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한지 한 달 여 만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기에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권한쟁의 청구 취하와 ‘사개특위’ 구성 등을 전제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법사위를 넘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양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사실상 거절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줄게 사개특위 다오” 국회 원상복귀에 ‘검수완박’ 완성 조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양보가 아냐…사개특위 동의는 ‘검수완박’ 동의” 거부 지난 2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합의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국회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9일 민주당이 꼼수를 사용해 밀어 부친 ‘검수완박’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마무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동시에 입법된 ‘검수완박’ 법을 완성할 논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 및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입법 완료된 ‘검수완박’ 법에 의하면 6개월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1년 안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초과이익을 거두는 일명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초과이윤을 내는 석유기업에 대해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거나 검토에 나서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4원 전 오른 리터(L)당 2115원 80전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L당 2000원을 넘었고 휘발유 가격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내달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치솟은 기름값에 정책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유업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즉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에 달성했다”며 “1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합의대로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워크숍 관련기자간담회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다.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민주당 156명 의원이 참석한 1박2일 워크숍에서 수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하나였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곧 당이 제대로 쇄신하는 길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향이란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닥친 이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로 인한 충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무대책과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야당일지라도 원내1당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란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나아가 정치 보복과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 데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충남 예산 소재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비대위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선 ‘민생’ ‘유능’ ‘혁신’ 키워드를 내걸고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주제로 위기의 빠진 당의 활로 모색에 대해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15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에 함께한 고용진 의원은 “설훈 의원이 ‘이 고문에게 전당대회에 같이 나오지 말자’고 말했다”며 “이재명 의원은 계속 108번뇌 중”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전체 토론서 설훈 “이 고문에게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 했다” 고용진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 출마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거라 예상하는데, 책임론에 관해서는 얘기가 별로 안나온 거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오긴 나왔으나, 특정인을 지목해서 발표를 하거나 주장한 분들은 거의 없다”며 “다만, 설훈 의원이 ‘이 고문에게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히셨다”고 덧붙였다. 23일 비공개 전체 자유 토론에서 설 의원이 이 의원과의 회담 내용을 공개한 거다. 22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 촉구 성명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 이어 재선의원들이 22일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특히 앞서 줄곧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대표적인 ‘친문’ 전해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계파 핵심 인물들을향한 이러한 불출마 압박 움직임이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질지 향후 전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선대선 책임 불출마·계파정치 청산·새로운 리더십’에 재선의원 48명 가운데 34명 동의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간담회에서는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3가지로 "첫째,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계파정치 청산이 우리 당의 핵심과제임을 직시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민주당이 과거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사위원장문제로,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붙들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공화국’이 가동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착수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에 제동을 걸 수단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3차례 만남에도 진전 없어 與 “자꾸 조건 달아” 野 “마지노선 이달 말까지” 여야는 지난 8일과 20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로 만났다. 25분간 대화를 나눴으나 진척사항은 없었고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직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김기현 의원을 필두로 한 ‘혁신24 새로운 미래(이하 새미래)’가 공식 출범했다. 여당 1호 모임이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첫 강연자로 섰다. 22일 오전 7시 30분께 국민의힘 의원 46여명이 모여 공식적으로 ‘새미래’를 출범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새미래’는 김 의원의 공부모임 ‘금시쪼문(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 문제를 해결한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당내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 발언을 통해 “오늘 의원총회 수준으로 공부모임에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 활동이나 책보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의 철학과 이론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저도 시간날 때마다 참석하겠다. 직접 공부해 우리 당의 지적 수준, 지혜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 주제가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다. 우리나라는 OECD 30여개 국가 중 갈등 지수 3위인데, 갈등 관리지수는 27위다. 그 중 가장 갈등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여의도”라고 비꼬며 “민주당과 원구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함)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리심판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을 ‘6개월 당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날 결과 발표 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환영한다”지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고 최 의원과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박 위원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가장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에 대해 해체를 요구하는 당내 여론이 재발할 가능성에 일촉즉발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혐의 부인하며 2차 가해…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 만장일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오후 4시 30분께부터 시작된 최 의원의 징계 심의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놨다. 회의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다. 김회재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첫째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둘째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은행권의 금리 운영에 대한 견제가 잇따라이어지고 있다. 금리인상기에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예대차를 통한 수익 창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시중은행의 예대차 수익을 억제하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이 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그간 지적되어 왔다. 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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