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91일째 묶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추경안 통과의 5가지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1일째 되는 날로, 역대 두 번째로 긴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 중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애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미리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2730억 원 규모로 검토를 모두 마쳤기에 언제든지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다
[연합뉴스]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경기 악화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금액은 물론 물량 기준으로도 각각 3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7.3% 하락했다. 2016년 1월 글로벌 경기 부진에 7.6% 줄어든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수출물량지수는 수출입금액 변동에서 가격요인을 제외한 물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로, 수출금액지수에서 수출물가지수를 나눠 산출한다. 이 지수는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4월(2.2%) 반등하며 하반기 수출 회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그러나 5월(-3.3%)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하락 폭을 더 키운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속한 집적회로는 수출물량이 지난달 21.0% 늘어나며 5월(7.7%)보다 상승세를 키웠다. 반도체 가격은 내려갔지만 수출물량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액정표시장치(LCD) 등 다른 전자부품의 수출이 줄면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품목의 전체 수출물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8.7% 하락했다. 화학제품(-6.2%), 기계 및 장비(-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의 입법취지는 국민들이 실명확인이 안된 금융거래로 인해 입을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측에 실명확인 후 ‘부기명 서비스’로 임의단체, 친목도모 등 ‘실명을 가린 채로 부기명’ 으로만 당사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시중 은행에서 2015년 이전 계좌개설 시 부기명 서비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예금계좌 개설시 부기명을 임의 단체인 ‘활빈도’라고 작성하고, 실명인 ‘홍길동’을 생략하여 ‘활빈도’ 계좌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었다. '15년에도 이 서비스로 인한 사기사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시중은행 중 몇몇 은행에서는 금감원 행정지도로 과거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됐다. 하지만대다수 은행에서는 '15년 이후부터 시행이 금지되어 '15년 이전 신청했던 사람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2019년 현재까지도 '15년 이전 신청했던 사람들에게는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약 '15년에신청했던 사람들에게 금융범죄가 일어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다.시중은행과 금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는 일본이 지난 1일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고시를 통해 한국을 일본의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은 오는 24일까지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 관계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방문에 대해 한일 경제갈등에 대해 관망하던 미국의 태도 변화 신호로 해석하면서 “지금까지는 약한 정도의 개입이지만 (볼턴 방한으로) 100% 정도로 강한 개입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의 한일 방문을 두고 “전통적으로 이런 한일 청구권협정, 한일수교까지 포함해 대부분 한일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이번에는 굉장히 늦었는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망하던 미국이 이처럼 한일 갈등 조정에 나선 직접적 배경에 대해 “만약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일, 한미를 잇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식의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GSOMIA를 본다면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과 함께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를 지키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연계 사슬 같은 것”이라며 “지금 볼턴 보좌관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공박한다. 정부는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마감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일본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WTO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WTO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WTO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WTO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WTO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김 실장은WTO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WTO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
[연합뉴스] 일본 정부 당국자는 22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경제산업성 본관 10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체제를 설명하면서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끊겨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일본 측 당국자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만을 상대로 설명 형식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측은 기자회견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면서도 당국자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녹취나 사진촬영은 불허했다. 그는 일본이 우호국으로 분류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 국가' 일부 대상국과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는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품목별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현 상황을 일본이 “기술패권으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장기적 한일 산업전쟁 태세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조치로 불거진 한일갈등과 관련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현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로 ‘부품·소재 분야 혁신창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 데 방점을 뒀다. 또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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