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재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 왔지만 얻은 게 없자 더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금융공기업 이사회에 정계 출신 인물이나 비전문가가 줄줄이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말 친정부 인사를 챙겨주는 행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러한 병폐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원호준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원 신임 이사는 기업 부실채권 인수, 취약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지원본부장을 맡는다. 캠코 노조는 20여년간 무기 개발 및 계약을 맡아온 원 이사의 이력이 캠코의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내정자의 경력을 보면 누구도 해당 인사가 금융 부실을 해결하는 공공기관의 적임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출근 저지와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태 캠코 노조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본부 담당임원에게 국방부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인사를 감행하는 것은 전체 공공·금융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캠코 측은 지난 16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삼성물산과 포스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Public Investment Fund)와 사우디에서 그린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한다. PIF는 현재 투자자산 규모가 570조원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형 국부펀드다. 2015년 포스코 그룹사인 포스코건설에 대규모 지분투자를 하는 등 지속해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포스코는 18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 PIF와 그린수소 사업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사우디 현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안에 경제적으로 우수한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3사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수소 사업 밸류체인(가치사슬) 확장과 양국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일부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수시로 바뀌는 방역지침에 혼란스럽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시설이라도 세부 종류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는 것. 이날 조정안에서 학원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모든 학원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관악기·연기·노래 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하는 곳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18일 취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곽상욱 회장은 지난 11일 충남 논산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선출돼 민선7기가 종료되는 올해 6월까지 임기를 소화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상 법적 협의체로,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곽상욱 신임 대표회장은 “민선7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회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회장은 현재 오산시장(민선 5기~7기, 3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 8일째인 18일 구조 당국이 무너진 건물 상층부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한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상층부 수색 착수에 대비해 오늘부터 21층 쪽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할 것"이라며 "모든 구조 역량을 그곳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준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상층부 수색과 구조는 자문단(건축구조·시공·철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의견대로 안전화 작업 이후 진행할 것"이라며 "수색과 구조 방법도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 잔해가 쏟아진 건물 밖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조 당국은 붕괴 나흘째인 14일 지하 1층에서 잔해에 매몰된 실종자 1명을 사망 상태로 수습했고, 아직 별다른 수색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 서장은 "지하층과 지상 저층부 수색은 오늘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8일 4천명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7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70만10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3천763명, 해외유입이 309명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543명으로 전날(579명)보다 36명 줄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28.0%(1천973개 중 552개 사용)로, 직전일(32.3%)보다 4.3%포인트 줄었다. 사망자는 45명 늘어 누적 6천378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91%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시행을 해제했다. 또예외 사유 확대 방안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들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에서는 취식이 제한된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마트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다만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방역패스 예외…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증대에 오른다.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확대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증가하자 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FIU는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 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이뤄진 만큼 올해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FIU는 4대 거래소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에서는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과 신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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