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공유경제 3법’(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기구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박상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유정주), 보건복지위원회(신현영, 고민정), 환경노동위원회(장철민), 정무위원회(전재수) 등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 공유경제 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해당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가 목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은 허용되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은 금
성추행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후임으로 여영국 전 의원이 사실상 차기 당대표로 확정됐다. 여 전 의원은 당대표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정의당은 6일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을 접수한 결과 여 전 의원만이 입후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선거 운동(7일~17일), 찬반 투표(18일~23일)를 거쳐 오는 23일 당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 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지가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정의당으로 바꿔내겠다“며 “‘노동의 희망·시민의 꿈’이라는 당의 가치만 빼고 전면적 쇄신으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난 여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 소속으로 경남도의원에 당선됐고, 2019년 경남 창원선상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가 지난해 21대 총선때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낙선했다. 한편 부대표 보궐선거에는 설혜영 용산구의회 의원, 박창진 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이상범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위 집행위원장이 출마했다. 청년정의당 대표직에는 강민진 전 대변인이 단독 출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19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조속한 심의,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19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편성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다음은 정 총리 2021년도 1차 추경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여 코로나19 역경을 꿋꿋이 견디며 헤쳐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26일 재원이 이미 확보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예타(예비 타당성)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통과할 경우 지하철 3호선 하남시 연장도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정책이다.하지만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즉 주민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셈이다. 이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정확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예타로 사업이 늦어지는 등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이중고가 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하여,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윤 의원은 "제3기 신도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는 3일 활동성과보고회를 통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로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개별 입법 사항 정비, ▲국민생활기준 2030 실현)와 15대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현재 인구 690만명 수준의 지방소멸지역 인구를 1,000만명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3일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활동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2020년 10월 건국이래 최초로 등록 사망자수가 등록 출생아수를 추월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국가적 위기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T/F(공동단장 염태영 최고위원, 송재호 국회의원)를 운영했다. TF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이 공동단장을 맡았으며, TF 활동성과보고회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TF 소속 국회의원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허영)과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TF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TF는 그간 데드크로스, 수도권 인구집중, 청년들의 취업이탈 등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 연설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노동자의 쟁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발의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재선‧경기 광주을)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쟁의 개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이전보다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에서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측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임의원 측은 “용산참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국가에서 노동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가 되면 그런 배상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기도, 개인에 대해서 청구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 정화 활동을 위한 인력확보와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국가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는 한 해 15만 톤가량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남 지역에만 연평균 9172톤, 5년간 4만 5861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각 지자체는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에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로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더 활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는 다시 미뤄졌다. 1일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획재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여의도를 찾았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오후엔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차기 대선을 위해 ‘여의도 챙기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조정식, 안민석, 정성호, 김경협, 윤후덕, 김영진, 소병훈, 송옥주, 박정, 김한정, 백혜련, 정춘숙 의원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3대 기본(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시리즈 가운데 기본주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과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총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저성장 시대에선 정부 재정지출 핵심 역할이 총수요 진작에 있어야 하고 그 방식은 2차 분배 즉 노동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을 늘리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첫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KF-X 시제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KF-X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날개 너비 11.2m, 길이 16.9m의 KF-X는 F-16보다 크고 F-18보다 작습니다. 최대추력은 4만4000lb에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kg과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갖췄습니다. KF-X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특히 KF-X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부품만 약 22만개에 달하는 KF-X 시제기의 출고식은 다음 달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1년여에 걸친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경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지 20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사업.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0~2% 수준입니다. 기존 배달앱보다 최대 8배 부담을 덜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깁니다. 소비자도 5~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점유율이 2월 기준 1%도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가맹점이 적다.” “배달 관련 불만이 있어도 대응이 안 된다” “민간 앱보다 고객 주문받기 불편하다” 공공배달앱이 기존 민간 앱과 비교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자체도 마케팅이나 가맹점 관리 등 민간 앱처럼 경영관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좋은 취지라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기존 민간 앱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배달앱 탄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둘 다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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