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개최된 경제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안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냐”라고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할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정책이라기보다 이념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고 국민도 반대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총리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임금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이번 문제들은 검찰, 경찰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인지 반대로 몇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며 특권층과 검찰조직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2개월 연장됐지만 실제로 밝혀질지에 대해선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특검을)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께선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우선 진상조사단이 계속 (조사)하고 있고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특검이 필요한 단계라면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의원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을)은 20일 “(한국당의) 의원총사퇴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선거제도 개혁)법안 심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바 있는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과도한 무응답. 지나친 침대 축구로 일관하며 전혀 응하지 않고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시간만 죽이는 방식으로 갔다. 때문에 다른 야당들이 (한국당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며 여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잠정 합의를 이루자 뒤늦게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아주 뒤늦게 당론이라고 낸 것인데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는 안을 냈기 때문에 연동형 논의와는 상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비판을 하며 입장을 묻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며 나 원내대표에게 물었다. 이어 “정의당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했고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인 정유섭 한국당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정의당에 대한 항의를 이어나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당을 향해 “연설의 대부분을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이 아니라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의당 스스로 민주당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자,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대한 감…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4선, 부산 사하구을)은 20일 최근 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로만 270석을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정치개혁의 가장 으뜸 중의 하나가 의원 정수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이 국회, 정치권이 국민들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체감 경기는 IMF(국제통화기금)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나. 정치 개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유권자수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 의원 정수가 87명이면 된다”며 “일본의 유권자수 대비 의원 정수를 분석해보니 194명에서 197명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비례대표제 폐지 소신을 강조하며 “원래 비례대표의 역사성은 그게 유신정우회 때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것을 두고 분당까지 거론되는 위기 속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결론을 또 다시 미뤘다. 향후 재발될 수 있는 불씨가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오늘 8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해 진행된 20일 의원총회는 향후 당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당 활동하는 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의원총회는 오후 1시 40분까지 장장 4시간 40분 동안 이어져 치열한 논쟁를 벌였다. 하지만 의원들 간 이견 조율까지 미치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게 됐다. ▲자리 박차고 나간 ‘반대파’ 이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유승민 의원 등 몇몇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은 회의에서 나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유 전 대표는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과거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이고 횡포가 심할 때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특히 선거법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산·울산·경남의 '김해공항 확장안' 총리실 재검증 요구에 긍정적 조정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가 '국무총리실 조정'을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공개적으로 응답해,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총리실 이관이 기정 사실화된 셈이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10년에 걸쳐 논란이 됐던 것을 5개 지자체가 수용 합의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부울경 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동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부·울·경에서 민간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그분들 나름으로 검증해 그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이 됐다"면서 "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두고 빚어지는 부·울·경 지역과 국토부의 갈등 상황을 정확히 간파한 답변이다. 이어 이 총리는 "최근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시와 국방부 사이에서 조정이 안돼서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바 있다"고 소개하며 "김해공항 문제도 조정이 안된다면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사를 정확히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2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며 “대통령이 이런 부적격 장관인사들을 감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지난 내각도 이보다 나쁠 수 없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 이런 것을 보여준 정말 경악한 수준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 자체도 대통령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지키고 장관후보를 추천했다”며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 무엇 하러 원칙과 기준을 만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할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는 아파트만 3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관에 내정되자 부랴부랴 살던 아파트를 쪼개기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며 “부동산 부자들의 전형적 절세수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잠실아파트, 세종시아파트 이것들도 분양받아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시세 차익만 20억을 남겼다고 한다. 부동산투자 달인이라는 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열차에 함께 타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12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설 첫 의제로 제시한 윤 원내대표는 연설 내내 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했다”며 “한국당에게 분명히 묻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서에 서명한 분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1월이 다가도록, 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됐다”며 “5당 합의내용, 휴지쪼가리로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건 바로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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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2일 0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