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홍 부총리의 대통령 정례보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았다. 홍 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며 “특히,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
서울대학교가 소속 기관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훈)는 지난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대는 규정대로 제보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 관계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동안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예비조사위는 조 전 장관에게 조사 상황을 알리고 본인의 의견을 서면이나 대면으로 받는 절차를 밟는다. 서울대는 예비조사위의 결과가 나오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다시 열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조사위원회는 전문가 1/2, 외부 1/3로 구성된다. 예컨대 본조사위원이 5명이면, 학내외 구분 없는 전문가 3인, 외부 2명으로 구성된다.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학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며 조 전 장관의 논
초미의 관심사가 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하원의 첫 공개 청문회가 13일(현지시각) 열렸다. 이날 하원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는 전미에 생중계 되었으며 첫 증인으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증언을 했다. CNN, AP통신등 미 유력매체들은 테일러 대행이 증언에 앞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백악관 관리에게 들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나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나는 지난 5월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만약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바뀐다면 사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켄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등의 인사가 우크라이나 압박에 동참하지 않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에 대한 비방전을 펼쳤다”며 “줄리아니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 수사에 나서도록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으로 연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교육부가 2025년 3월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tbs <TV 민생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 물었더니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1.3%(매우 잘했음 28.6%, 잘한 편 22.7%),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0.6%(매우 잘못함 25.0%, 잘못한 편 15.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0.7%p 더 많았다(‘모름/무응답’ 8.1%).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제외 전 지역,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은 반면, 대구·경북(TK)과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PK)과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에 실시한 자사고·특목고 일괄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54.0%, 반대가 36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지사직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여권 및 시민사회의 구명 운동이 여러 각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써낸 데 더해 최근에는 이 지사에게 단속당한 포천시 백운계곡 상인들마저 이 지사 구명 탄원에 나서는 등 이 지사에 대한 구명 움직임이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계곡을 불법 점거해 영업을 벌이다 단속된 포천시 백운계곡 상인들은 13일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의 이름으로 “14일 중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를 포천시에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를 단속했지만 어쨌든 불법 영업이었고, 그 동안 누구도 못 했던 백운계곡 양성화에 이 지사 같은 실행력 있는 분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의 강력 단속에 손해를 보시는데도 이러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나라를 떠받치고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주인들입니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20일 대법원에 일괄접수될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탄원서에는 무려 12만 명이 서명했다. 서명자 명단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과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내 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섰다고 13일 밝혔다.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1~12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모병제 찬성은 44.5%(매우 찬성 21.2%, 찬성하는 편 23.4%), 반대는 44.1%(매우 반대 19.9%, 반대하는 편 24.3%)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잘 모르겠다 11.3%). 성별로는 남성은 모병제 찬성이 48.5%, 반대가 44.4%로 '모병제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모병제 반대가 43.8%, 찬성이 40.7%로 '모병제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높았다(잘 모르겠다, 여성 15.5%, 남성 7.1%).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모병제 찬성’이 과반이었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모병제 반대’가 과반을 점했다. 찬성은 40대 응답층에서 53.3%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에서 50.9%, 30대에서 50.4%였다. ‘모병제 반대’는 60대 이상에서 56.2%로 가장 높았고, 50대에서도 51.4%에 달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41만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세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 중이다. 또한 10월 기준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홍 부총리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도 “제조업·40대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취업자 수는 2750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부터 세 달 연속 3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8월(3000명)과 7월(5000명)에 1만 명을 밑 돌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2월 26만3000명으로 올라선 이후 3월 25만 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 6월 28만1000명, 7월 29만9000명 흐름을 이어오다 8월 45만2000명, 9월 34만8000명으로 뛰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2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만6000명) 등에서 많이 늘었고, 제조업(-8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70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상한과 관련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는 경우엔,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연금 제도와 관련해선 “워낙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 별로 트랙에서 (개선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업 분야에 대해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시 “5.18을 참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JTBC는 계엄안 문건을 만든 실무자가 검찰 진술당시 “문건 작성시 5.18을 참고했으며 조 전 사령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계화 사단 6개, 기갑 여단 2개, 특전여단 6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대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문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연구소 연구관은 검찰에서 “조 전 사령관이 5·18을 참고해 특전사와 특수부대 추가 투입 계획을 세웠고, 투입 부대도 중대와 대대로 세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연구관은 문건 작성시 기존 규정과는 달리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한 것 역시 조 전 사령관 지시”라고 했으며 “2017년 2월 27일과, 28일에 조 전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는 군부의…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리츠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작은 자금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6% 수익을 낼 수 있고,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히 리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리츠가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끌어들여 서울에 집중되는 투자금을 분산시키고, 외곽 및 지방 도시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국 집값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한편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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