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살면 되겠냐고 말했다”라며 “언더서클을 만들어 이 지사와 함께 공부했다. 판검사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돌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지사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3년 전 경선에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다”라며 “많은 시련을 겪고 성숙해지고 더 차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쟁 공방을 뚫고 삼성을 정조준 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감 활약뿐 아니라 활동하는 행보마다 이슈 몰이를 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를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류 의원은 노동의 협소한 정의를 개정해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줘야한다고 했다. 또 세대를 구분 짓지 않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다. 법상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의 범위가 좁다 보니 기존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분명히 일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분들이 존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노동자성도 폭넓게 개정돼야 한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ILO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불평등을 느끼는 이들의 ‘계급 반대 투표’ 현상을 두고 류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간 갈등에 대해 “(여야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 같다”라며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2명)를 결정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그간 공헌해온 대로 야당 쪽 참여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추천 거부를 하는 것은 비토권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걸 고집한다면 여당에서도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
5개월여 앞둔 국내 제1·2의 도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전략에 대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물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폴리뉴스> 등 16개사인터넷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품격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한 도덕적인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바람직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밝혔다.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여당이 성과를 내고 내년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등 미래 대비 예산을 잘 만드는 것이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 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최우선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성 후보를 공천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과 부산시민을 위한 최선의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며 "당원과 시민 선거인단이 지혜롭게 판단해 뽑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을 대신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속도를 내자,…
노동의 협소한 정의가 '정상노동' 범위 밖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플랫폼 노동자, 비전속성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폴리뉴스> 등 16개사 인터넷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는 "기존 노동법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다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산업, 경제구조의 노동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특수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보험 ‘전속성 기준’에 대해서도 "전속성 등의 문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도 확대해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지지율 급등으로 야권 내 대권 잠룡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사퇴 필요성 등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검토는 없지만, 윤 총장이 스스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폴리뉴스> 등 16개사 인터넷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발언이나 여러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직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해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어 (지지율 급등)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윤 총장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특수활동비 조사 지시건에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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