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야당 위원, 공수처 출범 막으려 비토권 악용…공수처법 합리적 개정”
김도읍, “(민주당의) 폭주 막을 방법 없다…국회의장 중재 나서줄 것 촉구”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 실패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선출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했다”며 “공수처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회의 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발의된 김종민‧박범계‧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25일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하여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보호를 위해 넣은 것이지 비토권으로 후보추천을 막기 위해 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회의상황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공수처장 후보를 막기 위해 비토권을 사용했다”며 “우리 법사위원들은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비토권을 포함해서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을 도모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8일을 마지노선으로 했다”며 “그 이후에 협상이 들어와도 저희는 연내 통과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그건 별도의 문제다. 협상을 기다리면서 법 개정을 미루고 하는 것은 없다. 연내 공수처장을 지명해서 정상적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공수처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 실패에 대해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며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연내 반드시 띄우겠다는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감시도 받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언제든 빼앗아 맘대로 재단할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추천위가 활동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비토권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의회의 의미가 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 추천 과정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문재인의 홍위검찰, 그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본회의까지 통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짜놓은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저희에게 통보 형식으로 던져놓고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고, 저희는 민주당 행태로 보면 예상이되고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의 폭주는 저희가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25일이라는 날짜는 백혜련 간사로부터 어떤 귀뜸도 받거나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을 봐서 아시겠지만 개정안이 단순히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권한을 더 개정하는게 아닌 개악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주시고 공수처법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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