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지난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면담 과정에서 절규한지 사흘이 지난 지난 4일 MBC<스트레이트>는 검찰이 피해자의 부검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곧바로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부인했지만 의혹은 일파만파다. 故이지한 씨의 부친 이종철 씨는 “시나리오 짰던 것 같다”며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을 거론하며 공세했다. 지난달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면서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 의원과방송인 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칭하며 비난했고, 황 의원은 공수처에 한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첨예한 공방이 인 바 있다. 이 씨는 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부검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유가족들 거의 다 들었을 거다”라며 “’사인이 압사 아니냐’고 물었는데 확실치 않다고 했다”고 격분했다. 이 씨는 “제가 알기로 전체 희생자 분들 중 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비판하면서 노·정 간의 타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도 ‘3+3 중재안(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 중재안으로 노정 타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능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강조한데 대해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의 지지율 올리는 수단으로도 여기지 말고, 오직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주문했고 화물연대에게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에 대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노정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원안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법적 처벌을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개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안하고 이제 와서 칼춤 추냐”고 기준을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시작된 질의에서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 남구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일에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앞서 같은 곳을 현장조사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저지해 현장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가장 먼저 강 의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다. 이전에 있었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보호도 받아야 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평위의 평가기준과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투명성 확보와 언론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개최한 ‘포털 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언론·법 분야 교수, 변호사,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평위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오갔다. 박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평위의 15개 기관 30명을 중립적인 인사로 선출할 수 있는 방안과 위원풀을 확대해 무작위로 차출하는 방안 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뉴스 점유율의 경우 포환털이 88%, 방송 일간지 인터넷 신문이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에 비해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주체적으로 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포털 사이트들이 취사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하루 이용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당시 발표된 한국판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에 대해관심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했다. 조 차관은 김 의원의 “인태전략은 우리의 독자적 전략이 아니지 않나”는 물음에 “독자적인 전략이다”라며 반박했다. ‘인태전략’은 2007년 아베 총리는 인도를 공식 방문 했을 때 인도 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단어가 된 것은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한 이후다. 이에 그간 인태전략은 중국을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동조하는 형태로 추진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각 나라별로 개념을 고안하고 담론을 담은 전략을 잇따라 내놓는 형세에 따라 한국판 ‘보편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은 당대표 취임 100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연루된 의혹들을 지적하며, 국회다수 의석에 기대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집중했다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 비대위 회의 직후, 이 대표의 '야당 파괴' 발언에 대해"어떻게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나 되묻고 싶다. 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같은데, 본인 수사를 아직 시작 안 했고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정진상, 김용이 구속됐다"며 "대장동은 본인이 설계한 거라고 얘기했다. 모든 퍼즐이 거기만 비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으로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 정권 출범 후 시작한 게 아니라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료가 다 나온 것"이라며"그것뿐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문제나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있다"고 비판했다. 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이재명 대표) 살리기인가.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라고 직격했다.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생을 위산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2일을 지나 민주당은 이상민 해임안 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조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새 예산이 시한까지 처리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민노총과 보조를 맞춰 민노총과 총파업을 선언,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고 몰아붙였다. 주호영 “집단…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위해 (예산) 단독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은 무책임하게 준예산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시킨 사상초유의 일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둘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할 국회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어제 국민의힘은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했다. 집권 여당이 나라 예싼을 주머닛 속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켜야될 이유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8, 9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 예견되는 상황에서 집권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 멈추지 않고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저를 믿고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해줬다”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 민생에 유능하고 민주주의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명령으로 믿는다.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며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프로그램 같은 민생 위기 극복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초부자 감세 비정한 특권 예산에 맞서서 따뜻한 민생 예산 관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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