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성과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출범 1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관계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위한 조직으로서, 지난 해 9월 33개의 자치분권 과제의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2월에는 후속조치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김순은 자치분권회 부위원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자치분권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의 성안을 소개하고 관련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개헌이 되었더라면 우리 공동체는 분권이라는 가치를 향해 훨씬 더 도약된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며, 이후 국회에 돌아가서 동료들에…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지가 오는 27일 대한체육회 이사회 투표로 결정된다. 대한체육회는 19일 경남도와 경남도체육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27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제24차 이사회에서 2023년 전국체전 개최지 선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체전 개최 유치신청을 한 경남도와 부산시는 4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각 15분간 유치계획을 설명하고, 5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12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현장실사단의 현장 방문 때 발표자료와 동일한 유치계획 발표 자료(PT)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경남과 부산지역 대표자 각각 7명만이 참석할 수 있다. 경남에서는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허성곤 김해시장, 경남도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이사들은 유치계획 설명과 5분간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경남 김해와 부산에 대해 비밀투표를 해 2023년 전국체전 개최지를 선정한다. 김해시는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 점수에서 부산시를 상당한 점수 차로 앞서는 만큼 이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당일 유치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사진 표심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다이나믹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거리마다 골목마다 숨은 듯 드러난 듯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슴 뜨거운 사람들' 말이다. 그래서 나는 부산을 사랑한다."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강윤경 대표의 말이다. 부산 사람들은 뜨겁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약간은 추상적이고 오래된 화두인듯 하지만, 명멸해가는 세태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그 열정'에서 찾고자 했다. 부산이란 대도시의 산업과 풍속, 문화의 변천상을 읽어내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그리고 그 야심에, 드디어 불이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겨울 불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더니, 봄이 되자 들불처럼 일어선 것이다.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작은 불씨들이 지금 경남을 거쳐 가덕도를 향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김여진씨: 김해공항 확장 안에는 시민들의 요구보다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 결정된 겁니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용역을 통해, 김해신공항안이 입지선정평가에서 1등을 했는데 소음피해, 안전성, 경제성 등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소음피해를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소음피해조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항소음방지법 5조 소음피해조사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교육정책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전남교육정책에 참여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운영은 장석웅 교육감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실 있는 교육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될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는 기존 전라남도미래교육위원회가 자문기구였던 데 비해 조례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전남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 및 전남교육 참여 방안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관련 제안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단체, 지역교육참여위원회 대표, 전남도의회 추천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전남교육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함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이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로 일어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연구결과에 대해 "포항활력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인구감소와 도시브랜드 가치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 가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신성장산업 육성은 물론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포항지진 피해 복구 및 재생사업안에 대해 이 시장은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항은 지진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정부는 조속하게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 지진 피해지역인 흥해지역에 범 정부차원으로 재건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 ▲장기면에 있는 CO2저장시설의 완전 폐기 ▲시
[폴리뉴스 김일연 기자, 이지혜 인턴기자]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직후 각종 근거를 토대로 줄곧 포항지열발전소를 원인으로 지목해온 이진한 고려대 교수가 20일 원인조사 발표 직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부가 위촉한 연구조사단이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유발 원인'임을 발표하자 기자회견장에서는 정확한 의미를 묻는 포항시민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논란은 조사단장인 이강근 서울대 교수가 회견 막바지에서 “조사연구에 대한 결론'을 통해 '포항지진은 유발지진과 촉발지진 가운데 후자에 속한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 교수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유발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유체주입 외에도 (지질 내부의)조구조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반면, 촉발지진은 유체주입이 최초의 원인이지만 조구조운동이 '대부분' 작용했다는 다소 애매한 내용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일단 포항지진의 원인이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해 환호를 보내면서도 곧이어 의심의 목소리로 질문들을 쏟아냈다. 특히 한 참석자가 “조사단의 발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포항지열발전소의 무리한 물 주입이 유발한 지진임이 판명됐는데도 다른 원인도 있다는 애매한 발표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산·울산·경남의 '김해공항 확장안' 총리실 재검증 요구에 긍정적 조정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가 '국무총리실 조정'을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공개적으로 응답해,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총리실 이관이 기정 사실화된 셈이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10년에 걸쳐 논란이 됐던 것을 5개 지자체가 수용 합의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부울경 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동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부·울·경에서 민간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그분들 나름으로 검증해 그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이 됐다"면서 "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두고 빚어지는 부·울·경 지역과 국토부의 갈등 상황을 정확히 간파한 답변이다. 이어 이 총리는 "최근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시와 국방부 사이에서 조정이 안돼서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바 있다"고 소개하며 "김해공항 문제도 조정이 안된다면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사를 정확히 했다.…
[연합뉴스]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금정구1, 더불어민주당)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e스포츠(전자 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e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관련 대회 개최 지원 등 e스포츠 진흥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e스포츠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해 국제 e스포츠 표준 규격화와 학술 연구·교류, 선수 양성과 트레이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e스포츠는 이미 틈새 스포츠에서 주류 스포츠로 부상하고 산업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간 산업으로 육성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적 시각에서 행사 개최나 마케팅 수단에 머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이 e스포츠 종주 도시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는 수도권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e스포츠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유치, 지역기업 육성 지원 등 e스포츠 체계적인 육성과 미래산업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연합뉴스]경남도와 밀양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나선 것을 놓고 일부 농민단체가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엔 밀양지역 13개 단체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적극 희망한다는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20일 밀양시청에서 "정부의 8대 혁신성장 핵심과제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로는 밀양시가 최적지"라며 "밀양은 전국 시설원예 메카로서 도내 시설면적 2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학교 생명자원대학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원 남부작물부, 국립종자원, 국립 생물자원관 바이오센터, 나노국가산업단지 등 산학협력 및 농업 관련 기관 등 연구개발(R&D) 여건을 잘 갖추고 있어 동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대구∼부산, 울산∼함양 고속도로와 KTX역이 있고 공항과 항만이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출 경쟁력도 타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재배작물을 다양화해 수출하거나 가공해 유통하는 계획이 잘 수립돼 있어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엔 밀양 한농연과 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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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2일 0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