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회동을 했다는 관련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회동을 확인한 이 대표 측과 엇갈린 반응을 보인 데 정치권에서는 당내 갈등에 공식적 개입을 꺼리는 대통령실 입장이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달 중순 비공개 저녁식사 겸 회동을 하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 피견사건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추가 비공개 회동을 추진했지만 대통령실이 회동 취소를 이 대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체는 두 사람의 회동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위해 지난 22일 열린 당 윤리위원회에 앞서 성사됐다는 점에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내달 7일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윤리위 징계 판단 등을 앞두고) 시기적인 의미를 부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6·26전쟁 72주년을 맞아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군 및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우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분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과 유족 측이 2020년 9월에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사건 발발 당시 전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윤석열 현 정부와 문재인 전 정부와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중간 결과를 번복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24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월북’ 결론으로 사건 해결에 혼란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는 꼴이다. 해경이 “수사 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 나 있었다”고 양심 고백한 사실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은 유족과 함께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당시 정황을 조목조목 따졌다.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유족 측은 오는 27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문 전 정부가 ‘월북’으로 판결 낸 데에 논리적으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기문란의 심각한 사안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2일 유족 측은 “실종자가 처음 발견되고 피격될 때까지의 6시간 동안 뭐했냐”며 문…
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추이와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일까에 집중돼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용산 대통령실은 24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치안감 이상 해경 수뇌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일괄 사의표명과 관련해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봉훈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이 시간부로 해양경찰청장의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서해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의가 반려될 것이란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말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후
<미디어토마토>가 더불어민주당 ‘세대교체 적임자’로 박주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퉜다고 24일 <뉴스토마토>가 전했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정부 인사 거취에 대해 ‘임기 보장’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1~22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세대교체 적임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 15.2%, 박용진 의원 12.9%, 김해영 전 최고위원 9.6%, 강병원 의원 4.0%, 전재수 의원 3.9%, 강훈식 의원 2.2% 등으로 집계됐다(다른 인물 23.4%, 잘 모르겠다 28.8%). 박주민, 박용진 의원이 10%대로 부각됐지만 50% 이상의 국민이 ‘세대교체 적임자’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세대별로 18~20대(박주민 13.0% 대 박용진 13.5%), 50대(16.4% 대 15.0%)에서는 두 정치인 지목율이 비슷했고 30대(19.3% 대 11.6%)와 40대(25.9% 대 8.6%)에서는 박주민 의원을 더 지목했다. 60대 이상(7.1% 대 14.4%)은 박용진 의원을 지목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9.5%)…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을 만나 “여러분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직 피 끓는 사명감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그 부름에 응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며 “공산세력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하나가 됐다. 자유의 가치를 믿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70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은 고(故) 김학수 이병의 딸과 50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용사 유영복 씨와 김종수 씨, 이대봉 씨의 참석한 것과 관련해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노
한국갤럽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참전 의사를 물었더니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참전’ 의사를 밝혔고 남성으로 한정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참전할 의향을 나타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2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성인 중 69%가 '기꺼이 참전하겠다', 22%는 '참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의견 유보 9%).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기꺼이 참전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성별로 병역 의무를 진 남성(82%)이 여성(57%)보다 높은 참전 의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참전 하겠다 68% 대 참전 않겠다 25%), 30대(67% 대 24%), 40대(63% 대 27%), 50대(73% 대 19%), 60대(80% 대 13%), 70대 이상(63% 대 21%) 등으로 50대와 60대 연령층에서의 참전 의사가 가장 높았다.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물은 결과 성인의 60%가 1950년이라고 정확히 답했다(이하 '정인지'). 나머지 40%는 연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오인지'), 아예 답하지 못했다. 6.25 전쟁 발발 연도 정인지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69%)이 여성(51%)보다 높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22일 오전 3시 2분 16초께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성능검증위성이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성능검증위성과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이 22일 새벽에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위성의 궤도 안착에 이어 쌍방향 교신을 통해 위성의 정상 작동까지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용위성 자체발사 역량을 완벽하게 갖추게 됐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첫 양방향 교신 시각이 이날 오전 3시 1분께라고 밝혔다가 위성 교신 시각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이를 정정했다. 성능검증위성은 발사체인 누리호의 궤도 투입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제작된 위성이다. 항우연은 발사 당일인 21일에도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성능검증위성으로부터 일단 기본상태 정보를 받았다. 이는 위성에서 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단방향 교신이었다. 첫 교신은 21일 오후 4시 발사 후 41분 36초께 남극 세종기지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후 오후 4시 53분 55초까지 12분 19초 동안 위성상태 정보를 받았다. 위성상태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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