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 지사측 기본소득론, 포퓰리즘 기반 정책”
이재명 “‘선별지급’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 관련 “‘이 지사 측의 ‘선별지급’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난다’는 주장 또한 본질에서 벗어난 반론”이라며 “이 지사 측 기본소득론 자체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며 ‘기본정책 시리즈’를 주요 가치로 삼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한 견제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기본소득론'은 민주당 경선의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 25일,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 26일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 재창출로 가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도 2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정세균 캠프 측 관계자는 2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보편지급이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은 “반론으로 부적절하며,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며 비판했다. 이어 “설사 이 지사 측 주장대로 보편지급이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측 기본소득론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지사 측 기본소득론은 ‘케냐’나 ‘인도’처럼 체계가 덜 갖춰진 곳에서 통하는 정책이라 주장한다.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월 4만 원 가령 혹은 월 8만 원 가량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캠프 측 관계자는 또한 “이재명 지사가 구상한 월 4만 원의 기본소득이 보편 지급되면, 연 25조 원의 혈세가 필요하다“면에서 “월 4만 원이 너무 적다는 주장에 이 지사는 월 8만 원 가량의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데 월 8만 원도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거니와, 이는 매년 50조의 혈세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가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와중에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다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재원이 넉넉하면 몰라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라며 “(초과 세수가) 30조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 40%는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총리는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 부분과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업종·제한업종·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 아니겠냐”며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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