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높아진 역량을 바탕으로 정치·군사 안보부문에서 나토와 협력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7번째 연설자로 나서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등과 나토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지위로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군사협력체인 나토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적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토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 연설문이 배포되지 않아 직접 수행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연설에 이어 7번째로 연석했고 8번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치규범의 연대’, ‘원전 등 실질협력 강화’, ‘북핵문제’ 등 양국 및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간 협력의 폭을 확대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민주주의 가치와 함께 주권존중, 무력사용 배제와 같은 국제법상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양국간 공조가 한층 긴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양 정상은 효율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갖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과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형 위성 개발을 포함, 양국간 우주 산업 관련 협력 또한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요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 메리어트 페리아 호텔에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NATO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AP4가 나토(NATO)협력파트너로 규정해 아시아판 나토 설립을 구체화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 결과에 대해 “각 정상은 NATO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계기에 이러한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된 점을 평가하면서,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된 NATO와 AP4 간 협력 방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4개국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우리 4개국은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나토 파트너 관계를 수립해서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AP4가 미국-서유럽 중심의 군사조약기구인 NATO의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국도 2006년에 글로벌 파트너 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북한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을 얘기했다. 이어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일 협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겨냥한 ‘군사적 협력’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은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 있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안보 상황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나토는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고,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일으켰으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흔들었다"고 비판하며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가 장기적으로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장기적으로 나토 대응군의 주둔과 능력, 준비태세를 상당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그 지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안도 조율할 것이라고전했다. 나토는 또한 중국의 도전에도 공동 대응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중국이 야기하는 도전을 처음으로 다룬 새로운 '전략 개념'을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화는 3, 4분 정도 이어졌고, 두 정상은 다음 날인 29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애서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의 나토정상회의 중 정상회담 요청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인 한국을 장래 핵심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한국을 초청했고, 우리는 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 마드리드에 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이 나토의 ‘2022 신전략’과 공통의 기반에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순방 수행기자단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배경에 대해 먼저 “가치와 규범의 연대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독재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경제적 풍요의 기회도 앗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러 여기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치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중립 가치
스페인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20년 간의 중국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진단을 내놓고 ‘중국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을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은 28일(현지시장)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지금 유럽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년 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교역관계가 향후 줄어들 것이란 전제 하에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에 진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향후 중국과의 경제관계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춰나가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 수석은 또 “(한국은)반도체 철강 같이 전통적인 수출 주력산업 외에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정상회의 주최자인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이 예정됐으나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키로 했으나 예정된 시간에 이뤄지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토 핀란드와 스웨덴, 트뤼키예, 나토 사무총장 간의 4자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진데 따른 것이라면서 “면담 일정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4자회담이 길어진 데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트뤼키예(터키)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면담이 불발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핀란드산나 마린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국과 호주가 나토 정상회담 초청에 함께 응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했다는데 인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4편>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 대통령, 외교적 실익에 충실해야’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다. 나토가 탈냉전과 G2 시대 ‘글로벌 나토’ 전략을 펴면서 중국을 공동안보위협으로 설정해가는 상황인데, 아시아 국가들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한 거다. 지난 4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최초로 정의용 외교장관이 참석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적인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것이라 좀 흥분해 있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해서 일정을 같이 소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떻게 보시는가. 차재원 : 대통령 됐다는 기분을 가장 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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