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3일 “신현수 사의 파문과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첫 주제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까지 몰고온 신현수 파동’을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신현수 복귀가 ‘임시 봉합책’으로 보며 4.7 보선과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강도 높은 ‘검찰 인사’ 파문을 일으키며 칼을 휘둘렀던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도 취임 한달이 안된 상황에서 검찰 인사 파문에 휩싸였다.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 시즌1’의 인사파동은 추미애-윤석열에 집중된 ‘서초동 갈등’이었다면, 이번 박 장관의 인사파문은 청와대와 文대통령 문제까지 파장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위기’까지 거론되며 ‘청와대 갈등, 당-청 갈등’으로 ‘여권 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20년지기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불붙은 ‘검찰개혁 시즌2’을 놓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기금법도 오늘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 예외적으로 종사자 수 등 소상공인 규정 기준을 업종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요식업, 서비스업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손실보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정태호 이용우 양경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다. 협력이익공유법의 경우 앞서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 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진 점을 진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면서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인 위기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과 관련,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저 없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북 철도·도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대표직 사퇴를 열흘여 남겨놓고 입법 성과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자신 있게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주 중 구성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업 추진 절차를 이끌 예정이다.그는 "신공항이 확실히 궤도에 오를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부터 사회연대기금 조성까지 포괄하는 '상생연대 3법' 법안 발의도 이날 완료하고, 당 검찰개혁 특위도 다음달 중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식에서 "한국 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소득,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주거, 노동, 환경, 문화·체육 등 8개 분야 정책을 구체화해…
[연합뉴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임중 제주4·3유족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 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종 4·3 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제주출신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하고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정인이 ‘신고가’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 건에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매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 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투기과열지구(49개)·조정대상지역(111개)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인지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위증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검찰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월 거짓 진술 강요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이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심지어 진술 강요가 일종의 특수수사기법이라는 검찰 내부 발언이 보도되기도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증교사 공소시효(10년)가 다음 달 22일이면 종료된다고 소개하면서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남은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을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 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과 출발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백신 유통부터 접종, 사후 반응 관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외부 전문가들의 3중 자문을 기반으로 전문성, 투명성,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이라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참 오래 기다렸다"며 "'전 세계 102번째 백신 접종국'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오늘 백신 접종의 시작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여전히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여전히 'K-방역' 홍보에만 열 올리고 있어 국민들의 한숨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정치권은 불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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