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발표에서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개선된데 대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이라며 “세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2.5명이 ‘반복 수급자’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7월 실업급여 수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7만1824명(24.8%)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 원(3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 들어 7월까지 8770명으로 이들이 타 간 급여액도 1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진 탓”이라며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정책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나온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었다. 이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그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줄고, 서비스업과 일용직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되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며 “그간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온 만큼, 이러한 정책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비중도 역대 최고로 늘어났다”며 “고용의 양적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도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고용회복·분배개선을 위한 정책, 경제의 구조개혁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영국은 유럽연합과 관계를 어떻게 끝맺을지를두고 지난 3년을 끌어왔다. 국민투표 이후 정권을 물려받은 테리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임했다.강경 브렉시트 찬성파였던 보리스 총리 모두 탈퇴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유럽회의주의(Euroskeptic)와 이민자 이슈 영국은 사실 유럽연합에 반만 속한 국가였다. 유럽단일시장에는 속해있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고 파운드화를 고수했다. 유럽연합의 목표인 점진적인 경제·정치적 통합에 언제나 반대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이기도 했다. 영국은 유럽통합에서 가장 낮은 단계를 유지하는 국가였고,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유럽회의주의가 만연했다. 유럽회의주의(Euroskeptic)는 유럽의 통합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표현하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를 유럽대륙에 속하면서도 속하지 않길 원한 영국의 고유한 정체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Liesbet Hooghe교수는 2008년 논문에서 이익집단의 경제적 선호 배후에 있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유럽통합 정책이 정치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를 금지하면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45만 명 늘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고용률은 22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취업자수는 273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만2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8월(3000명)과 7월(5000명)에 1만 명을 밑 돌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2월 26만3000명으로 올라선 이후 3월 25만 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 6월 28만1000명, 7월 29만9000명 흐름을 이어왔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4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3000명) 등에서 많이 늘었고, 도매·소매업(-5만3000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5만2000명), 금융·보험업(-4만5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9만3000명, 2만4000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는 2000명 줄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의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또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해 주었고, 협력해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줘 감사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깜짝 방문해 “욕심 같아서는 차제 아예 우리 부품·소재·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기까지 가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5층에 위치한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찾아 “지원센터가, 원래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수요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애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모였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과 함께 지원센터를 찾아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인사를 하고 센터 지역담당관, 품목지원담당관 등 개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에서 모인 지원센터 근무자들에게 “지금은 (일본 수출보복으로)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다. 아직까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안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10일 아시아나항공 적격 인수후보(쇼트리스트) 선정 결과가 공개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이 애경그룹을 비롯해 총 네 곳에 쇼트리스트 선정 결과를 이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트리스트에는 애경그룹, 미래에셋대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과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포함됐다. 지난 3일 마감된 예비입찰에는 다섯 곳이 인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무적투자자로 알려진 한 곳은 탈락하고 나머지 네 곳이 쇼트리스트에 포함됐다. 다만 금호산업과 채권단 측에서 재무적투자자(FI) 단독 인수는 허용하지 않고 전략적 투자자(SI)로 매각을 희망하는 만큼 추후 예비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국내 대기업의 본입찰 가능성도 있다. 금호산업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도 본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쇼트리스트에 포함된 업체 중 애경그룹은 이미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형항공사(FCS)로의 사업확대를 원하며 미래에셋대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면세점사업과 항공사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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