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평화적 야간집회라도 도로점거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밝혀 앞으로 있을 종교집회와 5일 대규모 촛불집회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일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외견상 평화적 시위라도 야간의 시위, 교통을 방해하는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도 이점을 알리고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기독교 시국예배와 4일 불교계 시국법회 그리고 5일 대규모 촛불집회에 상당한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2일 저녁에 열리는 천주교 미사에도 정부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 의장은 또한 “법질서 문제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형사 처분 외에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다.

쇠고기 관련 소형음식점은 계도 중심으로 단속

임 의장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대형음식점의 경우 단속 중심 활동하고 소형에서는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문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먹거리 안전을 점검하고 단속할 것”이라며 “온라인에도 신고 사이트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책, 하반기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 하반기 신용회복기금 2천억 원 지원

한편, 당정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2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임 의장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민생고통 해소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정상적인 금융권 저금리 자금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가구당 빚이 4천만 원, 전체 640조 원으로 급등했다”며 “하반기에 신용회복기금 등으로 2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금리인상에 따라 신용불량자나 소기업·소상공인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장은 또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결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입결제 자금을 원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수를 살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만 무리한 정책을 쓸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시간을 갖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임 의장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이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경제운용은 일단 민생, 물가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그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당정은 일단 민생 대책을 세우고 나머지는 고통을 분담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 수출을 제외하곤 모든 변수가 다 어렵다는 게 요점이었다”며 “특히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와 같이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들의 민생 고통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머지는 함께 고통분담해서 극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