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 8시 경에 미국 대사관저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났다”며 “안보와 관련된 저희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나 원내대표가 볼턴 보좌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는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의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부분도 강조했다”며 “매우 의미있는 만남이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볼턴 및 미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아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러의 KADIZ 침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도발을 계기로 군사 연대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중·러 결속을 한미에 과시한 것”이라며 “명백한 도발이다. 동북아 평화를 심각히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으로서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혁신안 안건 상정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퇴진파’ 최고위원들이 24일 최고위원회의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신환 원내대표, 권은희·김수민·이준석·하태경 등 ‘퇴진파’ 최고위원들이 불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위를 그대로 진행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전 입장문을 통해 “손 대표가 혁신위에서 의결한 1차 혁신안에 불복하고 최고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당을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과 당원들께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24일 오전 최고위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표가 당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안건인 혁신안 의결은 또다시 회피하면서 기타 당무 안건들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쌈박질을 벌이는 추태를 또 다시 보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의 셀프유권해석, 사당화, 독단적인 당 운영으로 인해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당 대표의 권위와 리더십 또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손 대표를 강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4일 “위정척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중러일이 나라 경계를 넘나드는 작금의 현실을 보니 마치 구한말 고종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주는 무능하고 대신들은 시대착오적인 아첨배들만 있는데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간 구한말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또 전날 올린 글에서는 “3김 시대 이후 한국의 정치판에서 1인 보스 정치시대는 끝이 났다”며 “그 시대적 흐름을 망각하고 1인 보스 정치시대를 계속 하려고 시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박정치가 지난 총선에서 폭망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제 한국 정치판도 미국식 정당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요즘 여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천제도도 결국은 1인 보스 정치시대를 계속 이어 갈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야당의 보수 통합도 바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젠 여야 모두 절대 강자가 없는 시대다. 그 누구도 패자(覇者)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는 야권 통합은 무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은 미국식으로 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영표 의원을 결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친박(친박근혜)계’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을 내정했다.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위원장을 원내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나눠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함에 따라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결정한 것이다. 유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3년에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했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추신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안과 맞물려 있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의 현안을 다뤄야 하는 중책이기에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중진의원으로서 그간의 의정활동 경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서거 1주기를 맞은 2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고인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을 찾아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분했던 정치경쟁의 중심축을 이제 민주당 대 정의당 경쟁구도로 전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첫 지역일정을 창원으로 잡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심 대표는 “노회찬 대표님은 꿈꾸는 현실주의자였다”며 “이름 없는 수많은 보통 시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들, 자영업자들, 장애인들, 바로 이름 없는 6411번 버스 승객들. 이분들과 꼭 두 손잡고 차별 없는 세상,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 노회찬의 꿈이고, 우리 정의당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하고 진보 집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다짐했다”며 “정의당 대표로서 우리 대표님이 생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진보집권의 꿈을 창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내년 총선 승리, 이곳 창원에서 시작하겠다”면서 “창원의 우리 여영국 의원님을 반드시 재선시키겠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및 상견례 자리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과 함께 7월 내 추경 처리 노력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오찬을 겸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안정적 당·정·청 관계 속에서 상반기에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대변인은 국회로 돌아온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추경이 90일째 표류 중인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민생과 국익’이란 원칙 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경제활력, 공정경제, 민생안정 분야에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서거 1주기를 맞이한 23일, 정의당은 고인을 추모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 대표님(노 전 의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1년 되는 날”이라며 “노 대표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스럽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는 노 대표님의 유지를 책임 있게 받들어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노 전 의원의 상징이기도 한 6411번 버스를 언급하며 “우리사회의 투명인간들에게 제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당의 임무라고 이야기하셨다. 고인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6411번 버스는 노 전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선거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버스로, 해당 버스엔 출근을 하기 위해 첫 차를 타야 하는 새벽 노동자들이 탑승한다. 노 전 의원은 연설에서 노동자들을 ‘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또 문 대통령은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 대부분이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이 추경처리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서 홍영표 의원으로 23일 교체됐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 합의를 해낼 시기에 와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를 해낼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의 시한은 오는 8월 말 까지다. 홍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법과 정치개혁 관련 법들을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온 심상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정치개혁이었던 만큼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해왔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9개월 동안 끝없는 인내와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를 못 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하다”면서도 “앞으로 새롭게 맡을 분이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선거제 개혁을 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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