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에 한해 주택 대출 제도 완화해야
국가운영은 검찰 업무와 차원이 달라
윤석열에 "벼락 과외공부로 리더십 안만들어져"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5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현해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종부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주택 대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주택자도에 실수요자라면 보호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근 입장에 대해, "서울의 똑똑한 한 채는 20억원이 가더라도 괜찮고 1억짜리 지방의 두 채 가지고 있는 것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송 의원은 범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송 의원은  “얼마나 우리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저런 높은 지지가 나올까, 저부터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국가 운영은 검찰 업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경제와 외교, 국방은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서 벼락 과외공부를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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