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북한 선원 두 명에 대한 추방과 관련해 북한에서도 탈남(脫南) 인사 중 중대범죄 혐의자 7명을 한국으로 넘긴 사례가 있으며 이들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북 선원에 대한 북한 송환이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북쪽으로 간 남한 이탈자들 중 범죄혐의로 남쪽으로 되돌려 보낸 경우도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7명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996년도에 우리 소설가 한 분이 압록강 헤엄쳐서 갔다가 체포돼서 추방됐다. 2009년에서 2012년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던 탈남자 중 6명을 2013년도 10월에 우리 쪽에 한꺼번에 신병 인도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북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 (남한으로) 보냈다”며 “그다음에 거기 수용소 내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 살인이 있었다. 이 사람의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살인죄로 국내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은 야당에서 이들 선원에 대
초미의 관심사가 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하원의 첫 공개 청문회가 13일(현지시각) 열렸다. 이날 하원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는 전미에 생중계 되었으며 첫 증인으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증언을 했다. CNN, AP통신등 미 유력매체들은 테일러 대행이 증언에 앞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백악관 관리에게 들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나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나는 지난 5월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만약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바뀐다면 사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켄트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등의 인사가 우크라이나 압박에 동참하지 않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에 대한 비방전을 펼쳤다”며 “줄리아니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 수사에 나서도록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으로 연
북한이 국무위원회 담화를 통해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고 ‘새로운 길’ 선택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압박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 담화는 외무성 담화 등 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 담겼다. 이에 미국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저녁 북한 국무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미국과 남조선측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인민의 분노를 더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지금까지 발휘해온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무위원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은 또한 우리가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연말까지 정해준 시한부도 숙고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들은 쌍방의 신뢰에 기초하여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며 세계를 크게 흥분시켰던 싱가포르합의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미국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치적으로 꼽는 성과들이 마련될 수
13일 방한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느냐”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으로 규정,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밀리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행 전용기 기내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보통(average) 미국인들은 한·일 두 나라로 미군을 전방에 파견한 것을 보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왜 그들이 거기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드나, 그들은 매우 부자이고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질문”이라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 아니다”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꺼냈다. 또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한국시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한 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NIA, 지소미아) 시한 만료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내일 한국에 가는데, 그곳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 모테기 도시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연달아 방한하며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압박하는 모양새다. 오는 14일과 15일 서울에서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5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의 미군의 주요 수뇌부들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그간 열린 두 안보협의회에서는 북한 핵과 관련된 대응방안에 대한 한미간의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현안들이 주로 논의 됐는데 이번에는 지소미아를 놓고 한미간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는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소미아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 종료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도쿄행 비행기에서 가진…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통일부가 지난 2일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상으로 남하를 시도하던 북한 어민 2명을 우리 당국이 붙잡아 북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어민 2명이 비록 범죄 혐의자일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충분한 조사도 없이 북송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이 된다”면서 어민의 북송을 두고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며, 북한을 이탈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길 희망하는 경우, 즉 귀순 의사가 있다면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또한 이날 논평을 내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모순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 마라”라며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산 현장국무회의에서 오는 25~27일 열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아시아인들의 공동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의를 꼭 성공시켜 달라. 부산을 빛내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 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아세안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들이 모두 함께하였으면 한다. 정부는 물론 다문화 관련 NGO나 각 대학 내 유학생 네트워크 등 민간 분야의 네트워크도 총동원해 모든 아세안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아세안인들의 국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유학생 커뮤니티 등을 점검해 음식축제, 전야공연 ‘아세안 판타지아’ 등 부대행사에 아세안 이주민들이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전야제에…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성노예’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외교청서에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2019 외교청서'를 발간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코너를 통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외무성은 그 근거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등을 기록한 문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무성은 2018년 외교청서에 ‘성노예는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성노예’표현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 정도만 기술했지만 올해 총서에선 갑자기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설명을 기술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외무성의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라 양국간 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2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올해 대비 5배를 인상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돈”이라며 “이게 바로 궁중족발 사태에 버금가는 갑질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이 아닌 유사시에 한국에 전개하는 훈련 유지 작전 비용까지 다 대라는 이야기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협 작전비용도 내라, 인건비까지 또 내놔라, 이런 이야기다. 그럼 미군이 우리 용병이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항목이 어떻게 가능하나? 행정협정 위반이고 국제법적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용병이 될 수도 없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렇게 떼를 쓰는 것”이라며 “떼쓰기 갑질 중에도 아주 상갑질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궁중족발 사건 기억나나? 건물주의 갑질로 폭력사태까지 간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다분히 자기 과시적이고 실적주의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버틸 만큼 버텨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도무지 방법이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면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리츠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작은 자금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6% 수익을 낼 수 있고,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히 리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리츠가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끌어들여 서울에 집중되는 투자금을 분산시키고, 외곽 및 지방 도시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국 집값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한편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폴리좌담회 동영상] 진보정당 정의당의 위기
[폴리좌담회 동영상]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선거연대 불가피…여야 경쟁 본격화
[폴리좌담회 동영상] “민주당, 과감하게 촛불세력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바꿀 수 있다”
[폴리좌담회 동영상] 조국 사태...“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국민들이 세운 정부임을 명심해야”
[폴리인터뷰 동영상] 박형준 “총선 승리 위해 보수는 ‘곱셈 통합’외에 방법 없어...황교안·유승민·안철수, 링 위에 올라와야”
[폴리인터뷰 동영상] 심재철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속 여부는 조국 파면 여부에 달렸다”
[폴리좌담회 동영상] 한·일 경제전쟁 [1편]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역점” [2편]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19년 11월 14일 2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