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위 개의 지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가 지연된 끝에 취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체위 관계자는 "여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큰 만큼, 주말까지 야당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통화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SNS에서 회의 취소와 관련 "진정한 언론중재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해야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권말기 권력형범죄 부패, 내로남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 보도, 비판기능을 봉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심의는) 일단 멈춤"이라고 적었다. ▲ 발언하는 박정 문체위 여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반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 측은 통화에서 "언론계 등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좀 더 숙고한 뒤 최종 판단을 하기로 한 것이고, 내주 예정대로 심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달 내 입법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주관으로 언론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 발언하는 이달곤 문체위 야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문체위는 내주초 전체회의를 재소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가 주말 사이 징벌적 배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15일)까지 우리(야당) 안을 달라고 한 것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배'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다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이슈] 與 언중법 수정안도 '독소조항'···언론·야당 "언론재갈법" 총력 투쟁 윤호중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다수국민 희망"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위한 언론인 서명 운동 개시 박완주 "언론중재법, 국회법 따라 처리할 것"…'8월 국회통과 예고' [이슈] 與 언론중재법 강행 후폭풍···"기자경악법", "언론재갈법" 진보진영도 비판 쇄도 與,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野·언론계 "반헌법적" 강력 비판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③ “언론중재법 개정안, 손해배상보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가까워…”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통과…국민의힘 불참 與, 언론중재법 처리 돌입…강성당원측 단독처리 요구 봇물(종합) 윤호중 "언론중재법 신속히 처리...시간끌기 멈춰야" 최형두 "언론중재법 반대, 안건조정위원회 요청...국회법의 마지막 기둥" 박완주 "내년 정부예산 확장 기조 유지" 600조 규모 슈퍼예산?...'언론중재법·종부세 완화안 8월 처리' [폴리TV][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인터뷰②] "포털에 미끼 상품 된 한국 언론, ‘클릭 저널리즘’ 벗어나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인터뷰 ③] "포털에 미끼 상품 된 한국 언론, ‘클릭 저널리즘’ 벗어나야" [단독] ‘네이버 포털’ 독점 언론시장, 열린포털로 판이 확 바뀐다... 카카오, 8월 초 ‘콘텐츠 구독 플랫폼‘ 오픈 윤호중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까지 처리돼야" 강행 시사...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미우새' '69억 빚 청산' 이상민, 채권자 집 방문...밀키트 회사 CEO 김승수 일상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집중 분석 이찬원, ‘bright;燦’ 타이틀곡 ‘하늘 여행’ MV 티저 공개…봄 타게 만드는 ‘애틋한 스토리’ [이슈] 21대국회 마지막 쟁점 '채상병 특검', 이준석-조국 등 6개야당 "5월국회 신속 처리" 범野 공조 '나혼자산다' 코쿤, 김대호 도움으로 비바리움 입문 '추적 60분' 외로운 당신에게, 신종 로맨스스캠 사기 ‘7인의 부활’ 인물관계도, '메두사' 황정음의 반전! '방다미 복수' 타임라인...몇부작? 위로 모바일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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