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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여의도에 부는 ‘인적쇄신’ 바람...정치권 2040 '세대교체’ 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와 당의 이미지 쇄신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젊은 피를 수혈하라는 ‘2040 세대교체론’이 떠오르고 있다. ‘물갈이’를 넘어 ‘판갈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40 세대교체에 불을 강하게 당긴 것은 임종석 전 실장의 퇴진이다. 더불어민주당‘86세대’ 대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86 퇴장론’에 불을 지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라며 모두 함께 물러나자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신당 추진의 주요직들을 오신환·권은희 의원 등 3040세대로 채우면서 가장 먼저 ‘세대교체’ 깃발을 꽂았다. ‘86세대’로 대표되는 50대가 퇴진하고, 40대 이하 20~40세대가 나타나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통된 움직임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에 새로운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임종석이 키운 ‘86퇴장론’ 이철희 “마침표 찍을 때 됐

[카드뉴스] DLF 사태가 깨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9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화제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커진 탓입니다. 금소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비전문가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 이후 9년 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만 지속 중인데요.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걷고(징벌적 과징금),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여부를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게 입증(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하도록 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만약 금소법이 통과되었다면 수천억 원의 원금 손실 논란을 부른 DLF 사태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금소법이 제정되었다면 DL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소법 논의를

[카드뉴스] ‘부동산 리츠’ 알아보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리츠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작은 자금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6% 수익을 낼 수 있고,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히 리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리츠가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끌어들여 서울에 집중되는 투자금을 분산시키고, 외곽 및 지방 도시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국 집값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한편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 ② “연동형비례제 통과돼도 변혁은 ‘비례정당’ 만들 생각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창당하는 신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변혁’에 있는 사람도 신당을 만들면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면서 “필드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해야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차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결국 다당제가 되고 연정이 형태를 이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당으로서는 굳이 비례대표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소위 위성정당, 한국당 시즌2같은 그런 정당이 있으면 범보수 진영에서 연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강제사보임’에 대해 “불법적이고도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찬탈해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개별 법안들 별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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