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장]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6일 “진보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교섭도 하기 전에 불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강경대응 하겠다고 했고 국토부 차관은 교섭 들어와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퇴장해버렸다”며 “교섭할 생각도, 권한도 없는 정부의 명분 쌓기용 교섭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상임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며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정당한 화물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에 업무 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강제 노동을 금지시킨 헌법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며 “13일로 접어들고 있는 화물 노동자의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이 될 때까지 결코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갈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6000만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줬다는 인물이다. 지난달 16일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비판하면서 노·정 간의 타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도 ‘3+3 중재안(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 중재안으로 노정 타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능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강조한데 대해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의 지지율 올리는 수단으로도 여기지 말고, 오직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주문했고 화물연대에게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에 대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아울러 서울 중앙지법에는 더탐사 취재진과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걸음 물러섰다.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더 귀하게 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 입장에서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 장관의 차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면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당대표가 과연 정말 다음 미래 행보에 좋은 자리인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자리다.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라고 부연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한 뒤, 지난 3일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을 거론하며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의중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나 부위원장은 최근 주 원내대표가 자신도 포함한 발언에 대해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는 식으로 늘 매도하는 건 우리 당의 고질병이다. 공천 줄 사람 없어서 도로 주면 디스 때…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노정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원안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법적 처벌을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개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안하고 이제 와서 칼춤 추냐”고 기준을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시작된 질의에서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 남구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일에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앞서 같은 곳을 현장조사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저지해 현장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가장 먼저 강 의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다. 이전에 있었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보호도 받아야 하
[폴리뉴스한유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금 안양시청은 한 800여 명의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쓰는데, 퇴근할 때 보면 길거리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이 안 다니는 죽은 공간”이라며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서 수만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면 청년들에게 얼마나 기회의 땅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만안구가 슬럼화되고 척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동안구는 경제 중심 타운으로 만들어야 균형 발전, 동반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게 됐다”며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또 시·도의원 해서 20명이 지금 활발히 논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이제 용역도 들어갔거든요.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안양을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대해 “박달동 일원에 군 탄약시설이 있어요. 지상에 수십 동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 불안하고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현대화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조건으로 ‘수도권‧MZ세대 대표론’을 꺼낸 뒤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에서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나경원,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다니고 있다. 당대표 출마를 했거나 출마가 예상된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으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첫째,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둘째,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셋째, 공천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조경태 반발 “MZ세대‧지역주의보다 전 국민한테 인기 있어야” 주 원내내표의 발언에 대해 영남권 당권주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 '새미래' 공부모임을 중심으로 가장 추진력있게 당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63세)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출신 당대표가 돼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거나 또는 그 반대라거나 하는 주장…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평위의 평가기준과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투명성 확보와 언론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개최한 ‘포털 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언론·법 분야 교수, 변호사,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평위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오갔다. 박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평위의 15개 기관 30명을 중립적인 인사로 선출할 수 있는 방안과 위원풀을 확대해 무작위로 차출하는 방안 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뉴스 점유율의 경우 포환털이 88%, 방송 일간지 인터넷 신문이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에 비해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주체적으로 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포털 사이트들이 취사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하루 이용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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