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여권은 다소 정돈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추 장관의 조치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했다. 반면 야권은 즉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며 ”국민들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 경기 양주시)은 ‘K뉴딜’ 증액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틀로는 경제 발전을 시키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예결위의 주요 쟁점은 한국판 ‘K뉴딜 예산‘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21조 3000억 원을 K뉴딜 관련 예산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뉴딜펀드와 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17개 K뉴딜사업 관련 예산 10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8000억 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우려에 비해)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 뉴딜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들의 약 70%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집권세력이 편가르기식 분열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고, 국민 통합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불거진 미국 정치·경제 양극화는 지금 우리나라도 겪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17.4%로 미국 다음으로 빈곤율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까지 내다보고 총체적으로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혁신을 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힘 빼기, 시간 끌기 전략을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성공 여부를 독립성에 두며 “추천위부터 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내보이며 출범을 늦출수록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강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소신있는 수사와 공정한 기소를 이끌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재개되는 추천위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가덕도 신공항 논란으로 내분 조짐이 일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히려 PK(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상승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친 것으로 드러났다. PK 지역과 같이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근소히 앞서 후보군의 난립과 더불어 내년 선거전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11월 3주차(16~20일) 주간 집계 결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0.7% 포인트 하락한 32.1%였고, 국민의힘은 2.7% 포인트 상승해 30.0%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6% 포인트 내린 42.7%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2% 포인트 오른 53.0%, 모름·무응답은 4.3%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5주 만이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가덕도 이슈에 피로해하는 부산 시민들…가덕도 영향 생각보다 미미 특히 내년 4·7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국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하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오는 25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오늘(2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25일 열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최종 후보 선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재개된 추천위와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행하겠다"고 기본 입장을 재천명하고 있고,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여야 간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김태년 "야당이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 단독 법개정 병행 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에 대해 “재소집된 후보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4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음식점과 카페 등 실내 이용시설에 대한영업제한이 뒤따르는 만큼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 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민생예산을 통해 어려운 국민 경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이 '더K서울선거기획단'으로 공식 이름을 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기획단 대변인에는 강선우·고민정 의원을 임명했다. 대변인단이 모두 여성으로 꾸려진 것에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민석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 통해 "서울에 대한 자긍심과 아시아 최고 수준의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기대를 담아 더K서울 선거획단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서울시민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민생정책 점검을 통해, 서울 각 권역 균형발전 계획과 관심 이슈인 부동산 문제까지 보완점을 살피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번 선거를 상대 당이나 상대 정치 세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경청해 비전과 정책 중심의 '포지티브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을 하겠지만, 선거의 품격을 지키고 네거티브는 절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당장 이번주부터 서울의 3선 이상 의원들과 서울 시정 전반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는 검토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각 권역별 의원, 위원장 모임, 당
[폴리뉴스 정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유시민 노무형재단 이사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모두 대권도전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여권 내에서 제3, 제4의 후보가 나와대선 경쟁판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친문 의원 50여명이 모여 ‘민주주의 4.0’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세력화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우려를 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또 계파 모임 또 대선, 이런 거 아니냐는 오해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란 걱정을 했다”며 이러한 우려를 각오하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어젠다들을 열심히 더 연구해 결과물을 내놓으면 아마 불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 당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다. 밖에서 그렇게들 많이 본다. 그거는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또 연구에서 성과를 통해서 불식시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공식적으로 연구원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그런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슨 친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② "‘K뉴딜’ 예산 야당도 필요성 공감...70%는 ‘계속사업’ 코로나 위기 상황 공유"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해야...두 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③ “윤석열, 정치하려면 나라 문제에 정통해야…그만큼 준비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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