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협의회의를 열고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공정성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 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고교무상 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 했고,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도 저도 얘기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입에서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 역시 지난 4일 문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진‧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용퇴론이 거론되면서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역 ‘물갈이’ 수준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4조 ‘차기 선거 불출마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속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천 룰에 현역 의원 전원 경선 원칙과 정치 신인 우대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현역 대폭 물갈이와 세대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내에서는 ‘중진 물갈이론’ ‘86세대 용퇴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7일 한 언론을 통해 “당에 3선 이상 중진이 너무 많다. 당의 활력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신 질환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박 의원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 비리, 탐욕, 뻔뻔함, 거짓말, 불법, 편법에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그랬다”며 “조국과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조하려하다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이 잘못된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식 당시 “제가 의사인데 조 장관은 정신병이 있다”며 “성격장애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에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 장관을 두고 “정신상태가 이상하고 심각한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며 “장관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자 소아과 의사였던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장애인 단체는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정신장애인들이 만든 매체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언 편집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는 정개특위발(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구별로 중복되는 당협위원장들의 거취 문제 등 보수 단일 거대정당화를 의미하는 보수통합론(정당통합론) 대신 여러 당이 공존하는 보수연대론(후보연대론)이 범보수진영에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보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정개특위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보수통합’이라 정의되는 한국당 혹은 신생 제3정당으로의 보수 단일정당 통합이 성공한다 해도, 전국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개정법상 정당 득표율 50%를 얻지 못하면 과반 의석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총선 결과를 봐도 특정 정당이 정당득표율 50% 이상을 얻기는 어렵다. 황 대표의 애초 구상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등과의 통합을 통해 보수 우파 단일 통합정당으로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개특위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8일 예고 없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했으나, 나 원내대표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해 면담이 불발됐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45분께 국회에 있는 나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와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10여분 기다리다가 나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김 차관은 기자들을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소위 때문에 왔다"며 "나 원내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원대대표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예결위 회의실에서) 내려왔다"며 "나 원내대표 일정이 있어서 정중하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김 차관을 국회로 불러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김 차관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차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차관 말로는 여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온다고 했다"며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차관과 검찰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야당들과 함께 추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바른미래당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딸 문제, 사모펀드 문제, 증거인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원내수석 간 논의를 통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조 장관 가족이 불법 사모펀드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일감몰아주기로 이득을 수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던 여야가 18일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로 나흘간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전화 통화를 통해 이같은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9일 만나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앞서 16일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조 장관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과 겹치는 대정부 질문 일정 변경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또한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 워크숍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 하고 정권을 재창출 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때리기’의 장으로 활용할 태세에 대비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 본다”며 “최근 당을 흔들려는 이상한 뉴스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총선까지 당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참석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어렵게 시작되었다. 녹록치 않는 여건 속에서 시작했다”며 “이런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국정조사, 특검 등을 꺼내들었다. 민생을 국회 한복판에 끌어들여도 모자른 시간에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64주년 창당식을 열었다. 우리당은 1955년에 창당한 이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며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맞서왔다. 5.18민주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파면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삭발 투쟁’에 중진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국회 전‧현직 부의장인 심재철,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이후 삭발을 했다. 이 부의장은 삭발에 앞서 “조국, 그는 자신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오로지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에 있게 해달라고 했다. 만신창이가 됐다면 그 자체로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개혁 성공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국민 상식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의한 정권 퇴진이 답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이어 “저는 오늘 그 결기를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삭발 투쟁에 동참하겠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삭발에 앞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며 무장봉기로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해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과 체제 전쟁을 벌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우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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