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1 국정감사, 대규모 ‘플랫폼 국감’ 예고…김범수‧이해진 등 증인 채택

2021.09.19 15:08:43

여야, 국정감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감시‧규제 합의
국회 정무위‧환노위‧산자위‧과방위 등 IT‧플랫폼 기업 대표 증인 채택
여야정, 플랫폼 문제 공감대…이준석 ‘협치모델’ 제안
與 을지로위원회, 플랫폼 기업 갑질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방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플랫폼‧IT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야정은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한 가운데, IT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여야가 플랫폼 기업 감시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21명 채택…네이버 이해진 빠져 논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21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의장의 경우,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과 소비자 기만,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등이 신청 이유에 명시됐다.

다만 플랫폼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명단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이 이 전 의장을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지만, 국회 환노위 등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이란 이유로 제외됐다.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관련,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로 국감에 나온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로 증인 채택됐다.

통신 3사 대표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 등도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과방위‧환노위‧산자위 등에서도 카카오‧네이버‧통신3사 겨냥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범수 의장뿐 아니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 신청했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는 직원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는 2018년 국감에 출석한 게 마지막이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국내 플랫폼 기업으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대표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많이 불렀다. 중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해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와 통신 3사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등을 부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를 묻겠다며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네이버쇼핑의 김정우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포털 독과점이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시해 온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관련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토교통위원회 등 아직 증인 채택이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에서도 플랫폼 기업 대표 등을 신청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간 충돌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를 부를 전망이다.

송영길‧홍남기 ‘플랫폼 규제’ 필요…이준석 ‘여야 협치모델’ 제안

이러한 ‘플랫폼 국정감사’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을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소위 갑질 방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해소할 규제 법안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면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송 대표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8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與 을지로위원회, 대기업 갑질로부터 소상공인 보호…의견 청취‧현안 논의

소상공인 관련 입법에 집중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특히 이번에는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 등 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를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이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갑(甲)의 횡포로부터 을(乙)을 지키겠다는 모토를 내걸고 출범한 조직으로, 우원식, 홍익표, 윤관석 등 민주당 의원 74명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12일에는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플랫폼 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현안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료 인상, 택시기사 가맹비 인상,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에서 고가의 수수료, 자영업자와의 갈등,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금융업 진출 등이 꼽힌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주들은 독립 점주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야 하면서도 책임은 오롯이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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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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