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함께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6일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내놨다. 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안에따르면 2억원 초과 9억 이하 아파트 중개 보수요율을 0.1% 포인트 오르고, 9억 초과 아파트는 0.2% 포인트 인하했다. 9억원 이하 구간을 1% 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구분하여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보수요율을 곱한 후에 누진차액을 빼도록 했다. 반면 12억원 초과 금액에는 보수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보수요율을 0.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0.6%가된다. 6억원 초과 구간에 누진차액60만원을 공제한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0.7% 보수요율을 0.2% 포인트 인하했다. 여기에 15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는 보수요율 0.4%에 210만원을 더 내도록 조정했다. 기존 중개보수 수수료는 거래구간에 따라 보수요율이 정해진 ‘정률제’ 방식이다. 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 5000만원에서…
[연합뉴스] 권면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장은 16일 대전 신동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라온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라온은 양성자에서 우라늄까지 다양한 중이온(heavy ion)을 가속해 희귀 동위원소를 생성, 핵물리학·물성과학·의학·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1조 3천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라 불리며 2011년부터 신동지구 내 13만㎡ 규모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두 차례 계획이 변경된 데 이어 다시 세 번째 연장이 결정되면서 올해로 예정됐던 구축 완료 시점이 또다시 미뤄졌다. 라온은 크게 가속장치와 희귀 동위원소(RI) 생성장치, 기반장치, 실험장치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가속장치는 28㎓급 초전도 ECR 이온원 등 입사기 부분과 SCL3(저에너지 가속장치)·SCL2(고에너지 가속장치) 등 가속장치로 구성돼 있는데, SCL2의 경우 올해까지인 사업 기간 내 구축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SCL2에 설치돼야 할 초전도 가속관 SSL1·SSL2 46기 가운데 현재 제작이 끝난 것이 3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을 진행 중이다. 안건으론 기업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갔다. 첫 번째 제재심은 지난달 28일 밤늦게까지 진행됐으나 제재 수위를 결론 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징계안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월 정례 행정부처 정책수행 평가 조사결과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위를 기록했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은 하위권을 형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4~27일(주말·휴일 제외)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1년 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18개 부처 전체 평점은 전월 대비 1.2점 감소한 38.2점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부처 중 보건복지부(1.8점↓, 12월 52.9점 → 1월 51.1점)가 1위를 유지했다. 복지부는 조사를 진행한 지난해 7월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부터 줄곧 1위를 유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2.8점↓, 12월 46.4점 → 1월 43.6점)는 지난달 대비 평가점수가 하락했으나 2위를 유지했지만 평가점수 차이는 컸다. 중소벤처기업부(2.6점↑, 12월 40.3점 → 1월 42.9점)는 7위에서 3위로 4계단 상승했다. 이는 ▲작년 벤처투자 역대 최대인 4조3천억원 달성, ▲올해 31개 창업지원사업에 8,120억원 지원 등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전기는 서울 같은 대도시, 다른 지역에서 편리하게 쓰면서 왜 피해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 받아야 합니까?” 황분희 나아리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된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 위원장은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 건강 조사 결과 모든 주민들이 삼중수소로 내부 피폭이 돼있고 물, 먹거리, 공기 등 모든 것이 오염돼있다”며 “7년 동안 한수원과 정부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지만, 관련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 전문가, 시민사회, 환경부, 그리고 원전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제한구역 인근에 수 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흔치 않다”며 “낮은 방사선량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될 시기”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주민 피폭 선량 환산 과정과 주민 건강 영향…
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판사 측은 이 녹취록을 두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 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면서 “나도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며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다음은 녹취록 전문이다. 1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금융권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환매 중단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두 은행은 각각 라임 펀드를 3577억 원, 2769억 원어치팔았다. 전날 두 은행에 사전 통보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각 은행을 이끌었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손 회장은 직무 정지, 진 행장은 문책 경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와 징계 수위가 달라서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우리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면직을, 감독자인 손 회장이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또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행장에게는 문책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환경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및 용역계약에서 사업 전 단계를 포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환경공단은 “상임감사 등이 참여한 청렴메시지 릴레이 캠페인 및 청렴라이브 공연 등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21년 “청렴문화 정착의 해”를 선포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비위근절 종합대책’을 오는 2월 말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구체적으로 △입찰제도의 과감한 개선 △공공기관 갑질 추방 △전사적인 더치페이 캠페인 전개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컨설팅 운영 등의 시책 등 고강도 청렴 시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유성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은 강도 높은 반부패 활동에 전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토지 임대인 인천공항공사(공항공사)가 임차인인 스카이72 측에 대해 계약 연장을 빌미로 영업기밀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양사가 계약을 맺고 운영중인 골프장 운영사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계약 당시 ‘제5활주로’ 건설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재 공항공사 측은 스카이72에 ‘계약이 종료됐으니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토지는 공항공사소유지만 건물은 우리 소유다. 또 아직 제5활주로에 대한 건설이 확정된 바가 없으니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제5활주로는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골프장 ‘바다코스’에 들어설 예정이다. 스카이72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건설 계획 날짜는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듯 양사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카이72는 지난 2019년 12월공항공사 측이 계약 연장을 검토하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 스카이72의 영업기밀을 빼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항공사 측이 스카이72 측에 발송한 해당 공문의 제목은 ‘현장 실사(재무, 시설 등) 및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다. 계약 종료기…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공매도는 자본시장 폐해의 하나입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따져보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해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지난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불공정성, 불법적 운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연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와 일부 정치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원인으로 ‘제도 미비’를 꼽은 것이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으로 빌린 만큼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갚음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식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허용되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지진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제한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는 점, 과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공매도가 야기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분석 없이 공매도를 시행해 왔고, 오래도록…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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