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월, 재벌대기업은 고용 약속 지킨 적 없어

 

<동아>”대기업 68% 채용 불투명… 고용부담 덜어줘야 취업문 열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인건비 부담을 높여 

<문화>”하반기에 더 심해진 채용 절벽, 文정부 反기업 탓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매출액 500대 기업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32.2%

...재벌대기업들은 총수들이 불법을 해 구속됐다가 풀려나거나 사면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엄청난 고용확대를 발표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대신 하청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그들이 당초 약속한 고용확대 내용임, 최저임금인상은 대기업의 경우 부담능력에 아무런 문제도 없음, 그러나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경우를 보면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로로부터 출발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조선>“유엔 반대 서한까지 숨긴 언론법 폭주, 국제적 수치다”

....좀 혼란스럽더라도 유엔 헌장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조선>“또 선관위원장 사퇴 소동, 국민 염증 키우는 野”

<중앙>“정홍원 사퇴 해프닝, 이러고도 정권교체된다 착각하나”

<한경>“경선 출발부터 지리멸렬 국민의힘, 이러고도 '정권 교체' 외치나”

<경향>“역선택 논란에 선관위장 사의 소동까지 벌인 국민의힘 경선”

...권력투쟁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 예선 통과과정이라 할 수 있음, 선거 룰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경향>“시중은행 금리 급상승, 취약계층 부담 가중 안 된다”

....소득수준은 낮거나 낮아지고 있는데 지출이 높다면 부채 증가, 금리 인상은 매우 치명적인 상황, 공공부조를 늘려야

 

<한경>“공기업 부채도 500조…1000조 나랏빚만큼 위험하다”

...부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 공공부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재정 수입, 즉 조세부담을 높여야, 특히 부자증세 불가피

 

<조선>“ ‘실거주 의무’ 풀자 전세 11% 늘어, 규제가 문제란 증거”

...공급이 는다고 자가보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여건이 안 돼 전월세 전전, 1가구 주택 원칙 세워야

 

<중앙>““낙하산 인사 없다” 공언한 대통령, 약속 지켜야“

20조 뉴딜펀드, 청와대 출신 문외한이 맡아, 낙하산·보은인사 안한다고 해놓고 더 많아

...최고 인사권자가 임명할 때는 당연히 자기 진영 사람들을 선택할 것, 그러나 자격이나 역량이 있어야 할 것,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나눠 먹는 되어서는 안될 것, 장관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주요 보직의 경우 국회 인사검증 과정 거쳐야

 

<동아>”폭증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언제까지 혈세로 메우나“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보전금이 올해 2조5000억 원, 내년 4조1000억 원으로 64% 증가

<매경>”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적연금 적자, 4년 내내 방치하는 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60조원에 육박

...현재까지 공무원, 군인연금 등은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높고 당사자들의 퇴직금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차기가 존재, 향후 연금을 통합 관리하려면 직업이나 직종 불문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기존에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음

 

<동아>”車업계 임단협 무분규 타결, 노사 함께 사는 전환점 돼야“

국내 자동차업체 5곳 모두가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

<매경>”민노총 정치파업하려는 이때 외국처럼 대체근로 허용하라“

...노동자들이 항상 파업만 하는 것은 아님, 임단협의 경우 파업을 통해 타결할 수도 있고 교섭을 통해서만 타결할 수도 있음, 그러나 자본언론은 무파업은 선이고 파업은 악이라는 논리를 전파함,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임,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과 노동법이 규정한 파업권을 박탈하는 행위

 

<한경>” '국경없는 투자' 시대…한경글로벌마켓에 거는 기대“

세계 자본시장

....세계 자본시장은 투자보다는 추기가 판쳐, 전 세계 금융흐름의 절대다수는 투기를 위해 움직임, 투자 시대 아닌 투기 시대임

 

<매경>”탄소중립 과속에 짐싸는 기업들, 산업 생태계 붕괴 걱정된다“

...파괴된 기후위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아니라 탄소 마이너스여야 함, 이것조차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음,

 

<문화>”美선 원전건설 중단 重범죄, 文정부 탈원전은 더 큰 범죄“

미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업체 주민에 거액의 보상금 지급,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비용 상승 때문

...미국에서 벌어진 건설중단과 한국의 탈원전은 전혀 다른 경우, 미국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때문,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문제

 

 

<문화>”김형석 교수 70대 딸의 ‘아버지 인신공격 말라’는 호소“

정철승(51) 변호사의 김형석(101)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한 나이 비난

...입장이 다르면 비판할 수 있음, 그러나 나이를 가지고 비난할 문제는 아님, 연령을 들먹이는 것 역시 차별

<한겨레>”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엄정 수사 불가피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수사해야, 그러나 당사자들의 말이 너누 달라 정치적 공방으로만 보임

 

<한겨레>”등교수업 확대, 철저한 준비로 안착시켜야“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겨레>”여성 10명 중 2명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

여성가족부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사회안전 27.6%, ‘범죄 안전’ 항목은21.6%

...치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해야, 근본적으로는 피폭력, 차별 등 교육 강화

<경향>”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미 대중 견제 강화, 국익 지켜내야“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명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

...아프간 철군한 미국이 대 중국과 러시아 견제 중심의 대외 군사전략 구사할 것,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에 묶여 있는 한국군의 해외동맹 파병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4대 강대국 속 중립적 지대로 만들어 나가야 함

 

 

(2021.9.6.월,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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