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9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세번째로 소환해 신문했다. 박 구청장이 전날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전날 박 구청장에 대한 2차 피의자 신문을 한 특수본이 이날 오전 10시 박 구청장을 다시 불렀다.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 중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박 구청장뿐이다.박 구청장을 이틀 연속 소환한 특수본은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으며,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박 구청장은 앞서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구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용산소방서 이모…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을 만나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 공격 연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무력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은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북한이 시험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바로 핵무기를 옮기는 투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미국과 한국의 공격을 상정한 ‘방어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확장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UN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서울시를 찾아 오세훈 시장에게 참사 추모 및 유가족 모임 공간 등 마련 지원을 촉구했다. 대책본부 의원들은 “유가족들과 협의 하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오 시장도 공감하시고 바로 수용하셨다”고 전했다.‘이상민 장관 파면’ 등으로 국회의 격화된 분위기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28일 민주당 대책본부는 서울시청사 6층에 위치한 서울시장실 방문을 위해 남인순 본부장을 비롯부본부장이자 행안위 위원인 이성만 의원, 법사위 소속 위원 박주민 의원, 복지위 신현영 의원, 김회재 의원 등이 동행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가족은 참사 24일 만 첫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미온적 대책을 규탄하며 추모와 피해자 소통 등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6가지를 들며 ▲진정한 사과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 유족간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남인순 본부장은 오 시장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핼러윈을 앞두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상부에 경비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는 부실한 사전 대비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 열쇠로 꼽혔다. 이 전 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특수본 관계자는 25일 브리핑에서 "이 총경의 진술 이외에 경비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이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51) 경정과 또다른 부하 직원은 이 전 서장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서장이 지난달 중순 이태원지구촌축제에 기동대 배치가 무산된 이후 내부 회의에서 "(핼러윈 때는) 그래도 노력해보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나왔으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용산서 직원 모두 이같은 말을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이 전 서장 역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기동대 배치를 둘러싼 수사는 서울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특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46억원이라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회계처리에서부터 자체 감시 절차까지 부실 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규정 미비와 내부통제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재정관리실 책임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공단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지적됐다. 감사 결과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이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관리자가 계좌등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10.29 참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경찰의 잘못을 집중 추궁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보다는 경찰에 참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오후 공개한 윤 대통령의 회의 비공개발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전부터 아주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인산인해였을 것”이라며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특히 용산경찰서를 콕 집어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조치를 안해?"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파통제와 관련해 대학로 축제, 여의도 벚꽃 축제, 각종 집회와 시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 경찰이 도로와 군중 통제를 해온 것을 지적하고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라.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6일 오후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사고 여파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면서 4·5·8호선 운행이 늦어지는 등 월요일 아침부터 서울 곳곳에서 출근길 대란이 빚어졌다.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인선 급행열차의 구로역∼용산역 구간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이 때문에 완행열차로 갈아타고 출근하려는 시민들이 구로역에 몰려 혼잡이 빚어졌다. 구로역은 수원이나 광명에서 출발한 1호선 승객도 환승하는 구간이다. 부평역에서 신촌으로 출근하는 김모(30)씨는 "급행을 타고 구로까지 가서 갈아타거나 아예 완행열차를 타야 하는데 고민됐는데, 열차가 지연되고 사람이 계속 쏟아져 나와 결국 7호선을 탔다"고 말했다. 부평역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57)씨는 "오전 6시54분 지하철을 탔는데도 구로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전했다. 출근길 부평역에서 서대문으로 이동하는 30대 남성 A씨는 "평소에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급행이 다니지 않으면서 지하철이 만원인 상태"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 밀집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윤희근 경찰청장이 심야에 잠들 때까지 참사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당시 토요일 휴일을 맞아 본가가 있는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오후 11시께 잠이 들었다.이 시각은 참사가 시작된 지 약 45분 뒤로, 윤 청장은 서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취침한 셈이다. 잠이 든 뒤인 당일 오후 11시32분께 경찰청 상황담당관에게 인명 사고 발생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20분 뒤 다시 상황담당관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 이튿날인 10월30일 오전 0시14분 상황담당관과 전화통화로 비로소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서울로 즉시 출발했고, 5분 뒤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지 2시간16분 뒤인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에서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상경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탓이다. 윤 청장이 잠이 들어 받지 못했지만 첫 보고가 온 10월29일 오후 11시32분(문자메시지)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11시1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1시20분)이 사고를…
[폴리뉴스 강경우 PD]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불굴의 의지로 재선에 성공했다. 현역 시장임에도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서, 재심 끝에 경선을 치르고 본선에서 승리했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이 9명 밖에 당선되지 못한 선거분위기를 감안하면, 지난 임기 중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민선8기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승원 시장, 광명시 미래구상과 정책 현안을 들어봤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폴리뉴스><월간 폴리피플> 발행인인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광명의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민선 8기 시정의 포부를 밝혔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천700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천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하는 가운데,실제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정원에서 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 지원 상담 인력도 상당수 줄어든다.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을 맡은 인력 28명을 정원에서 감축하기로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일부 기관은 보안·안전관리 인력을 줄이거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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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6일 15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