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재태크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노력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 트위터>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 트위터>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는 통계가 13일 발표됐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미 달러와 같은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이다. 

국회 정부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지난 2017년 1만4475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4년 사이 1045%증가했다.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 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된 민원 이다.

김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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