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송통신기자재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규제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시험·인증 규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 혼·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의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 혼·간섭과 전자파 영향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와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와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주 육·해·공군작전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차례로 순시하고 군 기강 확립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용인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장성들과 회의를 하고, 최근 북한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 및 2함대 허위자수 사건 등으로 촉발된 군 기강 비판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심기일전, 환골탈태 각오로 맡은 소임을 철저히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육군 중장 이상 장성이 참석했고, 지작사 예하 사단장과 직할 부대장은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했다. 애초 육군본부는 이날 오전 3성 장군회의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 장관의 방문으로 장소를 지작사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회의에서 주요 국방정책에 대한 지휘관들의 공감대 형성을 당부하고, 현행 작전태세 유지 및 군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23일에는 해군 작전사령부를, 25일에는 공군 작전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를 각각 순시할 예정이다. threek@yna.co.kr (끝)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연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을 진행하려 하고 있기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이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8월까지였다. 청와대 측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전·현직 언론인을 비롯해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해외 인터넷 기업에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소기의 평가를 거둿다고 자평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6월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다시 발족한 바 있으며 공정한 인터넷 시장 형성에 주력해 왔다. 이어 망사용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글로벌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민의 절반 가량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CBS 의뢰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51.0%로, ‘반대’한다는 응답(37.4%)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3.6%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6%. 세부적으로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40대, 20대, 60세 이상, 더불어정의당·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찬성이 많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인 반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대구·경북(TK), 50대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찬성’여론은 정의당 지지층(찬성 75.0% vs 반대 15.6%)과 민주당 지지층(71.0% vs 17.7%), 진보층(72.4% vs 20.4%)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었고, 광주·전라(59.6% vs 20.2%)와 부산·울산·경남(55.3%
"순방기간 매일 한일 상황 챙겨…상황 볼 줄 아는 日인사와 통화" "개각 시기·폭, 검증결과가 결정…외교·안보, 주된 검토 대상 아니야" "총선 출마 계획 없어"…대권 질문엔 "더 무거운 짐 생각할 겨를 없다" (도하=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현지시간)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적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카타르 도하 시내 호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참의원 선거 때문이었느냐 아니냐와 별도로, 참의원 선거가 외교적 협의의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는 21일 오후 8시 종료된다. 최근 수출규제 국면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를 부추기는 효과를 낳은 일부 일본 정치인의 거친 언사의 배경에는 선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총리의 발언은 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당장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생긴다기보다는 외교적 협의의 제약요인이 하나 줄어듦으로써 협의가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한일 문제…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화학물질이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다만 그 대상은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정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 과장급 전보 ▲ 미래인재양성과장 허재용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는 일본이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반박하고 원상회복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먼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조치는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나선 상태다. 이 국장은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5시간만에 ‘오인신고’로 결론났다. 합참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11분께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가 약 30분간 이동하는 모습이 식별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오전 7시 17분 32사단에 전달했고, 합참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오전 7시 30분 내용을 받았다. 군은 그로부터 각각 14분, 16분 뒤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위기조치반을 가동했다. 초동조치 부대는 현장에 오전 8시 3분께 도착했다. ‘잠망경’으로 추정된 목격 해안의 수심은 만조시 8.7m, 간조시 1.8m로 신고 당시(오전 7시 기준) 수심은 6m 내외로 파악됐다. 합참은 이 사실과 수로 환경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잠수 함정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상과 육지에서 수중 침투 상황에 대비해 집중탐색 및 대잠 초계기를 동원한 다중수색·차단 작전을 전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합참 관계자는 수제선 일대에 대한 정밀 수색작전, 육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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