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재외국민 투표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월 대선과 4월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해외체류자의 등록과 부재자 신고, 해외 투표소 설치, 선거권 유무 판단, 홍보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올 대선에서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된다면 모든 직원이 붙어 처리하려 했으나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정부의 실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며 해외부재자 투표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해외부재자 수를 고려했을 때 내국인의 관심과 운명이 해외국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며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 시행하자”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기관이 관여해 야당을 죽이기 위한 서류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인터넷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선관위, “재외국민 투표 실시 여부는 기일의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해외부재자 투표의 실시 여부는 관리능력보다 기일의 문제”라면서 “해외국민을 파악하고 신고를 받아 투표를 실시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투표에 참여케 하려면 해외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등록되고 신고된 명부를 관리하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선거를 실시하려면 재외국민에게 홍보하고 참여할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8월에는 안내가 나가야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상투표 허용 여부와 관련’ 조 사무총장은 “일본 것을 모델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고가의 팩스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야당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대운하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특정 후보자의 재산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선관위가 모든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당 검증위원회가 운영되고, 경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당내 과정을 존중하면서 조사요구가 온다면 개입할 것”이라 말했다.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 조 사무총장은 “법은 그대로 있는데 네티즌의 반응은 급변하고 있다”며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달라는 여론은 법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 인터넷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제재수단이 있기에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허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선거라는 것은 컨텐츠가 같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수용할 수 없다”면서 “헌재에서 적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말했다.

한, “전체 투표권 부여 주장은 시간끌기”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여권에서는 헌재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 될 수 있으면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부여 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여당출신 국회의장께서 국회 정개특위가 논의됨에도 불구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니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 나가보면 현정부의 실정에 대해 우리 교민사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며 “현안 보고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실시가 불가능 하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여당도, 중선도, 국회의장도 실시가 어렵다고 하니 어찌 논의하겠느냐”면서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중선의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거주자 285만 명 전체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10년 안에도 힘들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의원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며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 전체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한계가 권리부여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경선을 두고 행정기관은 외부로 쉽게 노출되어선 안되는 자료들을 노출 시키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선거풍토를 흐리는 심각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공정선거를 논의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부재자투표의 실시 여부를 두고 작년 12월 중선이 만든 정치관계법은 해외일시체류자만 가능하다고 했다가 6개월 후 한나라당이 모든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내어놓자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교부 공무원과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야당 후보를 폄하하고 고의에 의해 자료를 유출하는 동안 선관위는 뭘 했냐”며 “중선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힐난했다.

장윤석 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선에 대해 다른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 아니냐”며 “선관위는 금도를 넘는 상황에 대해 주의를 시켜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선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와 관련 “일본의 제도를 가져다 보완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도 “선관위는 조사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불법선거운동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고소, 고발을 해야 조사를 한다는 선관위 답변은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런 정신은 뒷짐지고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주성영 의원은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내밀한 자료가 나돌아 다니는데 선관위는 액션이 없다”면서 “한나라당 경선 구성의 목적은 선관위로부터 사무처리를 면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열린, “당리당략 떠나 역사적으로 봐라”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많은 학자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외선거와 관련 선거문화에 대한 과거 역사적 인식과 철학적 식견 없이 이번 대선만 두고 유불리는 논의하려 하는 점”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객관적 사실을 예단이라 치부하지 말고 역사적, 전문적, 철학적 식견으로 바라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선 의원은 “재외국민의 선거권부여 문제는 재외국민이 조국의 영토와 얼마나 밀착돼 있는가의 문제”라며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재외국민선거권부여의 문제로 인해 국내정치상황을 혼란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선 의원은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선거에서 각 단위들의 적정한 참여를 보장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체계화와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사실상 지금 285만 재외국민 중에서 재외국민 등록은 3분의 1밖에 없고 나머지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며 “이것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많은 제약을 받아 네티즌들 사이에 ‘사이버 유신이다’, ‘사이버 계엄이다’라는 말이 오간다”며 “선관위는 불법 게시물에 대해 제재장치가 있기 때문에 상시 허용해도 규제가 가능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인영 의원은 “지금의 인터넷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쪽으로 강화되어 사회적, 시대적 추세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선관위라도 흑색선전, 비방 얘기가 나오면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진실을 가리고 부정선거를 예방하는 것이 선관위의 업무로, 검찰만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