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장경윤 수습기자] "저희뿐만이 아니에요.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다 폐기물부담금이 너무 심하다고 느낄 겁니다." 서울에서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 관계자 A씨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플라스틱 수요가 늘었다고 하지만이와 무관한 제품군을 생산하는A씨회사는 피부로 와 닿는 매출 향상은 없다.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걱정만 늘어갈 뿐이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유해물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로 만들어진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 오염 원인의 제공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제공자가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도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플라스틱 관련 중소기업들로부터극심한 반발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제도에 허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닐까. 폐기물부담금①편에서는 중소기업이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조명한다. 플라스틱으로 매출이 늘어난대기업은부과 대상에서 제외 현재 국내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쓰는 합성수지는 대기업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여권은 다소 정돈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추 장관의 조치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했다. 반면 야권은 즉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며 ”국민들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및 징계 청구를 내렸다. 추 장관은 24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청구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금일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Ⅰ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과 대한반도 정책변화 전망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동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동맹과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진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위태로운 외교적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 편을 선택하라는 압박 때문에 외교적 입지가 좁혀 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받는 ‘3기 오바마 정부’가 돼 트럼프 정부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무위로 돌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 좌절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2기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기조를 되살려 ‘페리 프로세스 시즌2’가 가동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의 한·미·일 관계는 새롭게 조정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가계부채가 3분기에도 큰 폭으로 늘면서 2002년 4분기 이후 잔액 기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주택매매와 전세거래량 증가로 늘어난 주택자금 수요가 가계 빛 증가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68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다. 증가폭 기준으론 직전 분기(1637조3000억 원) 대비 44조9000억 원(2.7%) 늘어나 2002년 4분기 이후 두 번째로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쳐 집계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58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이다. 또 3분기 증가액(39조5000억 원)은 2016년 4분기(41조2000억 원) 이후 역대 2위를 찍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890조4000억 원)은 3분기에만 17조4000억 원 늘었다. 증가폭이 지난 2분기(1
[정리 폴리뉴스 최영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 부동산 정책, 종부세,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진중권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전에는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산업화 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아파트라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게 땅에서 아파트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금방 이야기 한 대로 주택이 이렇게 주거의 대상으로 돼야 한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는 그게 주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고 자기 재산 전부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정치권 인사들이 모른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실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주택 정책에 대한 예를 들면 24번째 정책을 내놨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맞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급함들, 거기에 대한 갑갑함들이 저분들한테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런 이야기기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 15년넘게 진행된오랜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7일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검증한 결과를 내놓으며 한 말이다. 검증위는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8년 12월 국토부가 마련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검증했다. 총리실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에 나선 것은 지난해6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시와울산시,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 기본계획을 검증하고, 3개 지자체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11개월간 총리실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를 꾸려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11개 쟁점, 22개 세부 항목을 검증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 '무산' 결정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15년이 넘게 이어온갈등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대통령을 거치면서 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② "‘K뉴딜’ 예산 야당도 필요성 공감...70%는 ‘계속사업’ 코로나 위기 상황 공유"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해야...두 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③ “윤석열, 정치하려면 나라 문제에 정통해야…그만큼 준비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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