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비난하자 이에 윤희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며 양 진영 간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8일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갈수록 이상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며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 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다”라며 보고서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여름 역대급 장마로 인해 수해피해가 막심한 지역을 찾았다. 이 대표는 “허투루 땜질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와 총리께 전달 하겠다”고 주민들을 안심 시켰다. 19일 이 대표는 수해피해가 심각한 섬진강 유역(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을 비공식일정으로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구례를 찾은 이 대표는 주민들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은 “수해가 발생한지 42일이 지났지만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국정조사를 비롯해 정치권이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 대표에게 조사규모를 두고 “섬진강댐 방류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에 지역 주민이 빠졌다”며 “이런 조사는 정부의 입장대로 가고 말 것이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국의 댐들 중에서 섬진강댐과 충청도 용담댐 하류지역민들의 처지가 비슷한 상황이다”며 “여기에 오니 주민들께서 정부의 조사방식에 깊은 의심과 불신이 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주민들을 위로 했다. 간담회 내내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이 대표는 “수해 조사를 위해…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민축구단이 7주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시민축구단은 지난 19일 K4리그 8위 팀인 시흥시민축구단과의 원정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안았다. 진주시민축구단은 지난달 8일 포천시민축구단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 기록 이후 이날 경기로 3연승을 기록했다. 시흥 정왕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는 발 빠른 공수전환과 개인기 등을 앞세운 시흥시민축구단에 경기 운영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전반 24분 시흥시민축구단 10번 김성수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이후 전반 45분을 경과해 추가로 주어진 2분 상황에서 진주시민축구단 9번 최창환 선수가 상대진영 골문 앞에서 흘러나온 공을 슈팅으로 마무리해 동점골을 기록했다. 이후 후반 32분경 교체 투입된 진주시민축구단 15번 서경훈 선수가 추가골을 연결시키며 승리에 쇄기를 박았다. 시흥시민축구단은 추가골을 얻기 위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었으나,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진주시민축구단에 1:2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진주시민축구단은 올 시즌 남은 8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선두권 진입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남은 경기 중 원정경기는 2경기로, 홈경기만 제대로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 격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의원이 “그릇이 작다”며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는 현금 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지역 화폐를 처음 도입한 이 지사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조세연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간접 지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바로 현금을 주는 직접 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역화폐는 같은 금액인 현금에 비해 활용성이 낮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되거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에 공급되는데,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라며 발끈했다. 이후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 게시는 6차례나 더 이어졌다. 이 지사는 “경제는 순환이다. 총량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체육인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월 전 경주시청 소속 故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제정) 우선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 제265회 임시회 상정, 조성혜 시의원 대표발의 이를 통해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 또는 위탁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체육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체육인 인권보호 교육 실시) 또한 인천시 체육지도자,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체육인의 인권의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운동경기부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 안심신고 창구 신설)…
산청 김정식 기자 = 경남 산청군은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2020년 하반기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전기화물차보급사업을 시행했다. 상반기에 5대를 보급하고 하반기 10대를 추가 확대 시행하게 됐다. 구매지원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대상은2019년9월1일이전부터산청군에주소를둔만18세이상군민, 기업체 및법인이다. 신청인은 자동차영업소와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를작성하고자동차영업소에서 저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보조금은 26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 지원가능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 될 수 있다. 차량등록시사용본거지주소가‘산청군’이 아닌경우보조금을지급하지않으니유의해야한다. 자세한내용은산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참고하거나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기간 이동 및 고향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범 군민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택시기사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생지역에 대한 방문 자제 요청 및 친인척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홍보 현수막을 군내 100여 곳에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한 안부 주고받기 등 코로나19의 엄중한 추석 연휴 이동 및 고향방문 자제를 적극 홍보하며 군민 및 향우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앞서 함양군은 향우들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연휴기간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군은 벌초시기를 맞아 산림조합과 함양농협 주축으로 연합 공동벌초 작업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 시외버스터미널, 재래시장, 쓰레기 및 재활용품 집하장 등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방역할 예정이라 전했다. 서춘수 군수는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 보다 코로나19의 재 확산과 관련한 중요한 시기로 한발 빠른 방역 조치 및…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7일 전라남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휴원하거나 긴급돌봄 중인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격려했다. 이번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가진 간담회는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어린이집의 듣고 전라남도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준복 전남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 연합회 각 분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의 보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참석자의 잇따른 논의가 이뤄졌다. 노준복 전라남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저출산으로 매년 5천여 명의 원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코로나19 일상을 보내고 있으나 보육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돌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으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추석 연휴에도 가정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행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2020. 1. 9.)에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완전히 뒤바꾼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환평이 진행이 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사중지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추석연휴기간 정부24 중 주민등록 민원서비스(27종)와 무인민원발급기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24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 신청, 열람, 발급받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외 주민등록 민원서비스(27종)가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9일(화) 오후 8시부터 10월4일(일) 24시까지 중단된다.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읍행정복지센터, 마천·수동·안의·서상면사무소 등에서 총 6대 무인민원발급기 모든 민원발급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게 된다. 군은 이번 민원 서비스 중단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전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추석명절 동안 정부24 주민등록 민원서비스(27종)와 무인민원발급기의 모든 민원발급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니 군민 등 민원인들은 사전에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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