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종료'…"임대차3법, 종합 대책 마련"

2021.07.27 13:15:04

당·정, ’임대차 3법 수정 방안 고민’
8월 중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의제는 당차원 논의 중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대차 3법 수정 방안에 대해 ‘(신규계약을 하는 이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생겼을 때를 예상해서 이런 부작용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원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2+2년)으로 정한 것은 재정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면서 ‘신규 주택 계약 시장에서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소위 말해 ‘캡(임대료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 평수나 남향 등 조건이 같은 집 사이에도 전세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자가 주택보다 전월세가 더 많아 “모두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3법 수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데 대해서 부인하면서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세가격이 3~40% 올랐는데 이것이 임대차 3법 때문이냐 하면 그건 아닐 것 같다”면 “전월세 값은 집값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임대차 3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산 조정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임대시장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내년 7~8월이면 새로 갱신이 되는 계약이 나올 텐데,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시작했고, 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비롯해 임대차 3법의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당차원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2+2+2년고 제안하거나, 표준가격,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캡을 씌우는 방안 등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시행하고 지금 들여다보니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 목표는 전세 폭등이 일어나지 않게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을 ‘후회한다’고 표현한 적 없다”면서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와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서는 망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전체 가구의 87.7%(2034만 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되 이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원내지도부의 8월 휴가가 끝나는 중순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때 올릴 주제는 8월 첫째주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8월 첫째 주, 윤호중 원내대표는 둘째 주에 휴가가 예정되어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과 유사)과 낙태법 폐지 후속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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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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