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2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결국 개혁의 주체도, 개혁의 프로그램도 없었다는 진부하고 고전적인 비판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도 절반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개혁의 주체는 청와대에 있는 몇 사람에 불과한 것 같다”며 “교육 문제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렇고 모든 개혁들을 초기에 만들어서 갔더라면 지금쯤 다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교·통일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주도권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각이나 행정부가 소외된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우리 정치가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다”며 “ 도덕성과 자질 문제는 공통의 합리적인 표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나라전체를 둘러싼 싸움처럼 양 진영이 적대적으로 갈려서 정파싸움을 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세력의 적대적 공존, 적대적 싸움판 정치의 폐해가 얼
< 촛불혁명의 힘으로 지난 2017년 5월10일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9일 반환점을 맞이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에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인사문제, 특히 조국 사태가 컸다”고 지적하며 집권 후반기에 대해 “인사 문제, 경제 문제에 공을 들여야 한다. 주로 두 가지를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니 청와대에서도 신경을 쓸 것이다”고 말했다. 11일 김 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향후 후반기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지지율로 놓고 보면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낮은 건 아니다”며 “하지만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태어난 정부기 때문에 그것에 미뤄볼때는 지지율이 많이 못 미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치를 확실히 하던가, 정부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협치도 없었고 국정 운영도 별로였다. 개혁적인 주체 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야당을 일방적으로 적폐라고 몰아 부치기도, (야당과) 협치도 어중간 했다"…
< 촛불혁명의 힘으로 지난 2017년 5월10일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9일 반환점을 맞이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에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았다. > 여론조사기관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분수령에 대해 “공수처 설치가 관건이 될 것이다”며 “공수처 설치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11일 배 소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배 소장은 전반기 평가에 대한 질문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난건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크고, 야당과의 협치도 보이지 않아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통하고 논의하기 보다 대립되는 측면이 많았다”며 대체적으로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한 정책으로 “복지 정책과 대북정책, 적폐 청산에서 성과를 보였다”며 “중도층에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못한 정책에서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무제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과 인사 시스템에서 문제를 드러냈다”며 “진영간 대결구도를 끌어오고 사회적 대립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평가
< 촛불혁명의 힘으로 지난 2017년 5월10일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9일 반환점을 맞이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에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았다.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1일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갈린다는 시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라는 큰 그림이 원점에서 다시 얘기되게 됐다. 통치 패러다임이 무너져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비 지지층 사이에 확실한 선이 그어졌다”며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서 이탈하더라도, 일종의 탄력성이 있어 다시 지지할 수 있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는 지지층이 이탈하면 다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됐다. 소위 탄력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지금 시중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찬성 여론은 약간 과대평가 돼 있다”며 “실제 지지율은 45%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더 내려가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아지기에, 45%란 문재인 정권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 지지율”
포스텍이 확 바뀌고 있다. 올해부터 ‘나는 작가다’, ‘고전의 발견’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뵈면서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 교육을 증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박상준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겸 문명시민교육원장이 있다. 폴리뉴스가 박상준 교수를 만나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인문사회 교육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로, 현재 다양한 전공의 교수 40명이 교육과 연구, 교내외 봉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여섯 개 센터를 두고 있으며 최근 포스텍이 유치한 AI대학원 내에 ‘사회문화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을 개설 준비 중입니다.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한국 현대소설을 전공했고 2002년에 문학평론으로 등단했습니다. 전공 연구 외에 인문학과 문화, 과학 등 사람살이 전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주제로 강연, 집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7년간 포항에 살며 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5선, 경기 안양만안)은 26일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서겠다며 “6선이 되자마자 대권선언을 해보려고 한다. 적절한 시점쯤에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는 전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에서 ‘한 표가 한 표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표가 편중되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반민주주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당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이 좀 불리하더라도 강력한 의지와 원칙을 보여줌으로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의를 위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인만큼,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입장을 양보하는 것이 맞다”며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로지 재정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업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의 규모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3년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다”며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때 GDP 대비 부채가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국가채무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조는 소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보수통합론을 놓고 “제도권 밖에도 훌륭한 인적 자원이 많은데 그 중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원리를 헌법적 가치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까지 결집하자는 것을 나름대로 보수대통합이라 규정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독선 체제를 민심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문 세력이 결집하는 보수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당 수뇌부가 제도권 바깥에 어디에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같이 갈 사람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며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도 물밑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보수통합론에 대해선 다소 결이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보수통합의 키(key)중 하나로 여겨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태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단호히 비판하면서 “당대 당 통합할 때 지분 확보차원은 아닌지 모르겠다. 당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성공적인 신당은 못 만들것”이라고 ‘유승민 신당’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유 의원에 대해 “탄핵에도 불구하고 이 당을 지켰던 사람들은 바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5선, 경기 안양만안)은 26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의 상당성이나 생산성, 그동안의 많은 인권침해 요소를 놓고 본다면 두 달 동안 이룩한 검찰의 성과치고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임명을 저지하려는 듯한 의도로, 자신의 권한·권력을 통해 수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수사의 상당성·생산성·인권침해에 대한 최소화 원칙을 과감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조직적 위계질서의 최고에 있는 수장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를 수행한 여러 조직들이 모두 검찰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의 전 과정을 보면 검찰은 상당히 정략적이었고 그 정점에 있는 윤 총장은 그러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의 검찰개혁을 막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조직 보위적인 수장이었다면 물러났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힘에 의해 직위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리츠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작은 자금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6% 수익을 낼 수 있고,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히 리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리츠가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끌어들여 서울에 집중되는 투자금을 분산시키고, 외곽 및 지방 도시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국 집값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한편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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