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① "대장동, 검찰수사 기대했으나 이제는 '특검' 해야겠다"

2021.12.25 00:19:14

"상설특검법 추진했으나 야당이 '특검임명권' 갖겠다고 주장"
"대장동, 이재명 아무 혐의 없어···개발이익환수 한 것"
"이재명 전과 4범? 다 뒤집어쓴 누명"
"윤석열, 국가경영 할 준비 안 돼있어"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으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청년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과 2020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었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던 진성준 의원(재선)은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위해 뛰고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치권에서 '을(乙)'을 위한 대표적 정책기구다.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은 지난 20일 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과 제20대 대선 전망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대장동, 이재명 후보는 아무 혐의 없어···개발이익환수에 최선 다한 것"
    "특검? 상설특검법 추진했지만, 야당은 자신들이 '특검임명권'을 갖겠다고 주장"

진성준 의원은 이번 대선 최대 이슈인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에 대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그 개발이익을 누가 향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향유할 것이냐다"라고 정의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에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렇게 환수하고도 수천억 개발이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이상하게 가져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과 야당이 이재명 후보를 범인으로 의심하는데 대해 "검찰이 2달이상 수사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배임을 저지른 것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돈의 흐름은 전혀 추적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선 후보가 결부돼있는 사건이라 그 눈치를 보는 것인지, 도대체 왜 야당이나 언론이 주장하듯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혐의에만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된건지 이해할 수 없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되는데 왜 허송세월을 하는가"라고 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검을 회피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특검을 반대한 이유는 검찰이 철저하게 빨리 수사하길 원해서 그런 것인데, 결국 검찰이 그런 시간들을 소진해서 '이제라도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말한 것이다"면서 "이제 여야의 이견이 해소됐는데, 두번째 이견은 '특검 임명권한'을 야당이 가져야겠다고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임명권'을 갖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면서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있으니 추진하자했는데, 야당은 별도 특검법안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태에서 드러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에 불로소득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면서 "이것을 혁파할 때가 왔다. 이것을 해결하는게 이번 대선의 싸움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개발이익환수법 3가지를 냈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같이 하더라도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법이다"면서 "주택법은 민관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택지는 과거에는 민간 택지로 봤는데, 이걸 공공택지로 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세번째가 말그대로 개발이익 환수법이다. 개발비용을 빼고 오른 부분에사 20~25%를 개발부담금을 국가가 환수하고 있다"며 "근데 이 개발이익율은 40~50%를 환수하자는 법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말을 바꿔 정책이 애매하고, 부동산 정책도 '우클릭'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정책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정치 원론적이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다만 바로 탁 던지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올려놓고,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동의가 안되는데 진행하는 것이 독재 아닌가"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는 초입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를 낮춰주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전과 4범? 다 뒤집어쓴 누명", "윤석열, 국가경영 할 준비 안 돼있어"

진성준 의원은 소위 이재명 후보의 전과 4범, 형수 욕설 등에 대해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뒤짚어쓰고 있는 누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과4범이 어떻게 된건지 다 봤는데, 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얻었던 벌금형"이라 강조했다. 

그는 "검사를 사칭한건 KBS PD이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500만원 받은 건데, 성남시민들이 종합병원이 문을 닫고 없어지니까 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바로 부결했다"며 "그래서 시민운동을 대표해 항의하다 받은 벌금"이라 해명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대업 성남시장의 비리를 양심선언 하겠다는 분을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양심선언 안하겠다해서 집에 간거다"면서 "근데 다시 전화해서 양심선언 한다하니 이재명 후보가 급한 마음에 바로 차타고 가다 걸린거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명함 몇장 뿌리다가 상대 후보가 고발해서 받은 거다"라고 했다.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형수 쌍욕도 셋째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걸 전하는 과정에서 당신도 그렇게 욕하면 좋겠냐고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면서 "근데 이런 욕을 한 배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직을 수행 못한다는게 어딨나. 자신이 비천한 집안에 태어나 그렇다 했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국가경영 할 준비 안 돼있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의 실언 논란에 대해서는 "주당 120시간 말하고, 최저임금제 폐지 말 하는 사람이다"면서 "노동 그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물론 형편이 곤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하는 것이지 않나.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분들과 대선을 겨루는 것이 비극이라 생각한다. 토론도 피하고 있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될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를 경영할 준비가 전혀 안돼있다. 우리 국가의 비전이 없고, 정책 구상도 없고,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기의 입장도 없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이런 사람에 어떻게 나라를 맡기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수사 하나다. 그 수사도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자기 검사일때 장모 무죄받다가, 바로 유죄받지 않았나"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라인의 독직과 권한 남용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검사로서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분이 어떻게 나라 살림을 맡아서 운영하겠는가"라고 했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다. 윤석열 공정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하는데, 조국은 만신창이가 되고 김건희 씨는 자기 부인이라고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이다"면서 "윤 후보가 출마하면서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중잣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TV토론이 중앙선관위 주최 말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3번의 TV 토론에 3번을 더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윤석열 후보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TV토론 회피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열리는 토론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보겠나. 여기서 실수하면 윤석열 후보는 한번에 가는 것이다"면서 "그래서 공식 토론이 아닌 곳에서 많이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자영업자 대책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는 안 나타났는데, 언론사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1967년 4월 19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고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지도부에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활약이 대단해서 2013년에는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013~14년에는 2년 연속으로 소속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014년에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정도였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상반기 의정 대상과 대한민국 인물 대상 의정활동 우수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수준 높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호평을 받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됐고,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다음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전문이다.]

Q :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는 대장동 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서민정책’을 담당하는 진 의원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태는 무엇이라고 보나. 그리고 본질은 무엇이라 보나.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그 개발이익을 누가 향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향유할 것이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에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환수하고도 수천억 개발이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이상하게 가져갔다. 근데 검찰이 2달이상 수사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배임을 저지른 것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돈의 흐름은 전혀 추적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가 결부돼있는 사건이라 그 눈치를 보는 것인지, 도대체 왜 야당이나 언론이 주장하듯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혐의에만 초점이 맞춰저 수사가 진행된건지 이해할 수 없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되는데 왜 허송세월을 하는가.

결국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드러나지 않았나.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채 중간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처음에는 특검을 반대한 이유는 검찰이 철저하게 빨리 수사하길 원해서 그런 것인데, 결국 검찰이 그런 시간들을 소진해서 이제라도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제 여야의 이견이 해소됐는데, 두번째 이견은 '특검(임명)권한'을 야당이 가져야겠다는 거다. 근데 여태 들어난걸 보면 원유철, 곽상도 등 야당 관계자 아닌가.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있으니 추진하자했는데, 야당은 별도 특검법안을 주장한다. 그분들은 특검임명권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Q : 대장동 사태에 사람들이 화나는 점은 불로소득인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이득을 보는 이 구조에 대해 민심이 화나있다.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대선에 불로소득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리 시대에 시대과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민주화인데, 이 큰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생활비를 절감해 실질소득을 늘려야 겠다는 것이 文정부의 전략이었다. 이것이 진입 초기에 부동산 문제가 빵 터진거다.

이 분노가 지난 서울선거에 나타났고, 이번에 대장동에 나타난 것이다. 도대체 부동산 개발이 무엇이길래 수천억원을 개발자가 향유하는 것인가인데, 이 사업비에 따른 개발이익은 보장돼야 하지만, 애초에 이런 개발이익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대장동 땅값이 올랐겠나.

이 과정에서 승인해주고 허가해주며 땅값을 올린건 정부인데, 이게 민간사업자에 들어가는 구조에 화난 것이다. 이것을 혁파할 때가 왔다. 이것을 해결하는게 이번 대선의 싸움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개발이익환수법 3가지를 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같이하더라도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법이다. '주택법'은 민관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택지는 과거에는 민간 택지로 봤는데, 이걸 공공택지로 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 한 것이다.

세번째가 말그대로 '개발이익 환수법'이다. 개발비용을 빼고 오른 부분에사 20~25%를 개발부담금을 국가가 환수하고 있다. 근데 이 개발이익율은 40~50%를 환수하자는 법이다.

Q : 청년들이 부동산에 좌절감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다. 우리 때는 월급모아 집도 사고 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2030세대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과감히 도입해서 거기서 가진 세입으로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드려야 겠다는 것인데, 이런 계획들이 실시되고 진지하게 모색돼야 한다고본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것 없는 상실감을 회복해야 한다. 부모만나 잘 살고, 안그러면 못 살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상상력이 분단국가이기에 큰 제약을 받는다.

베를린 시의회가 임대료 동결법을 제정했다. 결국엔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그 정도 조치도 의회가 한다. 즉 이념적 제약이 없다는 거다. 시민의 삶을 위해 동결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말하면 사회주의냐라는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베를린 민간회사가 가진 아파트를 몰수하자는 법안도 가결됐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나. 베를린 시민들의 투표로 정책제안이 가결된 점을 볼때 그런 것들이 부러웠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치적 상상력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Q : 민주당이 말을 바꾸거나 표를 의식해 부동산도 정책이 '우클릭'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정책도 국민의 동의해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부분도 어느정도인지도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다수의 정책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인 정치 원론적이 얘기다. 다만 바로 탁 던지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올려놓고,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동의가 안되는데 진행하는 것이 독재아닌가. 다만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는 초입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를 낮춰주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1년간 유예하되 전액 양도세 면제하는 식인데, 다만 그렇게 해서 매물이 나올 것인가는 예상의 영역이다. 양도세 중과세 입법이 이뤄지고 그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다만 그 사이에 증여하고 팔지 않았다. 그래서 양도세를 다시 완화해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집을 내놓겠는가는 우리들만의 방식이다. 그래서 양도세를 완화한다하면 부동산 조세정책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Q : '이재명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직 수행에 괜찮겠나. 전과4범, 형수욕설 등인데 이에 대해 말해달라.

이게 이재명 후보가 뒤짚어쓰고 있는 누명이라고 생각한다. 전과4범이 어떻게 된건지 다 봤는데, 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얻었던 벌금형들이다. 물론 검사를 사칭했다고 하는데, 검사를 사칭한건 KBS PD이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500만원 받은 건데, 성남시민들이 종합병원이 문을 닫고 없어지니까 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바로 부결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대표해 항의하다 받은 벌금이다. 음주운전도 이대업 성남시장의 비리를 양심선언 하겠다는 분을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양심선언 안하겠다해서 집에 간거다. 근데 다시 전화해서 양심선언 한다고 하니 이재명 후보가 급한 마음에 바로 차타고 가다 걸린거다.

선거법도 명함 몇장 뿌리다가 상대 후보가 고발해서 받은 거다. 이재명 후보가 형수 쌍욕도 셋째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걸 전하는 과정에서 당신도 그렇게 욕하면 좋겠냐고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근데 이런 욕을 한 배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직을 수행 못한다는게 어딨나. 자신이 비천한 집안에 태어나 그렇다 했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것때문에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못하는게 너무 가혹한 잣대 같다. 그런 진심을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시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흠들이라 생각한다.

Q : 윤석열 후보 관훈 토론회에서 반 노동자 정책발언을 많이했는데, '내가 바보냐 노동자표가 훨씬 많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렇게 넘어 갈 수 있는 점이 윤석열 후보의 장점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게 잘하는거냐. 주당 120시간 말하고, 최저임금제 폐지 말 하는 사람이다. 노동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물론 형편이 곤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하는 것이지 않나.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분들과 대선을 겨루는 것이 비극이라 생각한다. 토론도 피하고 있지 않나.

Q : 최근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실언이나 장모, 그리고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논란이 많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된 이유는

국가를 경영할 준비가 전혀 안돼있다. 우리 국가의 비전이 없고, 정책 구상도 없고,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기의 입장도 없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기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수사 하나다. 그 수사도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자기 검사일때, 장모 무죄받다가 바로 유죄받지 않나. 윤석열 라인의 독직과 권한 남용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징계는 정당했다고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검사로서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분이 국가비전을 실행하겠다는 분이, 어떻게 나라 살림을 맡아서 운영하겠는가.

Q : 김종인 위원장은 주로 진보적 아젠다를 내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경제민주화 철학이 안 바뀐것 같다.

거기(국민의힘)는 김종인 위원장 빼고 다 시장주의자다. 박근혜 때도 그냥 읽은 것인지, 자기 신념대로 한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한다. 윤 후보는 50조, 김종인은 100조를 말했는데, 원희룡 정책위원장이 50조 플러스 알파라 했다. 여전히 그쪽은 내부에서도 합의가 돼있지 않다.

Q :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허위 경력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다. 윤석열 공정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하는데, 조국은 만신창이가 되고 김건희 씨는 자기 부인이라고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이다. 윤 후보가 출마하면서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중잣대 아닌가.

Q : TV토론이 중앙선관위 주최 말고는 없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이 있는 자리에는 안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3번의 TV토론이 아니여도, 선거기간이 아니여도 3번을 더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후보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TV토론 회피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열리는 토론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보겠나. 여기서 실수하면 윤석열 후보는 한번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 토론이 아닌 곳에서 많이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자영업자 대책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는 안 나타났는데, 언론사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우호 u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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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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