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8% 국민 지급, 국민 다수가 힘겨운 상황 속에 여유 있는 분들께 양해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가 크다”며 정부가 재정과 방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에서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한다”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고 지난 1년 재정 확대에 따른 성과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 원 인상과 지원대상 확대, 손실보상 예산 증액 등을 언급한 후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의 국민들에게는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법안과 관련해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농지법’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부동산 투기 관련 입법에 추가적 협력도 국회에 당부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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