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부터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22일 신규확진자수를 전날(1729명)보다 9명 줄은 1720명이라 밝혔다. 신규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 78일째 네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확진자 비중에 77.2%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들었던 최근 주간 패턴보다는 다소 하락한 추세이나 이는 확진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 추석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지난해 명절, 올해 설과 달리 일부 백신 접종이 이뤄진 후 일어난 첫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추석 연휴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숨은 감염이 대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1720명(해외 17명)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644명(해외 3명), 부산 38명, 대구 41명, 인천 148명(해외 3명), 광주 40명, 대전 16명, 울산 20명, 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명절인 추석에도 이어지면서 전국적 재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0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217명보다는 124명이 적은 수치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72명(70.6%), 비수도권이 321명(29.4%)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511명, 인천 138명, 경기 123명, 충남 53명, 부산 38명, 대구 37명, 광주 31명, 경남 29명, 경북 28명, 충북·강원 각 25명, 전북 17명, 전남 15명, 대전 13명, 제주 5명, 울산 4명, 세종 1명 등이다. 확진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나왔다. 집계를 마감인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400∼16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확진자는 7월 7일(1211명) 이후 77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병
부채와 인건비가 늘어나며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7천768억원에서 2020년 198조3천77억원으로 2년 새 약 16조5천억원 불어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은 53조4천46억원에서 59조7천720억원으로 약 6조3천억원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천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7조4천749억원에서 18조6천449억원으로, 5조9천241억원에서 6조7천535억원으로 1조원가량 부채가 늘었다.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압박 속에 정규직 채용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도 확대됐다. 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018년 8만1천929명에서 2019년 8만4천883명, 2020년 8만6천60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인건비 부담도 2018년 6조3천773억원에서 지난해 7조1천7억원으로 7천억원 이상 커졌다. 이처럼 재무구조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이들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일 우정사업본부가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일방적인 인력조정 행위 전반의 위법성을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노사가 폐기하기로 합의한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을 근거로 지방우정청별로 정원회수·인력감축·일방적인 업무 재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배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업무마다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 집배원 1인당 적정업무량을 산정한다. 이는 집배원 과로사 유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노조는 "반인권적인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을 폐기하고 집배원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노사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새로운 집배 분야 소요 인력 산출 기준을 마련 중이고, 이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는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지난해 7월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우정본부는 "지방우정청별 정
코로나19 위기와 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주요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기순이익은 7천억원으로 적자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한 재무전망을 작성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22곳, 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6곳이다. 정부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기관은 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2곳이다. 40개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40개 기관 부채는 올해 549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LH가 141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전(66조7천억원), 한수원(37조원), 한국도로공사(33조7천억원) 등도 규모가 크다. 40개 기관 부채는 내년 585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606조9천억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으로 보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송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호인으로 섰던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상고심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송 후보자가 그중 일원이었다. 송 후보자…
유승민 국민의 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후 29일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리 선친의 묘소를 찾았다. 유 예비후보는 "아버지께서 생전에절대 비굴하지 말고 의협심을 갖고 권력 앞에 당당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살라고 하셨다"며 "부모님을 늘 존경하며 살았고, 대구·경북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영남 사림의 정신을 가지고 자부심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로 대구·경북민들의 서운함과 오해하신 부분 제가 더 잘 이해하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지해 주신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꼭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쓰겠다"고 피력했다. 이후 영주시 청·장년 간담회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방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 방문으로 29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처분을 내리자, 여론의 관심이 고려대와 보건복지부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는 오늘(24일) 대학본부 기자회견에서 "학교 규정 관련 조사와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항소 판결을 원용해 2015년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부산대 모집 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명했다. 이를 취소 결정에 원용한 것이다. 다만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입학 취소 예정이기에, 조민 씨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권력 눈치 봤던 고려대...이제서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 신중모드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유보했었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부산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이날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5년도 입학생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그대로 원용"했다고 말했다. 입학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를 들었다. 입시 모집요강에 있는 '서류 제출시 실제와 다를 경우 입학취소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입학 취소 결론을 내렸다. 부산대 공정위는 "이 표창장이 합격에는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부산대 조항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다. 다만 현재 최종 취소가 아닌 예정 결정으로, 조민 씨의 청문절차를 걸쳐 최종 취소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절차부터 최종 취소 승인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다. 한편 의사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이기에 내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사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가 적용된다. 금리 역시 최대 7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전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LTV 기준 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내대출은 근저당이 설정돼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내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하도록 했다.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지침을 전달하며 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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