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지난 6일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검사장 회의 결과를 받아든 윤 총장이 최종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정권 말기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데 이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작년 발표한 12·16 대책, 지난 6·17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이 규제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중위가격 통…
기업운영을 위한 금융, 기술, 규제 모든 것을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 실리콘밸리를 제치고 세계1위의 스타트업 인재 1위, 아시아 대표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8개, 아시아 최초 샌드박스 규제 도입, 인구 580만의 도시국가에 크기는 제주도보다 작지만 런던, 뉴욕, 홍콩과 함께 세계 4대 금융시장으로 성장한,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아시아 태평양 진입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는 나라 싱가포르 이야기다.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배달 앱 1위였던 배달의 민족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작 법인 회사인‘우아 DH아시아’를 설립한 곳도, 현대차가 올해 5월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한 사람중심의 지능형 제조 플랫폼 개별 거점역할을 하게 될 모빌리티 혁신센터 건립을 밝힌 곳도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인구 580만의 작은 내수시장과 좁은 땅, 부족한 자원의 한계에도 동남아 1위 세계 14위 스타트업 천국으로 성장했을까? 싱가포르는 금융과 MICE(기업회의, 컨벤션, 전시회)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경제를 떠받드는 이 두 산업에 스타트업이 가세하게 된 것은 2008년‘혁신과 기업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한복판에는 ‘검언유착’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니겠지만, 갈등을 격화시킨 계기가 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이 갖고 있던 의심이었다. 윤 총장이 최측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여권 측의 시선이다. 윤 총장의 진의가 무엇이고, 왜 수사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했는가에 대한 자초지종과 상관없이, 그러한 시선이 한쪽에서 대두된다면 윤 총장이받아들이고 누가 봐도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윤 총장이나 대검 측에서는 반대로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리를 뛰어넘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우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6·17 부동산 대책 후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6·17 대책 후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후속조치 효과에 대해 조사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로 다수였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1%. 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 응답이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에서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 순으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67.3%로 다른 지역과 달린 후속 조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 응답이 50%대를 상회했다. 30대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35조 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3일 국회는 오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이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3차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또한 한해 3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진행된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선임과정과 더불어 여당이 추진한 3차 추경안에 대해 졸속 심사했다고 비판하며 본회의에 불출석해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기권표를 행사했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6월 임기국회 내 추경 통과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구축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가 3일 “앞으로 제 입에는 정치의 ‘정’자도 올리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청와대의 인사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 하겠다”며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고(故)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4·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민생당은 박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을 “문재인 정부의 협치 노력의 일환”이라며 환영했다.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긍정적 소통을 강조해온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을 환영한다”며 “박 전 의원은 북측의 전임 최고지도자들과 쌓은 신뢰를 바탕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고,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키로 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한다. 국가안보실장을 대미외교 라인에서 국정원 출신의 서훈 신임 실장의대북라인으로 교체하고 대북전문가인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기용한 것이 이번 인사의 포인트다. 이인영 후보자 또한 민주당 대북정책라인 핵심인사다. 대북라인을 전면에 내세운 청와대와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라인 개편은 집권 후반기에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천 개를 육성하고,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와 기재부, 행안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입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수소기업 육성을 비롯한 주요 안건 6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의결한 안건 가운데 첫 번째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는 천 개의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와 연료전지, 액화 수소, 수소충전소 등 5개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우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섭니다. 지역에 따른 수소 생태계 육성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수소기업이 수도권과 경상도권에 편중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 호남, 중부, 강원 등 4대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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