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경제이슈] 500대 기업, 차기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는?

2022.01.17 10:52:08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그 다음 근로시간 규제완화, 최저임금 개선 순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된다" 60%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특히,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노동 정책은 '주52시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가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4%가 '주 52시간제(52.4%)'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44.8%, '중대재해처벌법'이 41.9%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컸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을 지적하며,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임금 단체협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파견법 규제 완화가 11.4%가 뒤를 이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현안 이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 19가 71.4%로 조사됐다. ‘ESG 확산’이 35.2%,‘탄소중립’이 33.3%, ‘공급망 불안정’이 32.4%로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 사태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19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수연 sooyeon07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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