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JTBC,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법조계도 법무부 발표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징계회부만으로 직무 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며 신공항 건설 속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에는 예타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 조속히 착공했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동남권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항공안전문제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만큼 공동안이 도출될 수
[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몫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에 참여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체제로는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하든 입법을 하든 국회에서 정할 몫”이라고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찬희 회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추천회의에 대해 “한 발짝도 더 진전 못 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회의였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 혹시 하는 기대감으로 참석했지만 역시라는 실망감으로 종결됐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몫으로 참여한 추천위원의 비토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 추천이 말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참석위원이 바보가 아니다. 말장난으로 4번 회의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무기력감을 느꼈다”며 “야당 추천위원이 너무 눈에 보이는 어설픈 지연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출범 자체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보고 제 생각을 바꿀 정도로 정말 어설픈 지연책이 눈에 보였고 거기에 분노한 것”이라며 “회의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자는 취지로 만든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포 수만 늘리기보다 농수산물이 실제로 팔릴 수 있는 실질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로컬 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로컬푸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25일 열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황영모 전북연구원 박사는 ‘로컬푸드의 개념과 가치’를 소개하며,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의 전략 방향으로 중소농 중심의 현실적 실익 창출, 안심·안전·건강의 사회적 편익을 주면서 사회적 소외 없는 따뜻함 구현,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입장에서 본 로컬푸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 소장은 "이제 절대적 먹거리의 빈곤과 같은 양적 빈곤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으니, ‘중소농보호,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 식량주권의 확보, 소비자 안전밥상 보장, 전통음식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로컬푸드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25일 오후 2시부터 열렸지만, 이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끝내 선출하지 못했다. 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라며 “다음 회의를 안하고, 오늘로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종 후보 선정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 올라가야 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사 출신 2명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일부 동의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초반 추가된 자료를 통하여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했다. 이어 “속개 후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 조율에는 이르지 못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 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쟁 공방을 뚫고 삼성을 정조준 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감 활약뿐 아니라 활동하는 행보마다 이슈 몰이를 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를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를 마치고 국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들어보이소~ 류호정 :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의원은 권력이 그리고 권한이 크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권력이 없는 사람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구글의 인앱결제(IAP)강제 방침을 저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구글갑질방지법)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을 본회의에 부칠지를 결정하는데, 여야의 움직임으로 봐선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야당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를 하지 못하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에서 내부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강제하며, 결제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게임에만 적용됐으나 구글의 계획대로라면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구글이 시장지배력 확대로 인한 콘텐츠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구글갑질방지법 6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법안에공감대를 형성하며, 국정감사 기간에 처리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갑작스럽게 생각을 바꾸고,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국민의힘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를 밝히고 오전 국회로 출발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15분 만에 종료되어 출석이 무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 분만에 전체회의를 마쳤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긴급히 산회를 선포해 회의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왔다”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김도읍 의원 요구를 일축하고, 즉각 산회를 선포했다. 윤석열 총장의 출석 소식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에게만 사적으로 연락해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회법 121조를 읽었다. 국회법 121조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여간 지속돼 왔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일...文대통령 입장 내놔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방적인 일인만큼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 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0년 11월 26일 1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