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산업부·한수원의 탈원전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산업부·한수원의 틸원전 자료 왜곡’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으로 △한수원 적자 발생 이유 은혜 위한 산업부-한수원 간 특별회의 개최 △탈원전-한수원 전가 인과관계 조직적 은폐시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산업부와 한수원이 대응논리를 만들어 덮으려고 한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일각의 논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하고 필요시엔 허위사실 유포로 의혹을 제기한 일각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일각의 제기에 대해 “2018년 7월 13일 산업부와 한수원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목적은 따른 것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회의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돼 균등계상되던 감가상각비가 일괄반영됨에 따라 이를 국회, 언론 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전달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잔존가치가 5652억 원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당초 운영기간동안 균등계상됐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인 사람이 있고, 올해 3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또 국민 대부분이 가입돼 있어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19일까지 게속한다고 4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극난적인 업장폐쇄나 이동제한조치를하지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다. 감염경로를 알 수 있는 확진자 수와비율이 지난달 6일엔 37건 19.8%였으나 지난달 31일엔 3건 6.1%로 감소했다. 또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와 구로 콜센터 사례다.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의 경우 온라인 얘배 진행을 통해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고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한 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교인 2명은 각각 어린이집과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모두 휴원 중이어서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증명됐다. 조치 전 열흘간 11건이었던 신규 집단발생 건수가 조치 후 10일 간 4건으로 63.6% 감소했다. 시민들도‘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정부가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살펴봤다. #1. 대상자 선전 기준 적용 사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뉜다. 가입자, 배우자, 자녀2인 4인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자가 맞벌이고 두 사람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일 경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보험료가 23만7652원, 지역보험료 25만4909원, 혼합보험료 24만2715원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령,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한다. 다만 고액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단위로 삼았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도를 방문해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추념광장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 해결은)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용서와 화해의 토대다. 진실은 이념의 적대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라며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을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진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된 점도 짚었다. 이어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다. 4·3의 진실과 슬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잊히지 않을 것이며,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
［폴리뉴스 송희 기자］ 제주 4·3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넋을 기렸다. 여야 대표는 이날 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 이후 2년 만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추념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번 참석에 대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념식에 참석해 “4월 말 5월 초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라도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3 72주기를 맞아 제주도민들의 역사적 정신과 진실을 아직까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꽤 오랜 기간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과 4월 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기준 40만 원에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관해 물은 결과 성인 중 65%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26%는 '잘못한 일'이라고 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며, 특히 저연령일수록 긍정적이다(20대 75%; 60대 이상 55%). 성향 보수층에서도 긍/부정 시각이 비슷하며(46%/45%),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55%가 '잘못한 일'이라고 봤다. 코로나19 때문에 가구 소득 감소, 3월 1주차 46% → 4월 1주차 54%로 증가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 여부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전보다 줄었다' 54%, '늘었다' 1%, '변화 없다' 45%로 나타났고 1%는 의견을 유보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국은행이 2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5조 원대 자금을 시중에 공급한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언한 후 첫 자금 공급이다. 한은은 이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실시, 응찰된 5조2500억 원을 전부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이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한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RP의 만기는 91일이며,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보다 0.03%포인트 높은 연 0.78%로 결정됐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한국판 양적완화)를 3개월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이다. 한편 한은은 매주 화요일 정례적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0년 04월 07일 05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