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다”며 미국이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북미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 접근에 대한 의견조율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가 나왔다. 특이한 건 지금까지 그것을 기고 형식이로든 발표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아마 문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아마 하거나 그전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6.12 싱가포르선언 추인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빌드 온(build on)이라고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안 들어 갈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다. 리비아 모델인 CVID는 일본이 강력하게 넣기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국내에만 논란이 많았던 북핵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맞췄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로 초점을 맞출 경우 한반도 남쪽의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우려하는 북한이 북미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차단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겠다는데 북한에게 껄끄럽기는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전제조건화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게 중요하다”며 “그다음에 제재다.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제재 완화 안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북한이 먼저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걸리고 부분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 제재를 푼다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북한은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 (협상장에)나오기도 곤란하다”며 “미국이 제재를 안 푸는 대신 이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회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은 이를 두고) 미국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표현이 공동성명에 얼마나 강하게 또는 담기느냐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협력에 대해선 “북핵은 공동 관심사라면 백신은 우리 관심사다, 백신에 대한 미국의 지원, 또 허브 이야기가 나오고 백신 스와프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느 부분이 나올지는 아마 두 정상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와프라는 건 우리가 먼저 받아가고 나중에 갚겠다는 것이고 지원은 미국은 지금 남아도는 백신이 있다고 하니까 주겠다는 것이다. 백신 허브는 기술 이전으로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걸 말한다”며 정상회담에서 이들 방안 중 적절한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