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 지시'로 알려져 당청 갈등 기류까지 형성됐던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조직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서둘러 추진하면 완전 정착하는 공백 기간 동안 국민이 피해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청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운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속도조절은 없다...6월도 굉장히 늦춘 것"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청 설립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고 오는 6월 처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는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보다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신설해 담은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볍원이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8일 여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며 행위자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을 포함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성명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들이 제동을 걸 수 있냐"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이번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성주의원은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맞섰다. 장제원…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안전을 보호할 것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통과는 여야 의원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으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때 문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주장과 ‘검찰개혁 시즌2 속도조절’을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해석하고 있다.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가 배제되고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문 대통령 레임덕’ 진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주장은 청와대가 검찰 통제권을 행사하고 ‘검찰개혁 시즌2’를 이끄는 민주당을 단속하라는 모순된 주문도 담겨 있다. 이러한 보수언론 주장과 속내에는 엇박자가 존재한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은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다. 미래권력으로 민심이 쏠리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도 진행된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커지는 만큼 현직 대통령은 국민의 눈에서 멀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40%선을 유지하며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기현상이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 26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전해드리는 모든 소식은 저희 폴리뉴스 모닝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폴리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정치부의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3일 정치부 뉴스브리핑입니다. 최근 신설된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에서 대권구도의 흐름과 의미, 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12 24일 정치부 뉴스브리핑입니다. 본지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77 본지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두 주자 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국내 도입 예정인 개발사별 코로나19 백신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25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도입 예정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 중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각각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물었다(순서 로테이션, 4점 척도). 그 결과를 백신 신뢰도('(매우+어느 정도) 신뢰한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화이자 62%, 모더나 53%, 아스트라제네카 44% 순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정치 성향별 차이가 6%포인트 이내로 비슷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달랐다. 성향 진보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뢰도는 60%, 중도·보수층에서는 40% 내외다. 대통령 직무 평가별 차이는 더 크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뢰도는 65%, 부정 평가자에서는 32%다. 백신 접종 적극 의향자의 개발사별 백신 신뢰도는 화이자 75%,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65%다. 백신 접종 소극 의향자('아마 접종받을 것' 응답)의 백신 신뢰도는 화이자 66%, 모더나 55%, 아스트라제네카 40% 순이다. 이는 아스트라제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2월 4주차(23~25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월 1주차 조사 세 차례 조사에서 39% 동률을 기록하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2월 1주차부터 지지율은 변함없고,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30%대 후반에서 4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부정평가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1%/58%, 30대 44%/48%, 40대 54%/37%, 50대 39%/55%, 60대 이상 31%/59%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2%, 부정 58%).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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