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고양시장이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다산초당) 저서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당면한 한일경제전쟁과 이른바 ‘조국대전’ 그리고 창릉신도시 개발과 행신중앙로 역사신설 문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이 답이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번 최성 전 시장의 저서는 지난 8월 한양대에서 22년 만에 2번째로 받은 박사학위 논문(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정착방안 –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중심으로)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첫 번째 목적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재선 고양시장으로서 20여 년 동안 경험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한일경제전쟁과 북핵위기 등 국·내외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구체적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최성 전 시장은 이번에 출간된 저서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총리 및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혁명을 통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방안”을 강력히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보) 이병태 이사장이 간부 19명 단체 채팅방에서 새벽까지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이사장 문자 막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무렵 김모 본부장이 그날 부서장 회의 내용을 간부직원 19명이 참여하는 채팅방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 본부장은 "오늘 회의는 실망이 너무 크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등 간부들의 안이한 업무 자세를 나무라는 듯한 말을 했다. 김 본부장 말이 끝나자 이 이사장이 "부산 24만 소상공인들, 부산 재단 115명의 직원들, 그들의 공익을 침해한 자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며 끼어들었다. 이때 한 간부직원이 "밤이 깊었으니 내일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채팅 멤버 19명에게 휴식을 주시기를 청한다"고 올렸다. 그러자 이사장은 간부직원들의 안이한 근무 자세 등을 나무라는 듯한 글을 쓰며 'X지랄', 'X같은 비', '○○○ X팔', '누가 이 공기업을 이런 X같이 만들었습니까' 등 욕설과 폭언을 내뱉었다. 이사장의 막말은 새벽 3시를 넘어서도 계속됐고, 일부 문자는 보냈다가 스스로
▲ 정창교씨 별세, 전남 구례 출신으로 •국회 보좌관 •새천년민주당 정세분석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관약구청 정책실장 •강남구청 정책보좌관 •서울특별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올해 만 58세로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영면하다. ▲ 빈소 : 서울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19년 8월 29일(목) 오후 1시 ▲ 연락처 : (02)2258-5940(영안실) “정말 열심히 생을 불사르다 간 그대, 잘 가라”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상당히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1000원 감소하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 6000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줄어들었다. 또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를 두고 만성 민원에 시달려왔다.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가 10만 100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1.7% 줄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말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61%가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권역에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임직원은 1143명이다. 이중에 61.1%에 해당하는 699명이 전주권역(전주시, 완주군, 익산시)에 살고 있지 않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맡은 기금운용직은 비(非)전주 거주 비율이 더 컸다. 전체 기금운용직 239명의 76.5%인 183명이 전주권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일반직 중에서는 높은 직급일수록 전주 외 지역 거주 비율이 높았다. 전주에 거주지를 두지 않는 직원의 비율은 주임급 44%, 대리급 50%였지만, 차장급 78%, 부장급 84%, 실장급 94%로 등 순이었다. 기금운용직 64.7%(미혼, 독신 가구 제외)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만 혁신도시인 전주로 옮긴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아닌 임원도 총 5명 중 4명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전주로 이사했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심화했던 기금운용직 이탈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2017년 2월 이후 기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 일부 위원은 이런 내용을 기금운용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 6개 영역으로 분리돼 운용 중이다. 기금운용위에 제안된 이 방안은 투자 영역 중 대체투자에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만 투자하는 부문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기반인 것으로 알려진다, 5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서 운용되는 기금 규모는 8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투자 규모의 11.9%나 된다. 하지만 이 제안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될 지는 불확실하다.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려면 전체 기금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사용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내야만 했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발견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대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연간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민연금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응 차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법’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걸림돌이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SRI) 활성화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금위는 이 과정에서 포괄적 책임투자 원칙을 정립하고, 이 원칙을 일본 전범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관리 운용의 최종 책임을 진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결론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최근 해외언론과 인터뷰에서 “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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