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보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 국민의 아프고 힘든 부분 챙기는 유능함 보여줘야”
文 “임기 마지막에 분열 모습 보인 과거 정당의 역사, 우리는 새로운 역사 만들어야”
宋 “1차 검찰개혁 성과 냈다, 수사‧기소권 분리의 2차 검찰개혁 속도조절 논의해야”
宋 “중·러 지배 세계 원전시장, 한미 전략협력으로 원전 견제할 필요” 탈원전 수정 제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4.7재보궐선거 패배를 교훈으로 삼아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제기하고 탈원전정책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유능해야 한다”며 “재보선의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서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송 대표 등 지도부에게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과제가 많다”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구축에도 정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제, 사회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대전환 시기에 변화에 앞서가고, 잘 준비해 가는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우리가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목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또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로 힘을 모아나갈 때, 그런 모습들이 일관되게 지속될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특히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라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정․청 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당 전열이 정비가 되고,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새롭고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1년 최대 국정과제인 코로나 위기극복과 관련해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가 더욱 키운 격차와 불평등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그래서 남은 1년이 더욱 중요하다.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경제를 회복해야 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살려내야 되고, 기회가 온다면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도 진력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이나 또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세계적인 과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현안 중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1차 검찰 개혁이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셨다)이 성과가 너무 빛을 안 보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기소독점주의를 파괴하고 견제하는 공수처를 발족시켰고, 검경 수사권 분리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고 1차 검찰개혁의 성과를 짚었다.

이어 “저는 이것을 해 나가고 2차로 지금 제기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이 문제를 청와대와도 긴밀히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립의 2차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의 뜻을 나타냈다.

또 2050년 탄소 중립화 추진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그것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SMR(소형 모듈 원전) 분야 같은 경우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잘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제기했다.

또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은 지금 투기가 만들어져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해서 잘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백신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생산 허브기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관련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 인프라 지원을 당에서 뒷받침해 나가되, 그 조건이 1, 2차 벤더들에게도 정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보여 달라는 말을 최태원 회장에게 했다”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언론 개혁 문제도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제대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잘 수렴해 가겠다”면서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5월 21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려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당이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울러 “GTX-D노선이 지금 ‘김부선’ 그래 가지고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서부지역에 상당한 민심의 이반이 있어서, 오늘도 한 6명의 의원들이 자기들은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정책실장과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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