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조직의 운영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인사권자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동기를 부여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아주 잘 움직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직업공무원들은 잘 훈련된 전문가”라면서 “인사권자가 정확한 방향, 즉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또 상응하게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지휘관이 방향을 모르는 경우, 용기가 없는 경우”라며 “조직의 관료가 무능·부실·부패하다는 것은 사실 그 관료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 것’을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은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고 기회…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김자경 기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의 핵심은 ‘공정사회’라고 본다. 각각이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고 경쟁의 룰도 공정하고, 결과의 배분도 공정해야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한다. 이게 인간 공동체 최고의 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시대정신”이라며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사회’를 꼽았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잘 왜곡된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 나라를 처음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균역”이라며 “그러면 나라가 흥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센 누군가가 뺏어오든, 사모으든, 권력하고 손을 잡든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이 격화 된다”면서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폭등, 내란, 외침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새로운 체제가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이라는 '기본정책시리즈'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4일 폴리뉴스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에 대해 “지금은 금융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다”며 “제가 기본금융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서민도 금융 혜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어야 금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는 돈이 필요 없다.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주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며 “서민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에 가서 빌린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민들이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없이 한 1000만 원 이하로 ‘장기 저리 소액대출’을 보장해주면 서민들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할 것”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돈 벌어서,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소비를 할…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차기 국민의힘당대표는 “약자와 동행하는 깊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정치라는 것은 시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건데, 약자에게 시선이 머무르지 않으면 구현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정치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정인이 사건’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약자에 시선이 머무르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선의를 갖고 정치를 해도 결국은 선의의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떻게 아이를 대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많은 피해자가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목소리 큰 부모가 없는 아무도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가정의 아동학대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김 위원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고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사이버 등 무형자산 중요성이 증대됐다. 그러나 은행에서 하이테크 등 기술 내용을 평가할 전문가가 없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밝힌 기술금융의 현주소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폴리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술금융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한편, 벤처생태계를 비롯한 ICT 분야, 규제 개혁의 방향, 의정활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술금융의 배경을 언급하며 “기술금융은 사실 선진금융이다. 중진국 나라들은 대부분 제조기반을 갖고 간다. 현물이 있는 것이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땅, 공장, 기계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있어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보이지 않는 산업이 커진다”며 선진국 산업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산업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 금융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 기술금융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시작하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성장한, 무형의 상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런 기업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야권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진정성이 보이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안 대표를 향해 견제의 발언을 쏟아내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달리 비대위 소속의 김 위원이 긍정적 평가를 내보인 것이다. 김 위원은 안 대표에게 최대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TV토론에 관한 평가에 “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시민들은 ‘말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을 기대한다”며 “헌법 7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 그렇지 않은데 장밋빛 청사진만 말한다고 해서 시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그는 “박 장관은 여장부지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풍채가 아니라 결국은 일과 콘텐츠로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외적인 것이 시민들이 속지 않는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최근 각종 차기 대선주자여론조사에서 1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진 양극화문제, 실업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기본소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브랜드 대선정책이다. <폴리뉴스>'김능구의 정국진단'은 지난달 24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지사를 만나 차기 대선전략 및 기본소득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 내친문과 차기 대선주자들은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이 지사를 견제하고 있다. 최근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도‘기승전 기본소득’이라며비판에 가세했다. 이에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지사의 발언은 동지적 애정에 기반한 충고라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님 말대로) 지금 (기본소득에 재정을)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옳지 않다. 다만 이것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장기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김지사님이) 혹시제가그런길로갈까봐걱정하는것같은데그런길로가지않을 거니걱정하지않으셔도된다”고응수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장기…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정신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3·1운동을 맞는 소감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24일 진행한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3·1운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한편, 독립운동의 의의와 관련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 현대 독립운동사 후손에 대한 처우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현실 등을 소개했다. 이날 윤 의원이 먼저 언급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이었다. 윤 의원은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신다.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3·1운동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운동의 정신이 잊혀진 국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정신보다는 3·1운동조차도 정쟁의 한 부분이 됐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던 2019년 가장 아쉬웠던 것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3·1운동은 빈부, 성별, 연령 등을 초월해 모든 이가 독립과 동아시아 평화를 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요즘은 (각종 경제·사회 문제에) 일본을 야단칠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선한 취지조차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늘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면허 취소 관련 규정은과거부터 존재했고, 타 전문 직종도 관련 규정이 있다"면서 "과거에는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법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고 (당시) 개정될 때는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이 말한 과거 의사면허 취소 사유 관련 의료법은 지난 1973년부터 시행한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의료법은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한 차례 더 개정됐는데, 당시 면허 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 얘기한 게 아니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시가 오랜 염원이던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운을 뗀 염 시장은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광역 단위의 행정으로 해왔다. 인구 115만의 울산시나 35만의 세종시가 인구 122만의 수원시보다 월등히 기회가 많았다. 이런 (불공평한 차별)요인들을 없애 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행정과 재정 권한이 빠져있어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 “17개 광역 중에 ‘특’자 붙은 게 벌써 3개(서울특별시, 제주특…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첫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KF-X 시제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KF-X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날개 너비 11.2m, 길이 16.9m의 KF-X는 F-16보다 크고 F-18보다 작습니다. 최대추력은 4만4000lb에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kg과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갖췄습니다. KF-X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특히 KF-X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부품만 약 22만개에 달하는 KF-X 시제기의 출고식은 다음 달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1년여에 걸친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경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지 20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사업.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0~2% 수준입니다. 기존 배달앱보다 최대 8배 부담을 덜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깁니다. 소비자도 5~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점유율이 2월 기준 1%도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가맹점이 적다.” “배달 관련 불만이 있어도 대응이 안 된다” “민간 앱보다 고객 주문받기 불편하다” 공공배달앱이 기존 민간 앱과 비교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자체도 마케팅이나 가맹점 관리 등 민간 앱처럼 경영관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좋은 취지라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기존 민간 앱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배달앱 탄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둘 다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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