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북한이 6일에도 동해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했다. 한미가 전날부터 진행 중인 사격훈련을 문제 삼아 연이어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철원 삼율리 담터진지에서 이틀째 다연장로켓(MLRS) 훈련을 진행했다.군은 이날 포사격 훈련에서 MLRS 24발을 발사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응해 이틀째 해상으로 포 사격을 감행했다.탄착 지점은 해상 완충구역인 것으로 전해져 또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써 북한의 9·19합의 위반 주요 사례는 총 17건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어제(5일)에 이어 오늘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총참모부는 (중략) 지적된 전선포병구분대들에 즉시 강력대응경고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적측은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군은 전날에도 한미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으며 130여 발의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국빈만찬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도 영빈관을 향후 실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인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빈만찬 환영사에서 양국 수교 30년 동안의 협력 확대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은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에는 8만여 한-베트남 가정이 양국 관계를 사돈 관계로 이어주고 있다”며 “이러한 결실의 바탕에는 양국 간 유구한 친선의 역사가 녹아있다”고 과거 역사 속에서의 양국 교류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글로벌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은 한국과 베트남을 더욱 강력히 결속시킬 것”이라며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밝고 역동적인 미래를 우리는 열 수 있다. 푹 주석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푹 주석님은 정치, 외교, 국방, 안보, 무역, 경제안보, 인프라, 과학기술, 노동,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의 협력 관계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빈 방한한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베트남 수교 30년을 맞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수립을 밝히고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지난 30년간 양국은 모범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외교안보협력방안을 얘기했다. 또 “경제협력도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며 양국 무역과 투자 활성화 지원을 강조하고 “저와 푹 주석님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당시 발표된 한국판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에 대해관심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했다. 조 차관은 김 의원의 “인태전략은 우리의 독자적 전략이 아니지 않나”는 물음에 “독자적인 전략이다”라며 반박했다. ‘인태전략’은 2007년 아베 총리는 인도를 공식 방문 했을 때 인도 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단어가 된 것은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한 이후다. 이에 그간 인태전략은 중국을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동조하는 형태로 추진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각 나라별로 개념을 고안하고 담론을 담은 전략을 잇따라 내놓는 형세에 따라 한국판 ‘보편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윤석열 정부 사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탄압을 주장하며 “칼날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겠지만 하지 못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법원이 2일 열린 실질심사 10시간을 거쳐 지난 3일 새벽 서 전 실장을 구속했다. 북한 해역에서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의 압박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0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엔 “서훈도 공범”이라고 기재됐고, 이들이 진술에서 ‘월북과 반하는 첩보 등을 삭제하라 했다’며 윗선을 지목한 데에 서 전 실장의 구속은 이미 예고됐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총체적으로 야당 탄압을 하고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최종 승인권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며 법적인 조치 여부가 있을까’는 질문에 “칼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겠지만 지금 현재 서훈 전 실장을 구속한 것은 최종 책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우려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수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서해 공무원 피격 월북몰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실장은 19시간의 구속적부심 심사 끝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앞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등文정부의 외교안보라인윗선 수사가 더 확대될지 주목된다.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 촉각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조문한 자리에서 한중수교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장 주석가 올해 서거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후대가 잘 이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 장쩌민 전 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추모한 뒤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게 “작년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올해 장쩌민 前 주석까지, 한 중 두 나라 간 다리를 놓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싱 하이밍 대사는 “한중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한중 수교를 비롯해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과 중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1992년 한중수교를 포함한 고인의 기여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유가족과 중국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조전을 보낸 바 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과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한다. 특히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윤 정부의 정책은 결국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사실상 한·미·일 체제를 분명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황장수 : 저는 이 부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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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6일 16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