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넘게 1000여명을 넘는 등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생계 지원을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손실보상에 6000억원을 희망회복자금을 2조 93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타이밍과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을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원과 손실보장제도화에 따른 재원 6000억원을 반영한데 이어 방역이 크게 악화돼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번 증액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 추경안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대 지원금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액됐다.

그는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열흘 넘게 1000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31.5%까지 늘어나 최대 위기에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현 지급 방식대로면 약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재정당국의 고충,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폭염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방역활동을 이어가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충분한 인력 제공과 휴식 공간 등 여러가지 부대 지원이 필요할 것”하며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충격과 고통은 차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에 와 있을 것”이라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국가란 무엇입니까?’ 묻고 있다’며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손실보상법과 희망회복자금 등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한다”며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추경과 내년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