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18일 취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곽상욱 회장은 지난 11일 충남 논산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선출돼 민선7기가 종료되는 올해 6월까지 임기를 소화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상 법적 협의체로,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곽상욱 신임 대표회장은 “민선7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회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회장은 현재 오산시장(민선 5기~7기, 3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
서울시는 '밥퍼 목사'로 알려진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무단 증축 공사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관할인 동대문구청은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 목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무단 증축에 따른 고발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다.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는 밥퍼를 위법 시설로 폄하한 과오를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시와 밥퍼 측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입건 및 수사 여부를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가 열렸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직 신축년’이라고 외친다. 음력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렇게 애매한 시기를 제주 사람들은 ‘신구간(新舊間)’이라 부른다. ‘신구간’이란 ‘신구세관교승기간(新舊歲官交承期間)의 준말로, 신구세관이 교대하는 시기를 말한다. 즉 음력 정월을 전후로 하여 집안의 모든 신(神)들이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때 옥황상제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다고 한다. 지상에 신이 머물지 않을 때 제주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다. 이사를 하거나 조상의 무덤을 만지기도 하고, 돌담 보수와 나무 베기 등 다양하다. 이 시기가 24절기 가운데 ‘대한(大寒) 이후 5일째부터 입춘(立春) 이틀 전까지 해당하는데, 올해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아마도 지금쯤 제주 사람들의 속내가 조급할 것 같다. 올해의 신구간이 설연휴기간과 겹쳐서 예년보다 짧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주 풍속은 ‘신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면 동티난다.’는 속설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신구간은 한해를 시작하기 전에 생활환경부터 챙기라는 삶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중국 진시황의 소원, 불로장생 새해는 소위 개년(改年), 개세(開歲
한국섬재단이 2022년 대선과 관련해 섬 정책 대선공약을 협력기관과 함께제안, 지난 12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홍선기 이사장은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당면한 섬과 해양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섬 정책 발전과 세계 속에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함께 노력하기 위해 공동 성명서와 정책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한 대선공약은 소외된 섬 주민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섬주민 기본소득제’, 섬 인구소멸에 대비한 ‘섬주민 출산장려제’,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한국연안여객선공사 설립’, 공평한 의료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건조’, 기후위기 선도국으로 나가기 위해 ‘섬・해양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 설립’, 섬의 새로운 가치를 위한 ‘일・휴식・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 조성 및 섬주민 주택제도 개선’ 등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섬 정책 대선공약 공동 성명서 전문> 섬의 가치 재발견,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국민이 사랑하는 섬 □ 대한민국은 3,400여 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된 아시아 5번째 섬의 국가이 다. 이 중 470여개 유인도에서 거주하는 70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출범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자치분권2.0시대를 맞아 중앙-지방간 관계가 수평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그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자치분권…
문재인 대통령 13일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신이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 실패를 언급한 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지방분권 개헌’으로,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해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제2국무회의 성격인‘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7월 제·개정된「중앙지방협력회의법」,「주민조례발안법」,「지방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치분권2.0’시대가 개막됐다.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대통령 주재하에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함께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등을심의하는 회의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공동부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구성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시·군·구청장협의회장,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자치분권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7월 그 취지를 담은‘중앙지방협력회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와 관련해 "공사 중단 행정 명령이 내려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5곳 현장에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붕괴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사고현장을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광주시는 자치구별로 지정한 감리단으로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사업장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리 감독 부실 여부도 들여다본다. 앞서 붕괴 현장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 이후 서구에는 소음, 비산 먼지 등 민원 386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7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잦은 민원과 행정 조치를 징후로 볼 수 있었는데도 소홀한 대응으로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감독관청의 관리 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며 "실종자 가족과 국민께 죄송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광주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물론 광주 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을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한동안 광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출연해서도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 계속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응징 차원에서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더 나아가 (공공)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은 우리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참 나쁜 기업"이라며 "학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인) 앞으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또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냐'라는 뉴스에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시민의 충격과 분노가 너무나 크다"고 말하며 "현대산업개발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 나쁜 기업"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대산업개발의 대처도 비판했다.그는 "(11일 오후 사고 발생에도) 12일 0시가 다 돼서야 대표이사가 광주에 도착했고, 이날 오전 10시 한 장짜리 사과문 발표가 전부였다"며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건설 현장의 참사가 반복돼 시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야 하는지 분노스럽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토부, 경찰청 등과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며 "우리(공직 사회) 스스로도 달라져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시민 민원에 대해 만약 행정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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