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과 생업 위협…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아야" ▲ 전해철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전단 살포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됐음에도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탈북민단체 대표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다가 이탈한 점,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전단을 살포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우려에 접경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변보호 대상자가 무단으로 이탈해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다만 경찰이 사전에 전단 살포 가능성을 인지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이탈해 마음먹고 피하려고 하면 한정된 인원으로 (활동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탈북민인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4.10 총선] 5대만에 끝난 녹색정의당의 꿈, 진보정당 역사 끝나나...심상정 '정계은퇴'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순천시각장애인협회, 2024 전남도장애인 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이슈] 충남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서울시도 폐지 추진.. 野·시민단체 "학생인권 후퇴" "역사가 심판" '피도 눈물도 없이 67회 예고' 오창석, 정찬에 특허거절결정서로 제안 연체율 급등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2000억원 캠코에 매각 내달 임기 만료 앞둔 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유력 ‘요주의 신용공여’ 확대로 위기감 커지는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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