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25일 오후 9시 SNS 클럽하우스에서 ‘공유경제 3법(숙박공유· 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공개하고 스타트업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클럽하우스가 이슈화하며 많은 국회의원이 이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민정·이광재·이소영·유정주·박상혁·홍정민·장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유니콘팜이 준비하고 있는 ‘공유경제 3법’은 현재 도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일부를 허용하는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공유차량이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공유 활성화법(주차장법 개정안)’, 주로 선결제·후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유니콘팜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공유경제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지점을 조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이라며 “공유경제 3법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정부기관의 헬기 정비과 함께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항공기 정비를 수행한다. KAEMS는 지난 22일 중앙119구조본부와 EC-225 정비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3일에는 티웨이항공 및 제주항공의 민항기 21대의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C-225 헬기 정비를 국내업체가 맡은 것은 KAEMS가 처음이다. 그동안 EC-225 해외업체가 독점해 왔다. 이번 헬기 정비 계약을 두고 KAEMS 측은 “헬기운영 기관과 원활한 소통은 물론 정비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AEMS는 2019년 B737 기종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청(FAA) 정비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안에 A320 계열 항공기에 대한 인증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KAEMS는 현재 수행 중인 해병대와 경찰청의 수리온 정비는 물론 연내에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과도 직접계약을 통한 정비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고이근 KAEMS 상무는 “미국 FAA 정비인증 기종의 확대와 함께 태국에 정비인증(AMO,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을 신청하여 심사 중”이라며 “2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들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소식을 맨 먼저 보고드린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됐다"며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리는 트라이포트를 갖게 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됐다. 부산 동남권과 대한민국을 지탱해준 산업을 뛰어넘는 미래형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게 됐으며 그 출발이 가덕도 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단 부산 엑스포 성공적 개최도 가덕신공항이 영향을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에 기본 계획까지 완성하길 바란다"며 "우리 동지 의원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남겼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한다는 문구를 부칙으로 담았다. 야당은 특별법이 보궐선거용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3선)은 이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 책임 하에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쇼잉만 한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PK와 TK의 갈등을 조장한다 솔직히 너무 무능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3선)은 “대통령이 제3자적 입장을 왜 이리 취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따라갈게’라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세계에서 들어오는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경제성은 물론 환경,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다”며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가덕도 인근해상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국토교통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행보에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받은 후 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인근해상을 방문해 관련 보로를 받은 후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 내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반대했다는 문건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두고 “가덕신공항은 기획재정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국토교통부가‘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논의는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다.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더 나아가,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전경련은 오는 2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제60회 정기 총회에서 허창수 현 회장을 제38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회장의 연임 배경에 대해 전경련은 “여러 기업인과 재계 원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경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허창수 회장을 재추대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창수 회장은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 속에서 전경련을 잘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경련과 민간 경제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대로 허 회장은 2011년 이후 10년 이상 전경련 회장을 맡게 됐다. 허 회장의 기록은 6회 연속 회장직 수행으로 연임 횟수만 5회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전경련 최장수 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임기 2년인 전경련 회장은 무제한 연임할 수 있다. 과거 10년 이상 전경련 회장을 맡은 사례는 김용완 경방 회장(1964~1966년·1969~1977년)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1977~1987년) 등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1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행보에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받았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야당은 선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생활·행정공동체 전략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이광재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과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유연상 경호처장,강민석 대변인,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배재정 정무·유대영 자치발전·하동수 국토교통·정기수 농해수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송철호 시장은 보고에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초광역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끝으로는 행정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외 우주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군의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합참은 합동군 차원에서 우주전략과 우주작전 개념을 추진하고, 각 군이별개로 우주전력 구축에 나서는 동안 법에서 우주작전을 군의 임무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 법령 공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우주 분야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라 전장 감시·정찰, 항행데이터 제공, 장거리 통신 등 각종 영역에서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과전자기파를 활용한 안보위협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공군은 ‘공군 비전 2050’을 통해 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보수집자산으로부터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판단하고이를 가시화해, 지휘관의 지휘 결심 시간을 단축시키고 참모조직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래 안보환경과 관련해 우주는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변국은 우주전력 확보와 부대 창설을 통해 군사적으로 우주 활용을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에 세계 각국은 우주전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우주군을 창설했다. 국내에도 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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