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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후보 강준석·장영태·정명생 3명 압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제10대 원장 후보로 최종 3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서울 강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차기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한 12명 중 3명을 원장후보자로 선정, 이사회에 무순위로 추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3배수로 선발된 후보는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장영태 인하대학교 교수(아태물류학부), 정명생 KMI 부원장(가나다 순)이다. 개발원 내부 출신 1명, 외부추천 2명이 제10대 원장직을 놓고 경쟁을 치르게 됐다. 지역 해양수산업계는 다소 의외의 인물들이 선발됐다는 반응이지만, 이들은 검증 과정과 인터뷰 등을 거쳐 다음 달 25일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들의 투표에 의해 신임 원장으로 최종 결정된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 정하룡 기자
- 2019-07-20 13:19
일용직 노동자 70%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보험료 부담 줄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일용직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데 반해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70%에 해당하는 126만 명이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됐다. 정부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간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용직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일반 일용노동자와 똑같이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월 8∼19일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도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이 가능해져 보험료 부담이 대폭 감소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노동자 10인 미만)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그뿐만…
- 임지현 기자
- 2019-07-18 13:31
박원순의 승부수는 ‘자전거 혁명’...‘자전거 하이웨이’ 구축 선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 시장은 이날 지구 최대 ‘차없는 거리’인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를 방문해 “보행친화도시 선언을 넘어, 자전거 혁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통해서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자전거 천국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RT은 단순히 차도 옆 일부 공간을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자전거만을 위한 전용도로를 인도·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강 주변뿐만 아니라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등 5개 도시개발지구를 중심으로만 약 72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며, 서울 도심의 간선축 대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는 서울시장 마지막 임기를 앞둔 박 시장의 야심찬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에 비해 박 시장은 그간 눈에 띄는 랜드마크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프로젝
- 이지혜 기자
- 2019-07-15 18:28
수급자 대표도 국민연금 이사회 멤버로 의사결정 참여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뿐 아니라 수급자 대표도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수급자 대표도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멤버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대표 2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4명의 상임이사(기획이사·연금이사·기금이사·복지 이사), 7명의 비상임이사로 짜였다. 국민연금 비상임이사는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2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대표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용자 대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가입자 대표에는 녹색소비자연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수급자 대표 2명이 추가되면 이사회 멤버는 모두 14명으로 늘어난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소집권, 감사요청권, 자료요구권 등을 보장받고 안건 검토를 위한 시설과 인력, 사내정보망 이용 등의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직제규정, 내부운영규칙(지침),
- 연합뉴스
- 2019-07-15 16:55
국민연금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사 지분 7.76%→8.02%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 가치가 7조원 넘게 늘었다. 14일 재벌닷컴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결과, 6월 말 현재 73조9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의 66조2천760억원보다 11.6%(7조6천74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10대 그룹 상장사 지분율도 같은 기간 7.76%에서 8.02%로 늘어났다. 그룹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그룹 상장사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38조6천230억원으로, 작년 말의 33조3천160억원보다 15.9%(5조3천70억원) 증가했다. 또 LG그룹은 15.6%(1조1천80억원), 현대차그룹은 11.1%(8천770억원), SK그룹은 6.8%(6천470억원) 늘었다. 포스코, 농협, GS 그룹 상장사의 국민연금 보유 지분 평가액도 각각 2.8%(690억원), 13.2%(600억원), 5.9%(530억원) 증가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롯데그룹 상장사의 주식 가치는 작년 말 1조7천26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4천630억원으로 15.2%(2천620억원) 줄었다. 또 현대중공업그룹과 한화그룹도 국
- 연합뉴스
- 2019-07-15 16:52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700조 원 돌파...국내 총생산 37% 규모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7%에 이르는 규모로 7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4일 기준 701조 2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 8000억 원보다 62조 4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1893조 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또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272조 5000억 원)에는 2.57배에 달한다. 올해 들어 4월 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6.81%로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 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 정도가 기금 운용수익금인 것이다. 누적 적립금 규모는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속적으로 커졌다. 19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때 5300억 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 원, 2007년 200조 원, 2010년에는 300조 원대에 올라섰다. 이후 2013년 427조 원, 2015년 512조원 3000억 원,
- 임지현 기자
- 2019-07-08 14:59
부산시 '2019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지원사업 협약' 체결

부산시는 4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2019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참여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모은다. 이들은 행복마을·새뜰마을 등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대상자 선정과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을 지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비 확보와 대상자 선정 및 시공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며 (재)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사 발주 등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은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3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16가구와 행복센터 6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올해는 3억원을 투입해 60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 정하룡 기자
- 2019-07-06 08:08
신임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산 만들 것"

신임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시민이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5일 오전 부산경찰추모공간을 찾아 순국순직 경찰관들에 대해 참배를 마친 뒤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지금은 수사구조개혁 등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들의 온전한 믿음과 지지를 얻어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더 많은 성찰과 고민을 바탕으로 경찰이 변화하고 더욱 분발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어 '가장 안전한 부산,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을 강조하며 △우선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기본임무에 충실하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경찰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하며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치안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경찰관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업무처리',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법집행'을 언급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쌓아 가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수사 구조개혁 완성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더불어 경감(6급)이하…
- 정하룡 기자
- 2019-07-05 16:24
‘손해연금’ 국민연금 조기수급 중단 후 재가입 줄이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손해를 감수하며 받던 국민연금 조기 수급을 자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애초 받도록 정해진 법정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지만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상당히 감소해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가 줄어든다. 그간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 변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지만 2017년 9월, 이를 허용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제도가 바뀐 후 올해 3월까지 823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연도별 재가입 현황을 보면 2017년 10∼12월 277명, 2018년 451명, 2019년 1∼3월 95명 등이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9만 243명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2년 32만 3238명, 2013년 40만 5107명, 2014년 44만 1219명, 2015년 48만 343명, 2016년 51만1 880명
- 임지현 기자
- 2019-07-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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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이 ‘한일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제 살을 내주고서라도 상대의 급소를 치겠다는 의지다. 그야말로 육참골단(肉斬骨斷)이자 가미가제식이다. 일본은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HF), 포토리지스트(PR), 플루오린폴리이미드(FPI)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자신이 쥐고 흔들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 부품·소재 간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의 부품·소재산업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선택은 ‘양패구상’의 ‘동귀어진’ 전략이다. 또 8월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이러한 ‘가미가제식 공격’의 제도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통제 품목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대부분 부품·소재 한국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부품·소재 한국으로의 공급 밸브를 조이거나 푸는 방식으로 한국을 일본의 국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본이 ‘전쟁’을 감행한 직접적 원인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일 역사전쟁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도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구조화된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