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김의겸 “공적기금 투입해 공영포털 만들어야”... 김능구 "포털 언론 독점지배, 정부와 국회 개입해야"

2021.04.28 23:56:16

열린민주당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혁신과 MB미디어체제 청산해야”
김의겸 "포털의 알고리즘, 눈먼 기계 세워놓고 뉴스의 질 하향평준화... 포털, 상업적 이윤만 추구"
김능구 "권력 제4부라는 언론의 뉴스유통 시장 독과점 네이버, 법적 제재 받지 않는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인간의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 낮은 기사들이 포털에 모이면서 탐사보도나 심층취재는 먼 얘기가 됐다.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눈 먼 기계를 데려다놓고 공정성‧중립성을 표방하며 실상은 상업적 이윤만 추구한 결과인데, 고의성은 없었을지라도 무책임한 자세다.”

27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최강욱, 강민정 의원이 함께 주최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포털의 보수화·질적 하향평준화’를 문제로 보며 그 해법으로 공영포털, 가칭 ‘열린뉴스포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포털이 ‘정치 포르노화’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저급한 음모론을 펴며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며 “포털에서 사람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자주 노출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에 따른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독자를 ‘엿보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퇴화시키는 데다 기자 역시 피해자로,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클릭 소리에 조건반사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돼 아이템을 최대한 빠르게 노출시키는 데 발버둥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적기금을 투입해 공영포털을 만들고 ‘미디어바우처’ 제도와 연계해 시민들이 양질의 기사나 언론사를 선택해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간의 이성과 집단적 사고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알고리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계‧언론계 등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각 언론사가 선정한 뉴스 중 포털에 노출시킬 원칙과 기준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오래 전부터 운영해온 빅카인즈에 뉴스데이터들이 축적돼있고 기술도 고도로 발달해있다”며 “언론사에 정부광고를 우선적으로 집행해 언론사들 가입을 유도하고 지원은 하되 운영과 편집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미디어바우처’를 결합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공공뉴스포털에 가입한 사람에게 10만원씩 주고 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언론, 양질의 기사에 돈을 지불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민들은 뉴스를 읽고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다는 설명이 따랐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국민 복지차원은 물론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과 국민수용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그간 부수 허위 조작으로 광고시장을 교란한 ABC에 들어간 국민 세금을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쓰는 것은 국민에게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공공재인 뉴스에 대해 사기업인 네이버 등 포털의 독점적 지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개입해서 법과 제도로 바로잡아야"

20년 넘게 정치전문매체를 운영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포털의 독점적 지배’가 가져오는 폐해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사 뉴스가 포털에 걸리지 않으면 뉴스 이용자들한테 전해질 수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0년간 뉴스를 갖다 바쳤다”라며 “지난 10년간 언론사들이 포털에 맞서려는 시도는 쭉 있어왔지만 사실상 메이저‧마이너, 중앙‧지역 예외 없이 모든 언론들이 사실상 포털의 식민지 노예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네이버‧카카오에서 만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위원들이 제평위의 5년간 공과에 대한 세미나에서 나온 지적들을 전했다. 제평위 위원들은 “지난 5년간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으로 평가위원들은 핵심가치가 실종된 채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서 “포털이 밀실에서 좌지우지한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는데 그런 걸 보면 포털의 힘이 큰 반면 언론사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앞으로 제평위와 포털은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전문적인 심의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표는 “제평위는 독립기구라 하지만, 실제로는 네이버‧카카오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사무국을 운영해 제평위 결정이 네이버·카카오에 한 번도 불리하게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DJ시절 초고속 인터넷을 깔아놓은 공공재 덕분에 지금의 네이버 등 포털이 있는 것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기업활동인 만큼 정확하게 법·제도적으로 명시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며 “권력 제4부라 하는 언론의 뉴스유통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인데, 선출된 권력도 아닐뿐더러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세계 자본주의가 발달한 건 독과점을 해소하고 변화시켰기 때문으로, 공적 성격을 가진 뉴스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네이버 같은 사기업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포털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공공재인 뉴스에 대한 사기업인 포털의 독점적 지배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과 제도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길로 갈지, 뉴스 수집 기능만 서비스하는 공공 인프라로서의 길을 갈지,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해 결정돼야 할 현 시점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진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

주진노 열린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언론사의 설립과 운영은 각 시도별로 등록을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언론 운영에 있어서는 포털의 제평위 평가를 통해 일반 독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포털의 공공적 역할을 감안하면, 뉴스제휴평가위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해외 포털 구글의 경우 언론의 검색 등록이 자유로운 반면, 우리나라 대표 포털은 고시와도 같은 평가를 통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020년 신규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평가에서 614개 매체가 심사를 받았으나 단 2.4%에 불과한 15개 매체만 심사를 통과했다”며 “공공성을 갖고 있는 포털은 언론사의 기사를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을 갖고 제휴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충족한 언론사의 기사를 등록할 의무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 독립적인 언론 공간 만들고 국회는 관리, 지원법 만들어야"

‘포털 뉴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표 외에 ‘미디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최 교수는 미디어 영역의 주요 과제로 ‘MB미디어체제 청산’을 꼽았다. 최 교수는 “MB정권은 기존 공영미디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나 특보를 요직에 투입했고 자신의 지지기반이던 수구언론에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보수세력을 결집했다”며 “또한 진보적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을 추방하고 다음 아고라 봉쇄와 미네르바 구속, 인터넷 실명제 등을 통해 인터넷 공론장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촛불 시민혁명은 언론개혁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지금 미디어 공공성은 형해화됐고 언론개혁은 미완인 상태로 트라우마가 크다”면서 “정치권에선 언론개혁을 염불처럼 외치지만 정작 정책과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지지자를 희망고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언론정책 변화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언론개혁은 진정성만으로 되지 않는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선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타당하며 수단이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세력 개혁에 이어 열린뉴스 포털 등을 통해 독립적인 언론 공간을 만들고 국회는 관리,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권력과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생존이 가능한 모델인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생기기가 어려운데 열린 포털, 시민 포털 등 공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생태계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복원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와 공적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지 관심과 연구, 실천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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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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