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정부 5년 평가 토론회···"한반도 평화 이뤘지만, 윤석열·최재형 인사 잘못, 부동산은 자성"

2021.12.08 21:19:17

우상호 "경제 성장, 이만큼 이뤄내···민주주의도 회복"
홍영표 "文 정부는 탕평인사, 윤석열·최재형만 잘못됐다"
김태년 "부동산, '세계적 유동성 확대', '초저금리'땜에 실패"
성한용 "조국, 임명하면 안됐다···윤석열 사태 이르러"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자성과 칭찬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탕평인사를 했고 경제를 회복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복원했다"라는 칭찬과 함께 "부동산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라는 반성도 나왔다. 또 성한용 한겨레 기자는 "조국 임명을 해선 안됐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김태년·홍영표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일곱번째 진행해왔으며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다.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먼저 우상호 의원은 문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지만 탕평인사를 한 부분을 칭찬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딛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쟁 위협을 사라지게 한 것은 최대의 치적"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성장을 이만큼 이뤄낸 것이 쉬운 일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로) 망가진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도 대단하고 시대적 과제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어젠다는 청와대가 챙기고, 그외는 과감하게 당에 일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탕평인사를 칭찬하면서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인사를 비판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최재형 인사 당시 '탕평 인사'라고 극찬했다"며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다음에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손에 왕(王)자를 쓴 것 못봤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들어와 여성 장관의 비율을 30%로 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면서 "그럼에도 문 정부의 인사가 좀 더 폭넓게 하지 못한게 아쉽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역대 정부보단 민주당 당정청 관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위기 왔을 때도 극복할 수 있던 동력 되지 않았나 싶다"며 "아동수당 확대, 노동시간 단축, 공정경제 3법 등을 당이 주도해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세계적 유동성 확대', '초저금리' 등 외부로 돌렸다.

그는 "부동산, 제일 뼈 아픈 곳을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있다"며 "(2021년)2·4 공급대책 같은 정책을 왜 정권 초에 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적 변수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만들어 (충격을)최소한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토론자로 참석해 "(민주당이) 위선프레임, 내로남불에 걸려 있다. 조국사태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기자는 "밀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밀려줬어야 한다. 왜 민심과 맞서냐. 조국 사태가 지금의 윤석열 사태가 됐다"라며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



이우호 uho@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