 위기’ 절정…이번엔 오신환 사‧보임 놓고 정면 충돌

4‧3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총사퇴론과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놓고 극심한 내홍이 표출되며 분당 위기에 처한 바른미래당이 24일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오 의원 사보임 여부는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으로 접어드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진통 끝에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고, 각 당내 합의안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전날 ‘찬성 12 반대 11’로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정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난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논의될 사개특위의 경우는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시도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18명으로 구성된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으
- 김희원 기자
- 2019-04-24 19:08
韓日북핵수석대표, 북러정상회담 앞두고 전화협의…"상황 공유"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북러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 전화통화를 하고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는 북러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한반도 정상외교가 연쇄적으로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26∼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27일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트럼
- 연합뉴스
- 2019-04-24 18:38
靑 “환경부 인사개입 의혹 신미숙 비서관, 사의 표명”

청와대는 24일 환경부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비서관이 최근 사의표명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질문에 “사의표명 한 것은 맞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 비서관의 사의표명 시기에 대해선 “정확치 않으며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신 비서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환경부 간부들과 채용 과정에 대해 상의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10일과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신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 부담을 느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정찬 기자
- 2019-04-24 17:30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한국당이 자초, 과잉대응 않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4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 총 300석으로 의원수를 고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을 담았다. 또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이다. 근소한 차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 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역시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 한동인 기자
- 2019-04-24 17:29
한국당 긴급의총 “문희상 의장·이계성 국회 대변인 형사책임져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총력 저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4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한 총공격을 퍼붓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문희상 의장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주장을 “자해공갈”이라고 비판한 이계성 국회 대변인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불허해 달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었다. 문 의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문 의장과 의원들 간 설전과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이자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폴리뉴스’ 통화에서 “자해공갈이라고 본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임 의원이 문 의장 앞을 밀착해서 가로막았다. 신체에 손이 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임이자 의원뿐만 아니라 한국
- 이지혜 기자
- 2019-04-24 17:08
지상욱‧이태규 “손학규 탄핵 절차 돌입, 김관영 불신임 의총 추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이태규 의원이 24일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위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고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과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의 오신환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어제 당의 공식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은 당론이 아니고 사개특위 위원은 사보임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는데 오신환 의원 사보임 추진이라니 공인의 공식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독재정권도 이렇게까지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깔보고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의 행태는 국회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문제 투성이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식 약속을 준수하고 당의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
- 김희원 기자
- 2019-04-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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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현역 프리미엄’ 낮춘 공천룰...지역기반 약한 ‘정치신인’ 여전히 ‘험로’

오는 2020년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예측 가능한 공천룰’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룰의 키워드를 ‘전략공천 없는 현역 경선’으로 잡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을 강화한 ‘개혁공천’임을 자신했다. 다만 현역의 기득권을 낮춘다는 이번 공천룰이 오히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역기반이 약한 정치신인들의 입성을 막아선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이자 집권당과 정부가 ‘개혁’ 추진에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이 짙은 선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집권여당의 지도부는 일찍이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을 공약으로 내걸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해왔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경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훈식 공천기획단 간사는 공천룰 발표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모든 현역의원들은 경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카드뉴스] 세월호 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