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내년 설부터 적용 ▲ 의사봉 두드리는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로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그간 농어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추석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추석에는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자, 농축수산물 단체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정무위는 윤재옥 위원장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추렸고, 이날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정무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총선D-4 부울경 판세] 총 40석 중 국민의힘 27석, 민주당 11석, 진보당 2석 전망...접전 11곳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2024년 1분기 인기 카드사 1위는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부족금액 자동결제 서비스 시행 농협중앙회, 제1차 범농협 고향사랑 협력위원회 개최 산업은행·신한자산운용·성장금융, 혁신성장펀드 출자사업 공고 예천군,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조성 업무협의회 개최 예천군의회,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 의사봉 두드리는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로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그간 농어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추석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추석에는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자, 농축수산물 단체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정무위는 윤재옥 위원장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추렸고, 이날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정무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총선D-4 부울경 판세] 총 40석 중 국민의힘 27석, 민주당 11석, 진보당 2석 전망...접전 11곳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2024년 1분기 인기 카드사 1위는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부족금액 자동결제 서비스 시행 농협중앙회, 제1차 범농협 고향사랑 협력위원회 개최 산업은행·신한자산운용·성장금융, 혁신성장펀드 출자사업 공고 예천군,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조성 업무협의회 개최 예천군의회,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총선D-4 부울경 판세] 총 40석 중 국민의힘 27석, 민주당 11석, 진보당 2석 전망...접전 11곳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주요기사 2024년 1분기 인기 카드사 1위는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부족금액 자동결제 서비스 시행 농협중앙회, 제1차 범농협 고향사랑 협력위원회 개최 산업은행·신한자산운용·성장금융, 혁신성장펀드 출자사업 공고 예천군,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조성 업무협의회 개최 예천군의회,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