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진‧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용퇴론이 거론되면서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역 ‘물갈이’ 수준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4조 ‘차기 선거 불출마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속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천 룰에 현역 의원 전원 경선 원칙과 정치 신인 우대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현역 대폭 물갈이와 세대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내에서는 ‘중진 물갈이론’ ‘86세대 용퇴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7일 한 언론을 통해 “당에 3선 이상 중진이 너무 많다. 당의 활력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신 질환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박 의원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 비리, 탐욕, 뻔뻔함, 거짓말, 불법, 편법에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그랬다”며 “조국과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조하려하다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이 잘못된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식 당시 “제가 의사인데 조 장관은 정신병이 있다”며 “성격장애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에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 장관을 두고 “정신상태가 이상하고 심각한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며 “장관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자 소아과 의사였던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장애인 단체는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정신장애인들이 만든 매체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언 편집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는 정개특위발(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구별로 중복되는 당협위원장들의 거취 문제 등 보수 단일 거대정당화를 의미하는 보수통합론(정당통합론) 대신 여러 당이 공존하는 보수연대론(후보연대론)이 범보수진영에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보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정개특위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보수통합’이라 정의되는 한국당 혹은 신생 제3정당으로의 보수 단일정당 통합이 성공한다 해도, 전국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개정법상 정당 득표율 50%를 얻지 못하면 과반 의석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총선 결과를 봐도 특정 정당이 정당득표율 50% 이상을 얻기는 어렵다. 황 대표의 애초 구상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등과의 통합을 통해 보수 우파 단일 통합정당으로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개특위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8일 예고 없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했으나, 나 원내대표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해 면담이 불발됐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45분께 국회에 있는 나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와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10여분 기다리다가 나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김 차관은 기자들을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소위 때문에 왔다"며 "나 원내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원대대표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예결위 회의실에서) 내려왔다"며 "나 원내대표 일정이 있어서 정중하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김 차관을 국회로 불러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김 차관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차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차관 말로는 여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온다고 했다"며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차관과 검찰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빠지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원이 서울 정무부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가 조국 장관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감 면제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서울시는 전방위 로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서울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17일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대상기관 빼기 작전이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치열하다”며 “분명히 ‘서울특별시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피하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현재 웰스씨앤티 대주주다. 또 웰스씨앤티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에 참여했던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채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곳곳의 상임위에서 ‘조국 방탄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와 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릴레이 삭발을 두고 총선 지역구 공천경쟁을 염두에 둔 “공천쇼”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쇼로 단식쇼, 삭발쇼, 사퇴쇼를 꼽았지만, 거기에 ‘공천쇼’를 더하고 싶다. 공천쇼란 정치적 주목도를 키워 공천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벌이는 온갖 작위적인 이벤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삭발 릴레이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자”며 “선거구가 자한당 텃밭이어서 본인 잘잘못을 떠나 전략공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큰 곳인 경우(김문수, 박인숙), 자한당 텃밭을 차지했지만 당 지도부가 바뀐데다 본인 잘못이 누적된 경우(강효상), 정치 지형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치적 미아가 될 경우(이언주),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 자리부터가 위태로운 경우(황교안)”라고 지목했다. 이어 “더구나 자한당에는 당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50여명의 국회법 위반 피고발인들, 김병준 비대위 체제 때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 21명의 현역의원이 있다. 중복과 불출마선언을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라도 자한당의 거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야당들과 함께 추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바른미래당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딸 문제, 사모펀드 문제, 증거인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원내수석 간 논의를 통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조 장관 가족이 불법 사모펀드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일감몰아주기로 이득을 수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던 여야가 18일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로 나흘간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전화 통화를 통해 이같은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9일 만나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앞서 16일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조 장관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과 겹치는 대정부 질문 일정 변경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또한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가 종결된 뒤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법무부의 논의 결과를 담은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조 장관의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언급한 대로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겠다”며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없이 가능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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