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회복지사 '단일임금 체계' 단계적 도입 공약

2022.01.18 14:01:49

"차기 정부 맡으면 사기 진작에 노력…그게 국민 뜻"
"성장·복지 투트랙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
"다수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충족 못해" 지적도
사회복지사 여가 위한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도 공약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게 또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복지가 현금(지원)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될 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주체들 상호 간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 원리가 도입돼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소속된 기관과 지자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다르다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일은 똑같은데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으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가이드라인 대비 78∼97%에 그치고, 10년 차의 경우 최저 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 등의 여가를 위한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도 함께 공약했다. 그는 "지역별 유휴 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새나 sae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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