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폴리TV]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1분 메시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선제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산 투자 확대와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는 2~5월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도 3~7월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SH공사는 그동안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 계열사…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전면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일을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다시 개정됐다. 다만,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분권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법은 목적 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는 지방자치법과 분리해 규정해야 할 중요 내용이 다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별도 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근거를 두고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관련 절차를 규율하게 했다. 개정법은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광주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에 이은 두 번째 대형 사고의 책임자"라며 "분명하고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 보상과 함께 법적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시당은 "철저한 안전 진단과 함께 붕괴 현장에 매몰돼 있을지 모를 6명의 구조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광주시와 서구청 등 행정당국은 조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주위 건물의 안전진단과 피해복구 지원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이번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부실시공에 의한 건설사고이며, 지자체와 시공사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시공사는 공교롭게 지난해 학동 참사를 빚은 같은 회사"라며 "지자체는 철저히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에서 "믿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같은 시행사에서 발생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에 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이전에 당원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편, 이번 대선부터 선거방송 허용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서 종편에서도 선거방송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개소가 늘어나게 됐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14명 중 찬성 199명, 기권 15명으로 처리됐다.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은 선거방송을 할 수 있지만, 종편은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를 할 경우에는 학회 등 다른 공동주최자와 함께 기획해 중계하는 방식으…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성노조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 국내 상황을 언급하고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사제는 해외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처리된 데 이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가운데 찬성 176, 반대 3, 기권 31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시점에서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권은 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해 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우려를 표했으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지만 공공기관 노동…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안 상정을 반대한 것을 두고 “뒤꽁무니를 빼는 모양새”라며 지체없이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이 또 이 특검법 법안의 상정을 반대해서 불발되었다"며 "민주당은 가짜에 불과한 짝퉁 특검하자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 짝퉁 특검가지고 몸통 은폐하는 것을 정당화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주요 실행범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했듯이 핵심 실행범이 대장동 몸통,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그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사적 지시가 아닌 공식 방침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말은 즉, 사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장 이재명이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특정 민간인에게 천문학적 부동산 개발 이익을 몰아주도록 지시를 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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