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슬로건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의 '공정'에 '기회'를 더해 도정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 전 지사의 민생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만의 색깔을 입히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해왔다.'경기 찬스'가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김 당선인은 '경기청년학교',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gap-year)' 등 3개 사업을 '청년 경기 찬스' 사업으로 내세웠다.아주대 총장 시절 도입한 파란학기제(수강생이 수업과목을 제안하는 제도)와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 등을 경기도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세제 관련 경기 찬스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정책이 대표적이다.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100% 면제가 실현되면 연간 1천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여성건강 경기 찬스'
민선 8기 닻을 올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기반을 다져온 '오세훈표 서울시정'을 완성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 가운데,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함께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기존 역점사업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이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세훈표 규제 완화의 대표 결과물은 '신속통합기획'이다.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현재 5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가동하여 영향평가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역점 정책은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개발하는 '모아타운'이다. 지난 2∼3월 진행한 모아타운 공모에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고, 최근 종로구 구기동과 중랑구 면목3·8동 등 21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2026년까지 3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
[폴리뉴스 강경우 P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식물총장'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비판했다.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8기'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 경제 위기의 격랑 속에 닻을 올리기에 대다수 지자체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지방시대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겠다는 각오 가운데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확정, 4년간 도정을 펼쳐 나간다.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이 반영하여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충북도는 도정 목표를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결정했다. 인구 200만시대 진입, 질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충북경제(GRDP) 100조원 시대를 준비해 새로운 충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내실을 다지려는 지자체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충북 영동군은 군정 비전을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으로 정했는데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충북 진천군은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이 민선 8기 군정 비전인데 전국 최상위권의 인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심'(尹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박 실장은 이날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사퇴 결심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최근 표면화된 당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측과 이 대표 간 갈등이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의 당직 사퇴를 두고 '윤심'이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 실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가교'라는 상징성을 가졌다. 대선 승리 후 기용된 박 실장은 비서실장직 제안을 받고 몇 차례 고사하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표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수락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박 실장은 울산중구청장이었으며, 그때 이후로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당시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주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뒤 대전에서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두 사람은 카이스트 03학번 동문이지만, 이를 계기로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해줄) 두 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외국인 이민 수용정책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찬성 의견도 40%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 응답이 43%, ‘반대’는 50%였다(모름/무응답 6%).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찬성 45% 대 반대 48%), 40대(45% 대 51%), 50대(44% 대 52%), 60대(44% 대 49%)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고 70대 이상(44% 대 42%)은 찬반이 비슷했다. 30대(36% 대 58%)에서는 반대 의견이 확연히 높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찬성 38% 대 반대 57%)과 강원/제주(37% 대 63%), 경기/인천(41% 대 53%), 충청권(42% 대 51%), 부산/울산/경남(41% 대 51%) 등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서울(50%…
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1곳으로,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조사결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선 찬반이 갈렸고 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높게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 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응답이 48%, ‘반대한다’는 45%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찬성 32% 대 반대 60%), 30대(40% 대 55%), 40대(41% 대 56%)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50대(49% 대 45%)에서는 찬반이 경합했다. 60대(63% 대 31%), 70대 이상(63% 대 17%)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 40대 이하 젊은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의견이 갈렸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찬성 53% 대 반대 40%), 강원/제주(59% 대 37%)에서만 찬성 의견이 반대에 비해 높았고 서울 등 수도권 등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40%
1. 尹대통령 “NATO 신전략개념과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만난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66 2. 尹대통령 호주와 정상회담 “민주주의 가치연대”, NATO총장과 면담 무산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60 3. [박성준 칼럼] 테라/루나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21 3. [김준일의 매의눈] 내로남불이 아니라 니불내불 정권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24 4. 스페인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한·일 등 아시아태평양 정상들도 참석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401 5. [이슈] 민주당, 의장단 단독 선출 등 국회 재개 강행 시사…국힘 “입법 독재 재시작 신호탄”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89 6. [이슈] 민주, 경선 룰 이어 당헌당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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