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바이든 ‘낙수경제 종말’ 의회연설에 10년 전 ‘분수경제’ 정책행보 시동

2021.05.04 10:08:23

“빈익빈 부익부 모순 해소 않고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 못해, 공정은 말로만 안 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상하원연설에서 ‘낙수경제의 종말’을 공식선언한데 대해 지난 2012년 대선에 도전할 당시 자신의 정책비전 ‘분수경제’를 상기시키며 ‘공정' 가치 구현을 강조했다. 대선을 향한 정책행보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상하원 연설에서 낙수경제의 종말을 공식화하며 ‘이제 경제를 바닥에서, 중간에서 완전히 성장시켜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첫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번 연설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10년 전 못다 이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수경제의 꿈은 다시 시작된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낙수 경제란 성장론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라며 “컵에 채워진 물이 흘러넘쳐 주변부를 적시는 것처럼 시장경제에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여 성장을 만들어 내면 경제 전체에 성장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자유란, 말처럼 자유롭지 않은 강자의 논리”라고 낙수경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골목길 상권이 거대기업과 애초부터 경쟁이 안 되는 것처럼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은 대자본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거대 자본의 대기업만 승승장구하는 경제 불균형을 초래해 심각한 양극화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또 “2011년 저는 ‘선 성장 후 분배’의 낙수경제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낙수경제의 반대인 분수경제를 주창했다”며 자신의 분수경제론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분수 경제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서 찾아 그 힘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게 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의 밑바탕을 ‘분수경제’로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고 얘기했다.

정 전 총리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라는 불평등의 그림자가 똬리를 틀고 있다”며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모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 청년층, 소외계층에게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 극심해진 삶의 불평등과 불균형이라는 비상식적 경제구조를 공정과 공평의 정상적인 경제구조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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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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