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① “‘서울시 바로세우기’ 두고 ‘시정의 사유화’? 내년 선거에서 판단될 것”

2021.12.09 00:20:13

“‘서울비전 2030’ 상생도시‧글로벌 선도도시‧안심도시‧매력도시 발표”
“TBS 예산 삭감 123억…김어준씨에게 방송 하라 마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정책 가성비’ 낮은 정책들,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 고치고 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제33‧34대에 이어 지난 4.7 재보선을 통해 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꾸려나간 지 약 8개월이 지났다. 그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크게 줄이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시민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지급기)으로 전락했다”며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전임 시장과 이념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가 사업을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연구하는 단체에 용역을 주고 또 보조금이 나가는 식이었다"며 “다른 단체들은 그런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을 하는 듯한 모양이나 사실은 그 단체가 일을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 설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두고 '시정의 사유화'란 비판도 있다. 전 내년도 선거가 그 판단 기회라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향후 5년 구상을 담은 ‘서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감성‧매력도시 총 4가지로 큰 제목을 정하고 그 밑에 스무 개의 핵심 사업들이 하나하나 배치하였다.

그는 “상생도시는 그동안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져 계층 이동 사다리가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되살리는 작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글로벌 선도도시는 서울에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관광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그래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에 대응하자는 것이고, 매력도시란 감성적 요소를 통해 살고 싶은 느낌이 들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며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이를테면 ‘수변도시 프로젝트’ 등이 있다”며 유창하게 로드맵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TBS 예산을 123억 삭감한 것에 대해 TBS가 독립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TBS가 2년 전쯤에 독립재단을 표방하며 새로 출범했다. 그렇다고 하면 권리, 권한도 독립하는 것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이다. 의무와 책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영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언론이지만 독립한 대표적인 데가 KBS, EBS인데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된다.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10곳을 평균 내 보니 재정자립도가 33~53% 정도다”라며 “(이에 비해) TBS는 재정자립도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충분히 주는 게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독립을 위한 기초 환경을 마련하고 광고 유치에 노력해 명실상부한 독립을 하란 뜻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진행자 김어준씨와 상관없느냐’는 물음에 “저는 김어준씨에게 ‘방송을 계속 하라 마라’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 ‘일조권 소송 사건’을 맡으며 유명세를 탄 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로 발탁되기도 했다. 2000년 한나라당 공천(서울 강남을)을 받아 16대 국회에 입성했다. 남경필·원희룡·정병국 전 의원과 ‘미래연대’를 이끌며 소장 개혁파로 활동했다. 2006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겨뤄 45세의 나이로 ‘최연소 서울시장’이 됐다. 33대에 이어 34대 재선에 성공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전면 무상급식 도입’에 반대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 투표율이 개표 가능 투표율(33.3%)을 넘기지 못해 자진사퇴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서울 광진을에서 맞붙어 패했으나, 이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부활했다. 내년도 서울시장선거 연임에 도전하나 대권잠재군에서는 가장 두드러져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폴리뉴스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Q. 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지 8개월 됐는데, 소회는 어떠한가.
 
8개월이 금방 지나갔다. 사실 ‘반쪽짜리 시장’ 이런 자조 섞인 표현을 가끔 쓰는데, 사실 시의회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하기 용이한 환경은 아니지 않나.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꼭 하고 싶은 일은 내년 이후에 체계적으로 하고, 일단 우리는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이름지어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서울 비전 2030’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지난 9월달에 대시민 발표를 했던 서울시의 5년짜리 비전이다. 1년 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전 2030’에서는 서울을 4개의 기둥으로 떠받치는 비전 하우스를 만들어 보여드렸다. 

첫 번째가 상생도시, 두 번째가 글로벌 선도도시, 세 번째가 안심도시, 네 번째가 감성‧매력도시 이렇게 큰 제목을 정하고 그 밑에 스무개의 핵심사업들이 하나하나 배치돼있다. 상생도시의 경우, 그동안 너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부익부빈익빈, 계층 이동사다리 허물어졌다. 그것을 되살리는 작업이 중심이 된다. 

글로벌 선도도시는 도시 경쟁력이 강화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좋아지는데, 지난 10년간 도시경쟁력 지수 많이 떨어졌다. 서울에 살러 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관광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보다 많은 기업 유치 활성화 관광객 끌어들이고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안심도시,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다. 네 번째로 어디든지 매력이 있어야 거기에 살고자 하고 투자하고 싶기 마련인데, 그 매력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새는 감성적 요소가 많다. 한 마디로 말해 살고 싶은 느낌이 드는, 욕구가 생기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게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그런 관점에서 경쟁력도 향상시키면서 삶의 질도 끌어올리겠다는 차원에서 수변도시 프로젝트 등이 있다. 그렇게 비전을 설정했고, 그 목표를 향한 정책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예산집행이 비효율적, 요새 ‘가성비’ 표현 많이 쓰는데 정책 가성비 낮은 정책들 과감하게 줄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5년 뒤 10년 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야되겠다. 그러기 위해 그야말로 정신없이 뛰어왔다.

Q. 서울바로세우기와 서울비전2030, 그것이 내년 서울시 예산에 들어가 있나. 상대당인 민주당이 의회의 99%를 차지해 압도적이다.

110석 중에 우리당 제 소속 정당 국민의힘 시의원 분들이 7분 계시다.

Q. 우리 서울시 예산을 내놓고 그에 대해 시 의결을 하되 그 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시의 권한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도 많은 모양이다. 그 중에서 논쟁거리가 된 것 중 하나가 “지난 10년간 서울시 곳간에 시민단체 전용 현금지급기로 전락했다”고 한 것이다.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 ‘기득권단체’라고 말하는 게 맞다. 서울시의 민간 입학사업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경우가 많은데, 그걸 시민단체라 부르진 않는다. 왜 시민단체란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느냐면, 건강하고 건전하게 정부 지원 없이 활동을 해왔던 단체들까지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는 형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전 기득권단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지난 10년간 전임 시장과 이념을 같이하는 시민단체가 사업을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연구하는 단체에 용역을 주고 보조금이 나가는 식이었다. 다른 단체들은 그런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을 하는 듯한 모양을 갖추지만 사실은 그 단체가 그 일을 가져간다. 그런 단체들이 5년, 7, 8년씩 계속해서 위탁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수십조억이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라고 해서 일종의 가성비 점검절차를 거쳐보니, 처음 목표로 했던 사업들이 과연 목표를 이루었느냐 평가해보니, 썩 평가가 좋진 않더라. 실제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느냐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쓴다.

어떤 단체가 사업을 제안해 가져가고 그 단체의 장이 다음에 서울시 간부, 국장, 과장, 팀장으로 들어온다. 이들이 또 그 단체에 일을 주고 이런 게 몇 년이 반복되다 보니 서울시가 마치 그런 단체에 ‘현금지급기’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비유를 하다 보니 그 얘기가 회자가 됐다. 어쨌든 이제 한 번 정도는 평가를 성과를 평가해볼 때가 왔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어느 공공기관이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점검을 한다. 그게 무비판적으로 몇 년씩 지나왔기 때문에, 또 정도가 심한 사업 감사 시켜보니 지적 사항 수십개가 나오기도 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이미 보도가 다 됐지만,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 설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미리 보조금 받고 폐업해버리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각 사업에서 다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울시 바로세우기’라 이름을 붙여봤는데, 오히려 오 시장이 시정을 사유화한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전 그래서 내년도 선거가 그 판단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일일이 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 힘든 면이 있다. 실제로 제가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해봤다. 지역에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 지출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지켜봐왔다. 현장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분개하실 만한 대목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 그런 것을 시장에 취임해서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Q. TBS 예산을 123억을 삭감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 독립재단으로 된 게 핵심인데, 독립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덧붙인다면?

언론이라는 건 원래 독립적이어야 한다. TBS가 2년 전쯤에 독립재단으로 표방하며 새로 출범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권리 권한도 독립하는 거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이다. 의무와 책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영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서울시나 정부 돈을 가져다 쓴다면 누가 독립이라고 인정하겠나. 상세하게 들여다보니 독립을 위해 노력을 한다든가 시도를 한다는 게 별로 관련이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사례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대표적인 독립언론인 공공기관에서 공영언론이지만 독립한, 대표적인 데가 KBS와 EBS인데 두 방송사를 보니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된다.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 아주 전형적으로 복지나 수익을 낼 수 없는 곳을 빼고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해 운영하는 10곳 평균을 내보니 재정자립도가 33%에서 53% 정도 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TBS는 재정자립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타사와의 비교 서울시 내부 다른 출연기관들과 비교해볼 때 여기는 너무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방송사와 독립적으로 예산 마련하려면 광고비를 많이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광고비 유료광고를 위해 노력했는가 보면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왜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는가. 서울시에서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무슨 광고까지 하려고 하는가 회의록이 있더라. 그렇다면 충분히 주는 게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구나,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적정선에서, 완전히 다 안 줄 수는 없으니 줄여서 독립을 위한 기초 환경을 마련하고 노력해 광고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독립을 하라는 뜻에서 결단을 내리게 됐다.

Q. 진행자 김어준씨와 상관없나?

오히려 사장님 오셨길래 저는 '그런 오해 받기 싫다'고 했다. 제가 원치 않는다. 저는 김어준씨가 방송을 계속 해라 말라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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