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TV 토론회서 부동산 정책 격돌
재난지원금·안심소득 재원조달 방안 공방
4.7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첫 TV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날 MBC 100분 토론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제가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으로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 드리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앞당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평당 1000만원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서울시민들에게 집없는 설움을 해소하는 것을 앞당겨 드리고자 한다"며 "저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부터 재건축을 시작해 공공임대주택 7만6천호, 시유지에 12만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8.4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10만호, 합쳐서 30만호를 5년간 분양하고 공공방식으로 임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오 후보는 "집값과 전셋값,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민께 참으로 몹쓸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되면 한 달 내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며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억눌러놓은 것들을 본격화하겠다. 임기 1년짜리 시장인 만큼 한 달 내에 바로 시동을 걸겠다"고 자신했다.
또 오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적대적 입장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오 후보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광풍으로 서민들이 집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답했다.
두 후보는 서로의 대표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문제 삼기도 했다. 오 후보가 안심소득과 기본 복지시스템을 통합해 200가구를 선정·지원하겠다고 설명하자 박 후보는 "어떤 기준으로 200가구를 선정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박 후보는 "독일 베를린과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이 실패했다"며 "안심소득은 기본소득이고 일회성으로 다 없어지는 돈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고 중앙 정부에서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독일 베를린에서 120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하후상박으로 지급하는데 (박 후보가) 전혀 공부가 안된 것 같다"며 "(제 공약은) 기본소득이 아닌 안심소득이고, 한국의 보수 경제학자들이 창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심소득은 기본소득보다 재원이 적게 들고 기존 복지 예산을 통폐합하면 충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 역시 박 후보의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공약과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시 감면액 절반 지급' 등 대표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1인당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면 연간 1조원 정도 든다"며 "올해 1년 동안 15조원 정도 필요하다. 서울시에 고정 지출이 있어 실제로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제시한 공약 100여개 중 대표적인 거 10개만 꼽아도 연간 예산 15조원 이상이다"면서 "1년에 1조 몇천억원이면 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한해 예산이 40조원 정도지만 고정지출비용이 있어서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다"며 "제 계산대로라면 빚을 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계산이 엉터리로 됐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소상공인 63만명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가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늘 하시는 일이 부풀리고, 남의 말 끝까지 읽지 않고 성급하게 하시고 그렇더라. 남을 공격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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