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통일·외교

김종대 “동맹·진영 파괴된 공간 ‘독도’, 그래서 러 군용기 슬쩍 들어온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선택해 영공을 침범한데 대해 “기존 동맹의 진영논리가 파괴되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묘한 공간이 바로 독도다. 그래서 슬쩍 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극동지역 지정학의 급소다.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우리 군함과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파를 쐈네 안 쐈네’, ‘근접비행을 했네 안 했네’라며 한일 간 군사적 대치가 처음 벌어진 곳이다. 이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까지 들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도가 한일 영유권 분쟁과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대치가 맞물린 지점임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서) 이해관계가 정반대인데,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입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어정쩡한 반응이 나왔다”며 “그러니까 미국도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도 도대체 적이 누구야? 일본이야? 러시아가 들어왔네? 저거 쏴 버려. 이게 도대체가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혼돈되는 지점)”이라며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도발
- 정찬 기자
- 2019-07-24 10:53
[리얼미터] ‘日 불매운동은 감정적?’ ‘동의 안해62% >동의34%’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감성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전혀 동의 안함 46.3%, 별로 동의 안함 15.5%)로 집계됐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33.7%(매우 동의 21.4%, 다소 동의 12.3%)로 ‘동의 않는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모름/무응답’은 4.5%. 세부적으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호남,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동의한다’는 인식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다수로 나타났고 충청권과 60세 이상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동의 안함 78.2% vs 동의
- 정찬 기자
- 2019-07-24 09:30
[이슈] ‘한일 경제전쟁’, 日 육참골단(肉斬骨斷)식 도발

일본이 ‘한일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제 살을 내주고서라도 상대의 급소를 치겠다는 의지다. 그야말로 육참골단(肉斬骨斷)이자 가미가제식이다. 일본은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HF), 포토리지스트(PR), 플루오린폴리이미드(FPI)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자신이 쥐고 흔들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 부품·소재 간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의 부품·소재산업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선택은 ‘양패구상’의 ‘동귀어진’ 전략이다. 또 8월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이러한 ‘가미가제식 공격’의 제도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통제 품목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대부분 부품·소재 한국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부품·소재 한국으로의 공급 밸브를 조이거나 푸는 방식으로 한국을 일본의 국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본이 ‘전쟁’을 감행한 직접적 원인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일 역사전쟁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도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구조화된
- 정찬 기자
- 2019-07-24 08:38
靑, 조기경보통제기 영공침범에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 항의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에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침범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응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금일 오전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위치하여 상황을 관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연방안보회의 서기 파트루쉐프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안보회의(FSC)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이어도 북서방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
- 정찬 기자
- 2019-07-23 14:49
“美 볼턴 한일 방문, 트럼프 ‘韓의 GSOMIA 파기 엄포’에 반응한 것”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방문에 대해 한일 경제갈등에 대해 관망하던 미국의 태도 변화 신호로 해석하면서 “지금까지는 약한 정도의 개입이지만 (볼턴 방한으로) 100% 정도로 강한 개입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의 한일 방문을 두고 “전통적으로 이런 한일 청구권협정, 한일수교까지 포함해 대부분 한일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이번에는 굉장히 늦었는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망하던 미국이 이처럼 한일 갈등 조정에 나선 직접적 배경에 대해 “만약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일, 한미를 잇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식의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GSOMIA를 본다면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과 함께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를 지키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연계 사슬 같은 것”이라며 “지금 볼턴 보좌관
- 정찬 기자
- 2019-07-23 09:52
국회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5개 결의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초당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 이지혜 기자
- 2019-07-22 18:07
[이슈] 日 참의원 선거 ‘과반수 확보’에 정치권 ‘긴장’...추가 경제보복 우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여권세력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한국 정치권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에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다가올 일본의 추가 조치에 집중하며 ‘경제침략’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도를 넘는 백태클’을 자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각각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언급·평가하며 일본의 추가 보복 및 개헌 추진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자국 이슈를 덮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의 의도를 질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일본 선거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정부·여당 때리기’에 집중했다. 주말 동안 이뤄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신(新)친일’ 프레임을 ‘국민 편가르기’라고 평가하며 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국난을 이겨낼 의지 없이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日 여권, 참의원 ‘과반’확보...개헌은 ‘난망’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124석을 두고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여당
- 이지혜 기자
- 2019-07-22 17:05
文대통령 “日 기술패권으로 위협, 지금까지 日절대우위 극복해왔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현 상황을 일본이 “기술패권으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장기적 한일 산업전쟁 태세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조치로 불거진 한일갈등과 관련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현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로 ‘부품·소재 분야 혁신창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
- 정찬 기자
- 2019-07-22 15:45
[리얼미터] 日수출규제 대응방안 ‘文·아베 담판’-‘美·WTO 중재’ 각각25%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담판을 짓거나, 미국이나 WTO를 통해 중재해야한다는 응답이 비슷하게많았고 민간차원의 불매운동의 응답도 적지 않게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담판’응답이 25.4%, ‘미국이나 WTO를 통한 중재’응답이 24.9%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민간차원의 불매운동’(19.1%), ‘정부 차원의 대일 수출·수입규제’(13.9%), ‘대통령 특사 파견’(9.8%)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6.9%.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담판’이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대구·경북(TK)과 서울,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고, ‘미국이나 WTO를 통한 중재’라는 응답은 정의당 지지층, 중도층, 부산·울산·경남(PK)와 충청, 경기· 인천, 20대와 40대에서, ‘민간차원의 불매운동’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호남
- 정찬 기자
- 2019-07-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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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일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제 살을 내주고서라도 상대의 급소를 치겠다는 의지다. 그야말로 육참골단(肉斬骨斷)이자 가미가제식이다. 일본은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HF), 포토리지스트(PR), 플루오린폴리이미드(FPI)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자신이 쥐고 흔들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 부품·소재 간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의 부품·소재산업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선택은 ‘양패구상’의 ‘동귀어진’ 전략이다. 또 8월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이러한 ‘가미가제식 공격’의 제도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통제 품목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대부분 부품·소재 한국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부품·소재 한국으로의 공급 밸브를 조이거나 푸는 방식으로 한국을 일본의 국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본이 ‘전쟁’을 감행한 직접적 원인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일 역사전쟁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도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구조화된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