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들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소식을 맨 먼저 보고드린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됐다"며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리는 트라이포트를 갖게 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됐다. 부산 동남권과 대한민국을 지탱해준 산업을 뛰어넘는 미래형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게 됐으며 그 출발이 가덕도 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단 부산 엑스포 성공적 개최도 가덕신공항이 영향을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에 기본 계획까지 완성하길 바란다"며 "우리 동지 의원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과 상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 정성호·김병욱 등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세계에서 들어오는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경제성은 물론 환경,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다”며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가덕도 인근해상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국토교통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행보에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받은 후 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인근해상을 방문해 관련 보로를 받은 후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 내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반대했다는 문건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두고 “가덕신공항은 기획재정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국토교통부가‘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논의는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다.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더 나아가,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 얘기한 게 아니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시가 오랜 염원이던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1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행보에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받았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야당은 선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생활·행정공동체 전략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이광재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과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유연상 경호처장,강민석 대변인,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배재정 정무·유대영 자치발전·하동수 국토교통·정기수 농해수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송철호 시장은 보고에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초광역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끝으로는 행정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5일 당내 경선 토론회와 관련해 "현재 토론평가단이 당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게 공식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토론 평가단은 100%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어있다"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시민들의 평가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당원 중심의 평가결과가 시민평가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토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할 여지가 크다"며 "또 토론결과로 인해 시민과 당원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 오히려 경선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공관위에 △ 토론평가단을 즉시 해체하라 △ 현재 구성된 토론평가단이 다우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서울시민들의 평가가 아니었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 요청 △토론평가단이 만들어진 후에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시정요구(시민평가단이 아닌 만큼 토론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를 했는데, 이에 대해 공관위에서 시정요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
윤화섭 안산시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산단 대개조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간담회’에서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의 성공적인 유치로 반월∙시화국가산단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김철민·고영인 국회의원, 김현삼 도의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대개조 혁신계획(안) 발표 ▲질의응답 ▲공동대응방안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작년부터 정부합동으로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 5개 지역 선정을 위해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반월·시화국가산단을 거점산단으로 하고, 화성발안·성남일반산단을 연계산단으로, 판교테크노밸리는 연계지역으로 선정해 2차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참여기관 및 지역 국회의…
성남시는 코로나19 전후 버스이용수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버스 통행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유형별 맞춤형 준공영제, 3대 버스민원 마을버스 요금 환불제, 코로나 감차 대수를 활용한 통행유발 지역 버스노선 증편, 버스기반시설 확충 등 대대적인 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과 2020년 각 1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성남시 관내 108개 노선의 인가대수 1,103대의 전체 버스이용량(승차 기준) 분석 결과, 연간 '19년 1억5786만6천명/년 → '20년 1억1857만3천명/년으로 25% 감소를 보였으며, 버스 유형별로 광역 28%·시내 26%·마을 18%의 감소율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19 심화시기인 3월(3단계: '20. 2. 23. ~ 6. 28.), 9월(2.5단계: '20. 8. 30. ~ 9. 13.), 12월(2.5단계: '20. 11. 30. ~ 12. 31.)에는 '19년 동기 대비 35%가 감소, 광역 41%·시내 35%·마을 33%의 감소율로 분석됐고, 평일 31% 및 휴일은 50% 감소율로 나타나 휴일 노선버스 유동인구는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버스 이용수요 빅데이터 분석결과, 노선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한강하구와 서해5도를 북측과 접하고 있는 접경도시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경색된 남북관계의 진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남북협력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19년 12월 북한에 영유아와 산모가 복용하는 항생제․비타민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의약품을 북한 제약공장에 전달한 바 있다. 올해에는 한반도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남과 북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북한의 취약계층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분유 100톤과 원료의약품 지원 등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인천은 단일도시 기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로서 코로나19,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한 남북의 공동 보건․환경 대응력 개선을 위해 공동방역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건위기를 남북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남북 공동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2010년 5.24조치 이전 가장 많은 대북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던 인천-남포 항구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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