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현재 운영 중인 국·영문 홈페이지 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알리기 위해 일본어 특별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수석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WTO 제소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일본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정확하고 신속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기존 배포 일본어 자료와 더불어 지속적인 일본어 번역 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특별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광복절 연설 등 주요 메시지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일본어로 번역함과 동시에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로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일본어 홈페이지를 개설한 데는 일본 언론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함이다. 일본어 특별페이지는 대통령 연설, 인포그래픽스, 주요 연설 및 브리핑 영상으로 구성됐으며 청와대 공식 국ㆍ영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설전 논란과 관련 “외교안보라인간의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자세를 낮췄다. 김 차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 강 장관과 언쟁을 벌인 부분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낮추며 열심히 하겠다”고 자신과 외교부 간의 갈등설 우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강 장관과 김 차장 갈등설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에 김현종 차장하고 다퉜다고 하는데 맞냐”며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수행 당시 강 장관과 김 차장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대해 묻자 강 장관은 “부인하지 않는다”며 이를 시인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김 차장은 수행원들이 묵는 호텔 숙소 로비에서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에 표현상 실수를 발견하고 해당 직원을 혼내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며 따졌고 이후 이들은 영어로도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 대응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로 편입해 원칙적으로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방침을 밝힌 지 37일 만에 개정을 단행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대(對)일본 수출허가 강화…심사기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8일 일본 아베 정권이 개각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어떤 폭격을 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개각에 대해 “아베 정권 그림자 정부로 281명이 국회의원이 소속된 일본 최대 큰 손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우익단체) 일본회의가 도사리고 있다. 아베 정권이 제도적 공간에서 (일본회의 중심의) 정부를 구성하면서 앞으로 정치대국화, 군사대국화의 길로 일로매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국방계획을 수정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지역패권자로서 주변국에게 안보 영향력을 투사한다는 것을 2020년대 중반 이전에 다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생기는 건데, 이건 우리 주변에 없던 강대국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지역 패권자는 일본이 된다는 꿈이 바로 일본몽이며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주변국에 힘을 투사
청와대는 1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간의 불화설이 제기된데 대해선 “충돌이라든지 갈등은 심하지 않다”며 일부 인정했으나 외교정책 추진시 ‘강경화 장관 패싱설’이 제기된데 대해선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강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올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수행 당시 김현종 차장과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며 인정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강경화 패싱’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외교부와 안보실 간의 충돌이라든지 갈등은 심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을 하다보면 조금씩 이견 있을 수 있지만 보도에서 보여지 듯 서로 대단히 의견이 달라서 같이 일할 수가 없는 등등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며 “지금도 외교부와 안보실 사이에는 협의와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안보실은 외교부 없이, 외교부는 안보실 없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에 김현종 차장하고 다퉜다고 하는데 맞냐”며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수행 당시 강 장관과 김 차장이 말다툼을 벌인…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개각 성격에 대해 “헌법 개정 내각”으로 바라보면서 아베 정권이 올 11월에서 12월 중 조기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이 교수는 17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각의 특성에 대해 “대한국 강경정책 내각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 내각”이라며 “대한국 강경발언을 해왔던 사람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혐한내각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베 내각이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헌법 개정을 위한 중의원 선거는 3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며 “하나가 올해 연말이고 또 하나는 올림픽 전 4월경. 또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 가을”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올림픽 끝난 가을이 되면 아베 총리 임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올림픽 전 4월에 선거에서 지면 올림픽 자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올해 연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중의원 선거를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2/3
북한은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가까운 몇 주 내 북미 대화가 열릴 것이라면서 이번 북미 대화가 향후 북미관계를 가를 기로가 될 것이라고 북미 대화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미국담당 국장(권정근) 직책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는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며 “다시 말하여 조미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대화의 금후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고 말했다. 미국담당 국장은 이번 북미협상에 임하는 원칙과 관련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며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론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위협 등 북한 체제안전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의 북미대화 움직임과 관련해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죽도’로 표기한 안내지도를 사용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원의 영문 홈페이지 안내 지도에 동해와 독도가 잘못 표기된데 대해 “문 대통령께서 해당기관에 엄중 경고하셨고, 또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에 적의조치(適宜措置, 알맞고 마땅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파악된 추석민심에 대한 질문에 “조국 장관 사안은 정치권에서 관심 사항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계속 그것만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며 “민생, 경제 활력, 외교·안보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더 다져가기 위한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 심도 깊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살피고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또 그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점거 농성 중인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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