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미정상회담, 대북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남북-북미대화 복원의 물꼬 트이길”
“1분기 성장률 시장예상 넘어 정상궤도 올라, 올해 성장률 3%중후반대 강한 회복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다시 한반도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다시 한반도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4.27 남북정상 간의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경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27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항구적 평화로 이행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내달 미국 방문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와 관련해 “국제기구들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이라며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GDP 규모에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끄는 세계 선도그룹이 됐다”며 “수출과 투자, 민간소비, 재정 모두가 플러스 성장하며 1분기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주신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 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카드매출액도 크게 느는 등 소비도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디지털-저탄소-바이오-시스템반도체-친환경차 등 신산업 성장과 제2벤처붐을 짚고 “정부는 경제 반등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회복도, 도약도, 포용 없이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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