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게 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 기재위는 나아갈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으로써는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더 많이 주려 노력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말씀 하시면 자제시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면 경청하려 노력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9년동안 집권을 해봤고, 10년 이전에도 집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며 “‘정권 교체 이전에는 너희도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보다는, 국정경험을 공유하고,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써 야당에게 부탁하고, 타협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혁신성장‧공정성장‧소득주도성장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검찰은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에 반발해 소속의원 소집령을 내리고 집단 반발에 나서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심재철 의원실에 도착,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의 의원실을 찾아 “의정활동을 탄압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반발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의 집단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편들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자회견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까지 동원되어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라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은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주요 쟁점 법안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20일 심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83건의 법률안 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기존 은행법에서 4%로 제한하던 것을 34%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증권을 취득을 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등 영업 범위를 규정,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사금고화를 막고자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한 게 핵심이다.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신청할 경우, 해당 부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가위를 맞이해 21일 청소 공무직 근로자들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하는 청소 공무직근로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국회는 청소근로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증진을 위해 명칭을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 의장의 격려 말에 김영숙 환경노조위원장은 청소 공무직근로자를 대표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유인태 사무총장,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이계성 국회대변인과 최창호 청소관리소장 등 국회 청소 공무직근로자 201명이 함께했다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2018 평양정상회담’을 다녀온 여야 3당 대표가 2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 의장에게 평양서 가져온 ‘류경술’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문 의장에게 “대동강변의 늘어진 버드나무를 보는 등 대동강 산책을 하며 자유롭게 구경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고 왔다. 둘째 날 아침 10시부터 40분간 대담을 나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국회가 교류를 하자고 해, 올 연말 내 교류를 갖자고 제안했다”며 “김영남 위원장은 ‘관계자들과 검토해 답변을 주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곧 3.1운동 100주년인데, 행사를 남측에서 남과 북이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며 “또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평양에 열기를 노무현 재단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영남 위원장은 사실 최고인민회의 총책임자는 아니고 상임위원장이기에 담당하는 부회장과도 같이 배석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확답은 아니지만 ‘검토는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간 확고한 신뢰관계가 구축됐다”하며 “비핵화로 나가기 위한 큰 걸음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종료된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할 기회를 주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며 “그 신뢰가 확고하다면, 비핵화를 위한 단순 조치들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자, 궁극적 목표였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그림은 안나왔다”면서도 “‘비핵화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남북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궁극적으로 평화체제가 완벽하게 정착되려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려면,…
‘2018 평양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상 간에 정치적 결단을 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해찬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쪽에서는 남쪽의 이야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음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아니고 남북미 간의 대화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로 간다면, 이것을(핵물질, 핵탄두, 핵실험실, 핵 프로그램) 영구히 폐기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불가역적 수순인 것”이라며 “남북회담이 세 번째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평양선언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 대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과 관련해선 “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가 연내에 국회회담을 하자는 것. 예비회담만 했는데 예비회담뿐만 아니라 본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대해 소통을 하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서 실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10.4 선언 11주년과 3.1운동 1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업 규제가 2년간 면제되면서 고속 성장에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들을 일정 기간 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이를 신청하면 관계부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하며 1회 연장 가능하다. 임시허가 제도는 관련 법령 제도가 미비할 시 신사업 및 서비스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유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노력 의무도 명시화된다. 신속처리 제도는 법령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확인 서비스로 개편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고 임시허가의 전문적 심의·의결을 위한 심의위원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내년 4월에서 5월경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뒤이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될 무렵,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쯤 추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새로 진입하게 되는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자격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며 "이 범위와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을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는 '관치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은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들어보이소] 김진표 "민생경제 살리는데 노력하겠다"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풀영상] 문정인 특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김능구의 정국진단(2)] “보수 창조적 파괴해야” “한국·바른미래, 완전히 해체하고 뉴페이스로 새롭게 꾸려져야”
[김능구의 정국진단(1)] ‘6.13은 촛불지방선거’ ‘21대총선,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 ‘정초(定礎)선거’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정국좌담회 동영상]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 정세 [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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