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원전산업 협력간담회에서 “전시(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원전 안전을 경시한 발언으로 해석한 언론보도에 대해 “왜곡”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가 있어 바로 잡는다”면서 이같이 언론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선(先)발주 등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원전 건설이나 운영의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누구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늘 해 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보도에 착오 없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정부부처가 원전 건설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늘 하던 방식’으로 문책을 염려해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안전한 방식’의 업무처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라는 의미이지 ‘원전 안전’을 경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며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했다. 그간 트위터를 통해 간간히 입장을 내비쳤던 권도형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UST를 위해 자신감 있게 베팅하고 발언한 것”이라며 “베팅에서 졌지만 UST의 회복력과 제안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도형은 자신 또한 루나 폭락으로 코인 재산을 거의 잃었다고 밝혔다. 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400억 달러(약 52조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올해 초 루나 코인 가격이 개당 100달러에 근접했을 당시 상당한 부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권 대표는 “실제 세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나는 상당히 검소하게 산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루나 사태에 대해 그는 “나도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사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잘 돌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루나 폭락 사태 이후 루나 2.0을 새로 출시했지만 다시 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원전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관료적 사고”로 보면서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원전 건설에 대한 신속한 발주와 대폭적인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 강인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방문해 현장을 시찰한 후 진행한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관련 서민 브리핑에서 이처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원전산업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원을 호소하는 원전산업 관계자들에게 “지금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와 같다.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생태계 망가지고 기술자들 떠나고 나면 수주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앞으로 외국 정상들 만나게 되면 원전 얘기를 많이 하겠다. 세계 원전시장 규모가 1,000조에 달하는데, 지금 어려운 원전 업계에 응급조치를 취해 살려놓으면, 전후방 연관효과가 나면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원전산업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바보 짓”을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생산현장을 돌아본뒤 열린 원전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세계는 원전 수출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이것을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방향은 잡았습니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삼성이 지난달 45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 조율이 있었고 특히 이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도 거론됐다고 <한겨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은 “명백한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한겨레신문의 이날 “삼성과 에스케이(SK) 등 재벌 그룹들이 지난달 수백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을 비롯해 주요 그룹과 대통령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 발표를 조율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 출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과 관련해 삼성 쪽과 먼저 조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고, 이후 관련 논의가 현대차, SK, 한화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SK, 한화 등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6세대(6G) 이동통신, 수소발전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투자 계획 등을 먼저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을 반기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시청, 4시 50분에 이종호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발사 결과를 보고받고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700km 상공에서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여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윤 대통령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제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항우연 연구진, 협력기업, 과학기술정통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우리의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서 더욱 우주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정부도 제가 공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K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윤석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오는 21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향 폭은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다른 제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월세 거래가 부쩍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높은 전세 시세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며 세입자들의…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尹정부 첫 경제 정책이다. 그 핵심 경제정책 기조는문재인 정부 시절 개정, 제정된 법안들을 폐지하고 다시 개정하는 등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면 뒤집은 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첫'당정대'회의에서“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민간-시장 주도 위기극복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15일 현재 경제위기를 “글로벌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넘기면서 ‘통합과 협치 모드’에서 벗어나 전 정권과 야당과의 ‘대결 모드’로 국정운영기조를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정국은 여야 간의 날선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결 모드’ 진입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으면서 전면에 부상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공무원 관련 사건 처리를 과거 검찰총장 시절 보인 ‘전광석화’ 같은 면모로 ‘전방위’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해 ‘서해공무원 월북’을 조작했다는 쪽으로 몰아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하여금 서해공무원 관련 정보공개 취소소송 항소 취하를 16일 발표하도록 했고 같은 날 해양경찰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근거는 없다는 발표를 했고 국방부에 월북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해 월북을 조작하도록 했다는 정치공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질의응답에서 해경과 국방부가 2년 만에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모욕주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데 대해 “맨 날 정
한국갤럽은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부동산 상승 전망에 비해 2배가량 높게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보다 높게 조사된 것은 3년 만이다. 지난 14~1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44%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3년 전 2019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다.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26~2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락 전망이 26%였으나 두 달 만에 18%포인트가 증가했고 집값 상승 전망은 40%에서 13%포인트가 하락하는 급변 흐름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현실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60% 안팎이었으나, 올해 3월 대선 이후 급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밑돌게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급격히 진행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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