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두고 이낙연 “합의지켜야 민주주의”-이재명 “개혁입법 좌초, 재고하라”

2021.07.27 10:04:10

여권 경쟁 이슈로 부상, 이낙연 “야당과 이미 약속”, 이재명 “180석 주신 국민의 뜻”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문제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합의는 지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혁입법 좌초”를 야기할 것이라며 ‘재고’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밤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후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이 곤혹을 겪는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이러한 스탠스는 통합과 화합정치 및 자신의 정치적 안정감에 무게를 두는 행보로 읽혀진다. 또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는 합의에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강성지지층으로부터 반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저 역시도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재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당이 과연 (민주당 지지층)열망에 부응했는지 저부터 성찰하겠다. 더는 발목 잡는 탄핵세력에 부당하게 굴하지 말라며 180석을 주신 뜻도 더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에게도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법사위 양보를 반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우 야당의 발목잡기 기능을 없애는 법사위 개혁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며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의결한 후, 이번 여야 간 합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협상에 애쓰신 것은 이해하나, 국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절차와 개혁의 소명 이행을 위해 제언 드리는 바”라고 얘기했다.

김두관, 박용진 의원은 법사위원장 야당 배분 합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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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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