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역사상 전례없는 간사교체 기립표결"
與 "민생법안 놔두고 회의장 나간 것 적폐"

21일 민생법안 99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21일 민생법안 99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민생처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김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강행처리를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사회권 행사하는 것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가 단독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임 인사가 있었다.

與·野 김오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강행에 고성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발언을 통해 "어제 법사위에서 지난 1년간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또 다시 자행됐다"며 "민생법안 99개와 인사청문계획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법안 99개는 국민의힘도 합의하고 약속한 법안임에도 법사위 파행이 일어난 이유는 민주당의 속임수와 불법"이라며 "국회법 50조 3항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경우 직무대리를 하게 되있는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넘긴채 같은 건물 2층에 있었음에도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에게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관행적으로 사고를 늦게 해결한다'는 말과 함께 국회의장 화장실도 사고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백 간사의 법사위 여당 단독개최 선언 이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역사상 전례없는 간사교체 기립표결을 시작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며 "박 의원은 그자리에서 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99건과 인사청문계획을 단독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법 50조 2항을 살펴보면 간사 선출은 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한다고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사가 될 수 없는 박 의원에게 윤 위원장은 직무대리를 맡겼다"며 "단순히 야당을 속인게 아닌 국민의 신뢰 배반과 민주적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증인 0명으로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냐"며 "민주당 여러분께 괴물과 싸우는자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당측에서 강한 고성과 반발이 이어졌다.

뒤이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유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신 의원은 "어제 법사위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이 진행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는 말과 함께 30분간 회의진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위임하는 것은 국회법상 맞는 일이고 해당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보이콧을 밝힌 뒤 사회권을 국민의힘에게 넘기라고 주장하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야 합의가 된 민생법안을 버리고 회의장을 나간 생떼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생 99개 법안 처리를 위해 18개 부처의 장·차관과 수많은 관련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며 "원내대표가 위원회를 진행하는 상임위를 본 적 있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역시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각종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들께 드려야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발목잡기 위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쟁 시나리오를 진행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진행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신 의원은 "코로나19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퇴장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버린 적폐"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본 회의장은 야당측에서는 고성이 나오고 '반성좀해' 등의 발언이 나왔으며 여당은 환호섞인 박수를 보냈다. 

신임 국무총리·장관 국회 인사

한편, 회의 시작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인사를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논란이 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인사를 했으며 임 장관의 인사말 도중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반발이 있었다.

김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질책과 격려를 잊지 않고 국민들께 드린 다짐을 깊이 새기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 문제 해결, 백신 수급·접종, 부동산, 산업재해, 아동학대 대책, 가상자산 시잔 투명성 재고등 모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야에 성실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국난 극복을 위해 정치권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임 장관은 인사말에서 "과학·정보·통신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ICT 인재를 양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의원들의 고성과 반발이 나왔다.

뒤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신이 높아져있는 상태에서 여러 현안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뼈를 깎는 내부·산하기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도심 내 주택 물량 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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