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성장을 분배로 연결해 코로나 불평등 완화하는 것,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회복 방향과 관련해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을 분배로 연결시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포용적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남은 임기 1년을,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밝혔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속·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제회복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더해 올해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이 희망 사항이 아닌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져야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월 취업자 수는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데 대해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회복 흐름이 몇 달 더 이어져야 코로나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 특히 민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 디지털과 그린, 혁신벤처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과 인공지능 인력이 크게 부족해졌다”며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이어 “구인과 구직 사이의 일자리 부조화를 빠르게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를 통해 일자리 걱정이 큰 청년들과 일자리의 이동이 필요한 분들에게 미래에 맞는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당연히 힘써야 할 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다. 곧 분배지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며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분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포용적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고 “새로 임명된 총리께서도 평소 현장과 소통을 중시해온 만큼, 총리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기업의 애로 해소와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서만 현장 중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등 정부 노력에도)추락사고, 끼임 사고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기 바란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등 참모진과 함께 외부 전문가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역임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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