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과 대한반도 정책변화 전망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동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동맹과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진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위태로운 외교적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 편을 선택하라는 압박 때문에 외교적 입지가 좁혀 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받는 ‘3기 오바마 정부’가 돼 트럼프 정부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무위로 돌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 좌절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2기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기조를 되살려 ‘페리 프로세스 시즌2’가 가동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의 한·미·일 관계는 새롭게 조정되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주일한국대사에 한일의원연맹 회장 출신으로 여권 내 일본통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선배경에 대해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학계에서 오랜기간 일본 연구한 역자학자다. 4선 경력 정치인으로 의정활동 기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역임한 일본통”이라며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통해 경색된 한일관계 실타래를 풀고 한일 양국 발전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주일대사 내정자는 1952년 생으로 제주 오현고, 서울대 국사학과, 일본 동경대 동양사학 석사, 일본 동경대 문학 박사를 거쳤다.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 문학부 객원연구원, 제17·18·19·20대 국회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강 내정자는 의원 재직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활동했고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강 전 의원을 주일대사로 내정한 것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23이 새벽 청와대 본관에서 G20 회원국(20개국), 초청국(7개국), 국제·지역기구(11개 기구)가 참석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지구 보호 : 순환탄소경제의 접근’ 주제의 부대행사, 제2세션(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여한 후 G20정상들과 함께 정상선언문를 발표했다. 정상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인된 취약성 극복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상들은 지구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빈곤 및 불평등 해소,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반부패, ▴여성 및 청소년 권능 강화(양질의 교육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적인 공동체 구성 지원 방안 등), ▴식량안보 및 수자원 관리 등이다. 정상선언문 서문에서 G20정상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2일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 정상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미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 검토 사실을 밝혔다. 이날 특위가 제시한 한미동맹 정상화의 기본 방향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하는 예측 가능한 동맹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와 자유무역 확대 선도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목표에 충실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원칙에 입각한 협상 추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 및 한미일 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최근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6.25 전쟁 70주년을 기억하는 2개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한미동맹을 새롭게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를 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첫날인 21일 제1세션과 부대행사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속통로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 제1세션(주제 :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과 부대행사(주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에 참석해 코로나방역 문제와 함께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또한 절실한 과제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오늘 G20의 노력이세계인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1세션 선도 발언에서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 이후 전 세계가 ‘보건’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액트-에이(ACT-A) 출범, 확장적 재정 정책 단행,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의 공동 대응 조치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었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①필수인력 이동 촉진 ②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 마련 ③‘디지털 경제’와‘그린 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APEC은 세계GDP의 60%,교역량의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협력체로 발전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 위기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촉진에 대해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한국은WTO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12차WTO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WTO개혁 언급은 WTO사무총장 선거문제와 맥이 닿아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상 간의 통화외교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할 명분으로 ‘WTO…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에서 택배노동자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택배비 인상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19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택배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7%였다. 동의 여부는 남성(68%)에 비해 여성(73%)에서 더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동의’ 의견이 77%로 가장 높았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70% 내외로 비슷했다. 권역별로 택배비 인상 동의 응답은 대구/경북(62%)과 강원/제주(59%)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다른 모든 지역은 70%선 내외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응 평가 ‘긍정적 79% > 부정적19%’ 2달 만에 70%대로 하락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라는 긍정평가 79%였고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라는 부정적 평가 19%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9일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의 장본인 월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클린턴 2기 정부 대북조정관)이 12월 중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페리 전 장관과의 지난 18일 화상회의에 동석했던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대목은 있는데 제가 소개해도 될 만한 것은 첫 번째가 (페리 전 장관이)다음 달에 바이든 당선자를 만나게 돼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페리 전 장관은 1기 클린턴 정부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을 공격해야한다고 주장했고 2기 클린턴 정부에서는 대북조정관으로서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장본인이다. ‘페리 프로세스’는 압박과 제재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단계·동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정 부의장은 페리 전 장관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제가 클린턴 정부에서)대북정책조정관 제도를 둬서 북한이 페리 프로세스라는 해법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방식을 다시 한 번 쓰는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 2천500명 감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공화당 지도부는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병력을 재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이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4500명, 이라크에는 약 3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데 이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2,000명, 이라크에서 500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밀러 장관 대행은 이번 감축 결정에 대해 “행정부 전반에 걸쳐 나와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포함해 지난 몇 달 동안 국가안보 각료들과의 계속된 관여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미군 지휘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지속해서 반대해왔지만 최근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이번 감축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출신인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몇…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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