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위해 허위 표시 제재…대통령령 조치 취할 것”
“게임회사 직접 감시할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 만들겠다”
하태경 “확률 너무 낮게 인위적 조작…사기범죄 처리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대 남성’ 표심 얻기 행보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게임업계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어떤 상품도 공정 거래를 위해 상품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리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뽑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이용자들이 계속 돈을 쏟아붓게 한다는 점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회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이용자들이 게임회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회사에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서 일정하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게임특위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기존의 가장 큰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며 "조작이 있었다면 사기범 범죄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서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 사기도 뿌리 뽑겠다고 했다. 게임 사기는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e스포츠 지역연고제’도 꺼내놓았다. 프로야구처럼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윤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인식차가 큰 대표적 분야가 게임"이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약은 게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게임 접근 이용권에 대해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이준석 대표와 함께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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