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3선·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16일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국의 교육 정책이 현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며 “교육정책에는 비전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저는 오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며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일단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미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시를 30%선 정도로 권고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과도 역으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분수령…"여야 정치협상 통한 결단 가능성" 민주, 21일 선거제 개혁 의총…야3당 '한국당 대안제시' 압박 '선거제 개혁 법안 1월 처리' 합의 미이행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원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여야 5당의 합의가 사실상 공수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 1소위는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비롯한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1소위는 지난달 15일 여야 5당 합의 이후 이날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합의는 전무하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1소위를 연 뒤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남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본격적인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리자고 할
야 4당 '임시국회 개회 공조'에 민주 '무대응 전략' 유지 야당 공조에 선거제 개혁 변수…바른미래 "한국당, 대안 제시하라"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17일 1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야 4당의 공조에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정국이 얼어붙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1월 임시국회 가동 문제에 더해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현 정부 경제 정책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등 쟁점 현안들도 수두룩해 여야 대치전선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져 여의도 냉기류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한국당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과 공조해서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검찰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지난 2015년 5월 18일 국회 파견 판사인 A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서 의원의 지인은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했으며 아들인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불과 3일 후인 21일 선고가 예정된 이 씨에 대해 서 의원은 국회 차견 판사에게 선처를 요한 것이다. 이에 A판사는 같은 날 오후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서 의원이 이 씨에 대해 추행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해당 메일을 받고 직접 해당 사건의 진행 내역을 확인, 해당 재판부에 요구하기로 계획했다. 임 전 차장은 다음날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연락을 취해 이 씨에 대한 변론재개와 기일 연기 신청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북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했지만 해당 시기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으며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해 8월 첫 재판엔 ‘알츠하이머 병’을, 지난 7일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전 씨가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한 시기에 강원도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목격이 보도됐다. 특히 전 씨는 독감을 이유로 든 지난 7일 재판 전날에도 이순자 여사와 함께 골프장에서 목격됐다. 여기에 전 씨가 골프 스코어를 암산하며 경기를 즐길 정도로 인지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언까지 나온 만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분노하고 있다. 전 씨가 재판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이다. ▲정치
자유한국당이 17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요구안 제출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대여 투쟁에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손혜원 민주당 의원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실세 의원이다. 친척 측근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서민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재 등록 전 건물을 9채나 사들였고, 조카에게 1억원 이나 주고, 조카는 집을 3채나 충동구매를 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사무처 조사만으로는 의혹을 밝힐 수 없고, 사법당국이 나서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등의 명의로 문화재 지정 직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는 4월 예정된 보궐선거와 관련 “정의당은 창원·성산 보궐선거의 승리를 통해 무산됐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故 노회찬 의원의 별명이기도 한 ‘호빵맨’을 추억하며 ‘창원에는 정의당’이라고 적힌 호빵을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이 대표 는 “올해는 정의당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다”며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이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도 “6411번 버스의 정신을 지키겠다”며 “칭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 개혁의 사수냐는 가늠을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며 “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 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 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오는 3.1일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바람직한 이야기지만 국내에서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7일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통하는 정부,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면 6개월이 지나도록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제 2019년도를 평화체제의 원년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원년으로 삼아갈 시간”이라면서도 “여기서 지적할 것은 국민통합이다. 남남통합이 선행돼야 한반도 평화에 관한 힘도 실리고 한국정부의 역할도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국내통합이 절실한 이때 야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유감스럽다”며 “남북 평화 문제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화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노선을 계승해 갈 것이다. 평화체제 원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이 정부는 분열되지 않도록 국내 통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3선·경기 수원시갑)은 16일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전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 의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느냐는 생각, 그것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양반이 그때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을 다 겪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 자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황 전 총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황 전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직을 수행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국무총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사상 최악의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사회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운 혹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KT&G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구는 전국 김장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KT&G 설비 전문가들은 전국의 독거노인과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따듯하게 보수해주는 활동도 전개했다. 올 연말 김치, 연탄, 이불 등 5억 원 상당의 월동용품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총 70여억 원이 쓰였다. 또 사회복지기관에 ‘희망밥차’를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급식봉사를 하며 따듯한 식사도 무료로 제공했다. 한편, KT&G는 지난해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728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의 평균0.19%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KT&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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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이소] 김태년 “정부·청와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정과제 이행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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