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화두는 자유한국당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여당 심판”이라며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의 중심은 보수대연합이 아니라 개혁대연합”이라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수대연합이 성공한들 의미가 없다. 문재인 시대를 마감하고 박근혜·이명박 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둘 다 새로운 가치나 정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한다”며 그들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외면당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은 지난 광화문의 촛불의 외침을 잊어버렸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의제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에는 한국당이 함께 할 수 있다”며 “선거연합까지도 가능하다”도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최우선 목표는 독자적 힘으로 1당이나 2당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이어야 하는데 무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근 거듭된 한국당의 막말 논란과 관련 “언론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막말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당 당사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계속 공격하거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그러다보면 감정적인 언사도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막말과 막말이 아닌 것에 기준은 ‘팩트냐 아니냐’이다.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며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막말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당,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과연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가 의문이다”며 “구호나 명분은 그들(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칠지라도 그게 현실적인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의 충분한 합의 없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양쪽 모두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일본…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새로운 개혁대연합을 만들어야한다”며 “그 중심이 바른미래당이 되고, 거기 호남세력과 여러 신진세력도 가세해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자는 것이 내 요지”라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보수 표를 많이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위치가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지금 지형은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 제3지대가 더 넓어졌다”며 “내년 선거 지형은 진보 땅 보다는 보수 땅을 공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대연합의 성격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중도+보수’”라며 “합리적 진보는 중도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 중심의 ‘제3지대’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문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이 분당되고 손학규 대표+호남중진들이 조합된다고 한들 비전이 없다고 본다”며 “대권후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이 대권 주자고, 선거에 나와서 합쳐서 28.5%나 받았다”며 “손 대표도 여론조사에서 3~5% 나온다. 호남 중진까지 다 합치면 20% 이상은 된다고 본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다시 뛰는 안철수’로 돌아오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당초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것은 어쨌든 다당제의 씨앗을 뿌려준 것이고, 기성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해보라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사명을 준 것이다. 그런데 ‘궤도이탈’ 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 기간을 갖고 있는 안 전 대표가 충분히 옛날의 ‘신드롬’을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 총선에서도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문 최고위원은 “원래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변화’와 ‘개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계속 추락한 이유는 ‘개혁정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정당-국민의당 합당은 좋은 이벤트”였다고 봤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개혁정치를 하는 걸로 역점을 돌파한 게 아니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통해 돌파하려고 정치공학적인 시도를 했다”며 “정치공학이야말로 구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에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11일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인식 속에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위험성을 막아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남경필도, 필요하면 원희룡 홍준표 전부 다 모이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을 만들어서 짠짠짠 나가는 거다”라는 구상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표 한사람이 쓰러져버리면 당이 전체적으로 흔들거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방탄소년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대표 한 사람에 의한 위험성을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황 대표에게는 유승민 안철수 등과 통합하게 되면 대선이 치열한 경쟁 무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황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왜냐면 홀로 있으면 온갖 공격을 다 받고 쓰러지기 너무 쉽지만 방탄소년단을 만들면 n분의1로 나뉘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보호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솔로로…
[폴리뉴스 박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유지, 관리,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비중을 지니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국가적 중요성이 높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에 휘말리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로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그로 인한 손실로 국민적 분노가 확대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2017년 1월 당시 문형표 前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이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10개월간 수장 공백 상태에서 뒤늦게 김성주 이사장(55)이 2017년 11월 취임했다. “취임 당시 공단이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김 이사장은 체질 개선과 조직 혁신에 방점을 두고 지금까지 1년 8개월간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외부 정치‧경제…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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