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의표명에 與 "역사적 초석 놓아" vs 野 "최악의 법무부 장관"

2020.12.17 11:24:54

민주, 윤 총장에겐 "자숙과 성찰 모습 보여주길"
野 "윤 총장 동반 사퇴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인가"
野 조수진 의원 "'尹 찍어내기' 대가는 국무총리?공수처장?서울시장?"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역사적 초석을 놓은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라며 추 장관을 향해 비난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 장관이 징계안 제청 보고 면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문 대통령은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 장관,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6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곧바로 구두 논평을 내며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오늘 사의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사의 표명으로) 추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파괴와 국가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비롯한 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사의표명이 윤 총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윤석열 쫒아내기' 징계를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라며 "할 일을 다했으니 함께 쫒아내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인가, 동반 사퇴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인가"라고 지적했다. 

野조수진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대가는 국무총리? 공수처장?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과 관련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범죄에 가담했다"며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우리 헌법의 존치(存置) 여부가 헌재에 달렸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성명 내용을 올리며 "추미애 같은 사람이 ‘신(新) 국가보위부’ 수장이 되고, 친문(親文) 변호사들은 ‘공수처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설쳐댈 것이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보루는 사법부뿐이다"라며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법 위헌(違憲)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달아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떠나겠다고 했던 추미애 장관. 그 '검찰개혁'은 윤석열 찍어내기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석열을 찍어내겠다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조 의원은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대가는 국무총리? 첫 공수처장? 서울시장 후보?"라며 추 장관의 다음 행보를 예상했다. 

민주, 추 장관에겐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 윤 총장에겐 "자숙 모습 보여주길"

한편, 민주당은 16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고, 윤 총장에게는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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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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