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협의회의를 열고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공정성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 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고교무상 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 했고,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도 저도 얘기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입에서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 역시 지난 4일 문재…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8일 예고 없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했으나, 나 원내대표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해 면담이 불발됐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45분께 국회에 있는 나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와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10여분 기다리다가 나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김 차관은 기자들을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소위 때문에 왔다"며 "나 원내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원대대표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예결위 회의실에서) 내려왔다"며 "나 원내대표 일정이 있어서 정중하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김 차관을 국회로 불러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김 차관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차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차관 말로는 여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온다고 했다"며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차관과 검찰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빠지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원이 서울 정무부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가 조국 장관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감 면제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서울시는 전방위 로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서울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17일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대상기관 빼기 작전이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치열하다”며 “분명히 ‘서울특별시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피하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현재 웰스씨앤티 대주주다. 또 웰스씨앤티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에 참여했던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채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곳곳의 상임위에서 ‘조국 방탄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와 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야당들과 함께 추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바른미래당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딸 문제, 사모펀드 문제, 증거인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원내수석 간 논의를 통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조 장관 가족이 불법 사모펀드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일감몰아주기로 이득을 수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조 장관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의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스캔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낸 후 한글파일로 작성한 딸의 표창장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의 아들은 2013년 표창장을 받았다. 딸의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의 파일 생성 시점이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기간인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딸과 아들이 받은 상장의 총장 직인은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딸의 이름 옆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과반 이상의 국민이 조국 법무부장관이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발표가 이러한 의구심을 확산시킨 배경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6~17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신의 가족관련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5.7%가 조 장관이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5.7%였다(잘 모르겠다 8.6%). 이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법무차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데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을 발표하면서 조 장관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에서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56.7%)·50대(53.4%)·20대(51.8%) 순이었다. 40대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설전 논란과 관련 “외교안보라인간의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자세를 낮췄다. 김 차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 강 장관과 언쟁을 벌인 부분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낮추며 열심히 하겠다”고 자신과 외교부 간의 갈등설 우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강 장관과 김 차장 갈등설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에 김현종 차장하고 다퉜다고 하는데 맞냐”며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수행 당시 강 장관과 김 차장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대해 묻자 강 장관은 “부인하지 않는다”며 이를 시인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김 차장은 수행원들이 묵는 호텔 숙소 로비에서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에 표현상 실수를 발견하고 해당 직원을 혼내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며 따졌고 이후 이들은 영어로도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정부는 케이팝 그룹의 글로벌한 인기와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 등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를 열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투자와 융자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에 1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기업들도 투자를 받을 길이 열려 작품 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가상·증강 현실콘텐츠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해 민간의 투자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분야는 5세대 이동통신이 도입되며 핵심서비스가 될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민간 투자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해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으로 진단될 경우 구매자(바이어)와 연결을 주선하는 등 콘텐츠 수출을 적극 돕는다. 또한 해외 저작권 침해에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소위 ‘오십견’ 증상 등으로 16일 어깨 수술을 받고 현재 서울성모병원 VIP룸에 입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후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어깨 수술 및 치료를 위해 구치소를 나와 하루 입원비용만320만 원이 드는 21층 VIP 병동 가운데 50평 대형 1인실에 박 전 대통령이 입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진짜 욕 나온다”, “탄핵되고 죄인 됐는데 한번 VIP는 계속 VIP냐”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치의인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은 “일반 시민은 어깨 수술하면 2주도 안 돼서 퇴원하라고 하면서 뭐 3개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3개월 간 1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되는 입원비 및 수술비와 치료비 모두 박 대통령 본인 부담이 원칙이기에 검찰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폴리좌담회 동영상] 한·일 경제전쟁 [1편]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역점” [2편]
[폴리뉴스 19주년·상생과통일포럼 영상]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특강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들어보이소] 이원욱 "야당이 국민이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
[들어보이소] 박원순 서울시장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절망은 없다”
[단체장인터뷰 동영상]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10년혁명’, 내가 ‘3선시장’ 된 이유”
[폴리좌담회 동영상] 하노이 노딜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행보 [3편]
[폴리좌담회 동영상] 총선 앞둔 대선 주자 동향 [2편]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19년 09월 19일 0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