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하고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정인이 ‘신고가’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 건에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매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 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투기과열지구(49개)·조정대상지역(111개)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인지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6일 폴리뉴스는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정혁진, 오창국)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뉴스제휴심사를 담당한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폴리뉴스는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부당한 사유로 최종 탈락했다’고 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평위는 기준점수를 통과한 폴리뉴스에 자체기사 검증을 한다며 일부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폴리뉴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제평위는지난 1월 22일 회의에서소명자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심사규정 제10조 6항‘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내용은국회 본회의·상임위등 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6일 자회사 퍼시픽글라스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60%를 프랑스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베르상스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분 매각은 베르상스에서 먼저 제의했다. 매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지분 40%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속 보유한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 전 퍼시픽글라스의 지분가액은 426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퍼시픽글라스는 국내외 110여 개 고객사에 2000여 종의 유리 용기를 공급하고 있다. 퍼시픽글라스는 후가공 역량이 우수한 베르상스와의 기술 제휴로 기존 상품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분 매각을 통해 뷰티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확보한 자금으로는 신성장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매각 계약서에 앞으로 퍼시픽글라스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우선으로 제품을 공급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럭셔리 패키지를 지속해서 공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카카오가 25일 공시를 통해 주식을 5분의 1로 액면분할하기로 밝히면서 앞으로 카카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가 25일 장 마감 후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주식분할 목적은 유통주식수 확대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발행 주식 수는 8870만 4620주에서 5배인 4억 4352만 3100주로 늘어난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기업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주당 주가를 낮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느낌을 주기에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히고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일 코스피가 2.80% 내린 시점에 카카오는 0.72%인 3500원이 올랐다. 시장에서는 액면분할을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셈이다. 과거 삼성전자와 네이버도 액면분할을 했다. 2018년 5월 삼성전자는 265만원이던 주가를 액면분할을 통해 5만 3000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분 1% 이하의 소액주주 수도 대폭 늘었다. 같은 해 10월 네이버도 액면분할을 통해 70만원대에 달하던 주가를 13만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을 포함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성명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들이 제동을 걸 수 있냐"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이번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성주의원은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맞섰다. 장제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9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K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과 함께 뉴딜금융 활성화에 170조원+α(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출과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 뉴딜(K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등 3개를 축으로 삼는다. 이 가운데 민간 금융기관인 5대 금융지주가 기존에 내놓은 70조원 뉴딜금융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신한금융지주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산단, 신재생에너지 등에 4년간 약 26조원(5년간 약 28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 대출 16조, 혁신투자 1조원, 녹색 대출 5조원, 녹색 투자 4조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뉴딜 관련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목표(15조 400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마트가 자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PB) ‘노 파마시(No Pharmavy)‘의 상표 출원을 26일 즉각 철회했다. 약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17일, 이마트는 ‘노 파마시’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 신청했다. 이마트는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상표권 출원을 진행 한 바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약사회는‘노 파마시’라는 이름이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약사들은 청와대 1인 시위, 국민청원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마트는 26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다'라는 의도와 달리, 약사와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하고 '노파머시' 상표 출원즉각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표를 건강기능식품 영역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적인 요소만 고려한 나머지, 공공재인 의약품과 약국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사업 자체는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 26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전해드리는 모든 소식은 저희 폴리뉴스 모닝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폴리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정치부의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3일 정치부 뉴스브리핑입니다. 최근 신설된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에서 대권구도의 흐름과 의미, 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12 24일 정치부 뉴스브리핑입니다. 본지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77 본지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두 주자 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
[연합뉴스] 연초부터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클라우드 업체들이 쓰는 서버 D램 가격이 10∼1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대만의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보고서에서 "통상 2분기에는 서버 출하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요가 급증한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트렌드포스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이후 D램 공급업체들의 서버 D램 생산 능력이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로 떨어졌다. 작년 하반기에 서버 D램의 재고가 늘어난 반면 스마트폰과 PC, 게임 콘솔용 D램 수요는 증가하면서 D램 공급사들이 이들 제품의 생산을 늘린 때문이다.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말 D램 가격이 바닥을 찍은 뒤 서버업체들이 재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2분기 서버 D램 계약 가격이 1분기 대비 10∼15% 오르고, 일부 거래는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8∼13% 인상에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D램 공급사들이 생산량 증대에 보수적인 가운데 서버 D램 출하량은 3분기까지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 한해 서버 D램 가격이 4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가 언론사에 대한 '입점 심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대신에 제재·재평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학자들 주장이 나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스제평위 1·2기 위원으로 참여했던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4기 위원이었던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평위의 입점 심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싣고 있거나 새로 싣고 싶어하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노출하고 싶은 언론사는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심사가 까다롭고 제재·재평가는 느슨해 이미 진입한 언론사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제평위가 설립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언론사가 제평위의 검색 제휴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평균 10.5%에 불과했다. 약 90%는 탈락한 것이다. 제휴 심사 통과율은 들쭉날쭉했다. 2017년 4회차 심사 때 18.73%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9회차 심사 때 2.28%로 역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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