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 8시 경에 미국 대사관저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났다”며 “안보와 관련된 저희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나 원내대표가 볼턴 보좌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는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의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부분도 강조했다”며 “매우 의미있는 만남이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볼턴 및 미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아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러의 KADIZ 침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도발을 계기로 군사 연대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중·러 결속을 한미에 과시한 것”이라며 “명백한 도발이다. 동북아 평화를 심각히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으로서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선택해 영공을 침범한데 대해 “기존 동맹의 진영논리가 파괴되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묘한 공간이 바로 독도다. 그래서 슬쩍 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극동지역 지정학의 급소다.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우리 군함과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파를 쐈네 안 쐈네’, ‘근접비행을 했네 안 했네’라며 한일 간 군사적 대치가 처음 벌어진 곳이다. 이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까지 들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도가 한일 영유권 분쟁과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대치가 맞물린 지점임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서) 이해관계가 정반대인데,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입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어정쩡한 반응이 나왔다”며 “그러니까 미국도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도 도대체 적이 누구야? 일본이야? 러시아가 들어왔네? 저거 쏴 버려. 이게 도대체가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혼돈되는 지점)”이라며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도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혁신안 안건 상정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퇴진파’ 최고위원들이 24일 최고위원회의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신환 원내대표, 권은희·김수민·이준석·하태경 등 ‘퇴진파’ 최고위원들이 불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위를 그대로 진행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전 입장문을 통해 “손 대표가 혁신위에서 의결한 1차 혁신안에 불복하고 최고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당을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과 당원들께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24일 오전 최고위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표가 당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안건인 혁신안 의결은 또다시 회피하면서 기타 당무 안건들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쌈박질을 벌이는 추태를 또 다시 보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의 셀프유권해석, 사당화, 독단적인 당 운영으로 인해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당 대표의 권위와 리더십 또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손 대표를 강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4일 “위정척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중러일이 나라 경계를 넘나드는 작금의 현실을 보니 마치 구한말 고종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주는 무능하고 대신들은 시대착오적인 아첨배들만 있는데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간 구한말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또 전날 올린 글에서는 “3김 시대 이후 한국의 정치판에서 1인 보스 정치시대는 끝이 났다”며 “그 시대적 흐름을 망각하고 1인 보스 정치시대를 계속 하려고 시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박정치가 지난 총선에서 폭망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제 한국 정치판도 미국식 정당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요즘 여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천제도도 결국은 1인 보스 정치시대를 계속 이어 갈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야당의 보수 통합도 바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젠 여야 모두 절대 강자가 없는 시대다. 그 누구도 패자(覇者)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는 야권 통합은 무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은 미국식으로 국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3일 LG경제연구원을 찾아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와의 '경청간담회'를 이어갔다. 경청간담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싱크탱크, 미국·중국 등 주요 해외 싱크탱크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맺은 데 이은 양 원장의 '정책 투어 시즌 3' 행보의 일환이다. 특히 양 원장이 대기업 싱크탱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과 총선 공약을 물밑에서 다듬는 양 원장의 당내 역할을 고려할 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친기업' 행보도로 풀이된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의 LG경제연구원을 찾아 1시간 가량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고 대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와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탄력근로제 문제 등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노동 현안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 경쟁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재벌의 부정적 측면은 극복해야 하지만…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서거 1주기를 맞은 2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고인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을 찾아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분했던 정치경쟁의 중심축을 이제 민주당 대 정의당 경쟁구도로 전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첫 지역일정을 창원으로 잡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심 대표는 “노회찬 대표님은 꿈꾸는 현실주의자였다”며 “이름 없는 수많은 보통 시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들, 자영업자들, 장애인들, 바로 이름 없는 6411번 버스 승객들. 이분들과 꼭 두 손잡고 차별 없는 세상,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 노회찬의 꿈이고, 우리 정의당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하고 진보 집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다짐했다”며 “정의당 대표로서 우리 대표님이 생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진보집권의 꿈을 창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내년 총선 승리, 이곳 창원에서 시작하겠다”면서 “창원의 우리 여영국 의원님을 반드시 재선시키겠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결정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국회의 국토위원장을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나눠서 맡기로 합의했다고 봤지만, 박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해왔다. 한국당은 이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 민심을 이탈시키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로 보고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풀리는 시점은 내년 1월 23일로, 4월에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공천에 큰 불이익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징계가 이뤄져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므로 위원장 교체는 강제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날 2시 30분 윤리위 회의실을 찾아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징계는 ▲경고 ▲당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및 상견례 자리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과 함께 7월 내 추경 처리 노력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오찬을 겸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안정적 당·정·청 관계 속에서 상반기에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대변인은 국회로 돌아온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추경이 90일째 표류 중인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민생과 국익’이란 원칙 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경제활력, 공정경제, 민생안정 분야에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서거 1주기를 맞이한 23일, 정의당은 고인을 추모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 대표님(노 전 의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1년 되는 날”이라며 “노 대표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스럽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는 노 대표님의 유지를 책임 있게 받들어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노 전 의원의 상징이기도 한 6411번 버스를 언급하며 “우리사회의 투명인간들에게 제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당의 임무라고 이야기하셨다. 고인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6411번 버스는 노 전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선거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버스로, 해당 버스엔 출근을 하기 위해 첫 차를 타야 하는 새벽 노동자들이 탑승한다. 노 전 의원은 연설에서 노동자들을 ‘투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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