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이준석 “靑, 내로남불 아니라면 겸허해야”
유승민 “헌법파괴 행위…사필귀정 징벌”
윤석열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하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조성우 인턴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야권의 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文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 대표 토론 배틀’에 출연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2012년 대선 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며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쉬운 판단이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유력 대권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판의 뜻을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1일 오전 입장문에서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고 판단을 존중한다.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맡았던 윤석열도 비판 가세…‘제3지대’도 ‘문 대통령 사과’에 한목소리
최 전 원장과 더불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날 SNS에서 “사법부에서 장기간의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를 존중한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던 중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등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다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또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었다.
이어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 이번 대선에서도 벌써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시작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같은 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드루킹 사건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10일간 단식 투쟁을 하여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 수사 사건이다”며 “그런데 당시 적폐 수사로 승승장구하던 분이 지금 와서 판결을 두고 정통성 없는 정부라고 문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에도 당시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같은 대선 주자로서 국민의힘 입당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 의원은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히며 타 야권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거듭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제3지대’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저는 이들 범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지만, 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주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되짚었다.
한편 김경수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여론 조작에 대한 책임이 김 지사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나아가 당 전체에까지 있다는 여론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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