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일을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삼성물산의 분식회게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이 숙제가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은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또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번 사건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라는 점"이라며 "그 시작과 끝은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대를 이어 세습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법과 특혜, 침묵과 공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사에서 회계법인의 공모 의혹과 금융위·금감원의 묵인 정황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커다란 기여를 한 기업에 ‘납세대상(納稅大賞)’을 수여하는 ‘제1회 납세자축제’가 12월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최대 납세자단체인 (사)한국납세자연합회와 최대 규모 조세학술 단체인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일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1회 납세자축제에서 고액납세 기업들에게 수여될 납세대상은 납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재무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상기업은 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정 기준(▲최근 3년간 납부한 법인세 합산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유효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업종별 납세액 상위 10% 이내일 것 ▲특별세무조사 등 추징액이 아닌 자진납세일 것 등)을 충족한 기업을 선정했다. 납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수상에서 제외했다. 개인 고액납세자는 검증이 난해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고영우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쌀 목표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민주평화당)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관련 식품 가격 인상우려에 대해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쌀 가격 인상으로 햇반 등 쌀 활용 식품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6.4% 증가하면서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햇반가격을 7.1% 인상했다. 회사 측은 연내 즉석밥 가격 추가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쌀 가격이 오를 경우 가격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쌀 목표 가격 인상으로) 김밥이나 쌀 가루를 올려 떡볶이를 장사하시는 분들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거시적 관점에서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쌀 목표 가격은 법적으로 정한 쌀 가격 하향선으로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격 기준은 5년 단위로 측정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된 쌀 목표가격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률은 떨어졌고 실업률은 올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취업자 수는 270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7월 5000명까지 떨어진 이후 4개월 째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은 3000명, 9월은 4만5000명이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건설업, 농림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늘었고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줄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5000명이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9만7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의 경우 종합건설업 분야에서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인테리어 등 전문건설업 분야 취업자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6만 명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20대는 6만1000명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7만4000명, 15만2000명 감소했다. 30대는 13개월, 40대는 36개월 연속 취업자수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35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13일 토론회에서 “고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노동격차를 줄이려는 ‘연대임금 전략’”이 제안됐다. 소득특위와 경제사회노동위가 공동으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원･하청 임금격차 해법으로 ‘연대임금 전략’을,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해법으로 ‘임금분포 공시제’를,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는 2017년 정준호 박사 등의 논문을 인용하여, 우리나라 임금불평등도를 요인별로 분해할 경우 ①사업체 규모 요인이 22.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②근속년수 차이 20.3%라고 주장했다(2015년 기준). 즉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①사업체 규모별 양극화와 ②근속연수에 의한 호봉급 요인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찰이 대형건설사들의 아파트 재건축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롯데건설이 홍보용역업체를 통해 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명품 가방등 수억원 대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임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롯데건설이 홍보용역업체인 Y사를 가담시켜 500여명의 홍보요원을 통해 서울 반포구와 송파구 신천동의 재건축조합원들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상무와 부장 1명, 용역업체 대표 4명 등 모두 5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께부터 10월까지 재건축단지들의 조합원 1800여명에게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가방과 홍삼제품인 정관장 등 값비싼 선물 외에도 롯데리조트 강원도 숙박권 등 1억대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조합원 10명에게는 6천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주요 혐의자 가운데는 롯데건설 상무 N씨와 부장 H씨 외에도 Y용역사 대표 K씨, 재건축조합 이사 N씨, 조합원 S씨 등다양한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홍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더불어 문재인정부 2기 경제정책 라인업으로 발표되면서 두 사람의 역할 분담과 협력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오후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맞는 경로를 안정적으로 가고, 잠재성장 경로를 조금 더 위로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경제부총리의 근본미션”이라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이날 교체 인선 발표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원톱’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홍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홍 후보자 또한‘청와대 정책실장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경제팀이 ‘원팀’이라는 팀워크를 존중할 것”이라며 “원팀으로 잘 작동되도록 현장에서 뛰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의 바람과는 달리경제부총리가 원톱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두과 봐야 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2기 경제팀의 과제에 대해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숙제를 우리 2기 팀들이 맡게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를 고려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2기 경제팀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1기 경제팀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셨다. (2기 경제팀은) 그 틀 속에서 이제는 좀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그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기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 자체도 이미 그런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어떻다 이런 논쟁할 여유가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정부의 역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생각을 같이 한다. 최선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다.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 연준이 8일(현지시각)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과 6월, 9월 등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5%다. 한국(1.5%)과는 0.75%포인트 차이가 난다. 다만 연준은 추후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시그널을 강하게 드러냈다. FOMC 회의 직후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점진적인 추가 인상이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확장과 노동시장 호조, 물가상승 목표 등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 9월 점도표를 통해 다음 달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점도표는 제롬 파월 연준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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