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고남석 연수구청장② “주민자치 활동가 중 국회의원과 구청장 나오는 시대 올 것”

2022.02.20 18:34:14

“국방·외교는 중앙정부에서, 현장의 교육·치안·일선행정은 지방정부에게”
“지방분권을 헌법에서 명확히 담아야, 그것이 21세기 새로운 국가의 대전제”
“행정적 경험과 정치적 결단력을 겸비한 리더십이, 경쟁력인 시대가 오고 있다”
“현장의 지방자치 일꾼들이 ‘정책결정’에 훨씬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폴리뉴스> 2월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는 인천시에서 지방자치·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유명한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모셨다. 현재는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5기 지방정부에 개혁적이고 젊은 단체장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이때 등장한 단체장들은 다양한 시민활동도 많이 했고, 시의회에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인데, 단체장을 맡게 되면서, 기존에 행정 관료하고, 또 관변단체하고도 낯선 상황에서 자신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 같은 것이 필요했다”며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했는데,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주민참여 예산제’였다”고 회고 하면서 “이번 7기 때 와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가 와서 지금은 굉장히 상당히 뿌리가 깊다”고 밝혔다.

그는 “연수구 전체 15개 동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바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약 12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며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시민세력과 활동가들을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주민총회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지지를 확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소개하고 “제가 보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 활동가들 속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도 나오는 시대가 곧 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당 공천권 받아서 진행됐던 시대는 끝났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같은 주민자치를 경험한, 생활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제 곧 나올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고 청장은 “자치단체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라고 표현부터 바꿔야 하고, 국가도 연방제 성격을 가져야 한다”며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현장에서의 교육과 치안, 일선 행정과 같은 부분은 지방정부에게 다 넘겨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경찰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구청과 함께 치안과 행정을 같이 한다면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며 “교육도 국가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 실질적 교육자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같은 내용을 헌법에서 명확히 담아야한다”며 “그것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청장은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실물경제든 실물정치든 생활정치든 무엇이든 강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이 원하는 것, 주민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들이 지혜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젊은 정치인은 절대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를 경험하는 것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고 청장은 “중앙정부에서 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에도, 바닥에서 보면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한 예로 자가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자가진단 키트 해가지고 음성 나오면. 그 음성확인서 하나 받으러 보건소가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지적하고 “자가진단 키트를 기업에 주고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면 될 문제인데, 이런 거를 중앙에 앉아 있으면 안 보이는가 보다고 질타했다.

이어 9시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그는 “델타 때는 통했지만, 지금 오미크론 폭증은 지금처럼 9시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건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직접 바라보는 지방자치 일꾼들이 훨씬 더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하고 “행정적 경험과 정치적 결단력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 그런 리더십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남석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1958년 인천에서 태어나서 송현초, 남중, 제물포고를 졸업한 인천 토박이다.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서 인천 시민사회운동의 리더로서 활동했다. 연수구에서 두 차례의 인천시의원을 지낸 그는 2010년 열악한 정치환경 속에서 민선5기 연수구청장에 당선했고, 6기에서 낙선을 딛고 2018년 7기에서 다시 구청장에 당선됐다. 일평생을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풀뿌리 지방자치 등 민중과 함께 호흡하고 대변자로 살아왔다.

[이하는 고남석 인천시 연수구청장 인터뷰 전문이다]

김능구: 코로나 때문에 늘 구청에서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남석: 2년 반 이상을 코로나와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구청장이라고 얘기하고, 2년 반은 임기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 코로나와 임기가 같이 가는 것 같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구청장으로서 남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김능구: 2010년 민선 5기 지방정부 때 민주당의 젊은 단체장들이 수도권에 많이 등장했다. 그때부터 ‘주민참여’를 시작해서 지금 7기에 와서는 주민참여를 넘어서 ‘주민주도’ 이야기를 하신다. 청장님도 역시 주민자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남석: 1995년을 지방자치 원년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후 15년이 지난 2010년에 개혁적인 젊은 단체장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때 등장한 단체장들은 다양한 시민활동도 많이 했고, 시의회에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인데, 단체장을 맡게 되면서, 기존에 행정 관료하고, 또 관변단체하고도 낯선 상황에서 자신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 같은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했는데,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주민참여 예산제’였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매우 낯설다고 생각했던, 환경문제도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제도적인 형태로 참여시키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7기 때 와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가 와서 지금은 굉장히 상당히 뿌리가 깊다.

김능구: 근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때 주민자치회는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고남석: 그렇지만, 저희 연수구 전체 15개 동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바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약 12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능구: 연수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까?

고남석: 정치적 슬로건으로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시민세력과 활동가들을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주민총회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지지를 확대해가는 과정에 있다. 제가 보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 활동가들 속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도 나오는 시대가 곧 올 것 같다. 정당 공천권 받아서 진행됐던 시대는 끝났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같은 주민자치를 경험한, 생활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제 곧 나올 것 같다.

김능구: 민선5기부터 지방자치를 책임지면서 중앙과 지방의 지방분권의 문제를 피부로 겪었을 거고, 최근에는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광역과 기초의 문제도 직접적으로 겪었을 건데, 전국의 후배 단체장들과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들에게도 한 말씀 해 달라

고남석: 저는 헌법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라고 표현부터 바꿔야 하고, 국가도 연방제 성격을 가져야 한다.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현장에서의 교육과 치안, 일선 행정과 같은 부분은 지방정부에게 다 넘겨줘야 된다. 지금 자치경찰제를 광역에서 하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만일 경찰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구청과 함께 치안과 행정을 같이 한다면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 교육도 국가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 실질적 교육자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저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이건 반드시 국가 아젠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걸 교묘하게 광역과 기초의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이해관계로만 해석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줘야 된다고 본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같은 내용을 헌법에서 명확히 담아야한다. 그것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대전제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실물경제든 실물정치든 생활정치든 무엇이든 강할 수밖에 없다. 왜? 그 뿌리가 주민이 원하는 것, 주민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들이 지혜로 남는 거다. 이제 시작하는 신진 정치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를 경험하는 것은 필수라고 본다. 그리고 이 코스를 거쳐야 사람들의 애환과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민과 같이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눈이 열린다.

때로는 중앙정부에서 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에도, 바닥에서 보면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자가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일당 10만원씩 받는 사람이 자기가 걸린 것도 아닌데, 자가진단 키트 해가지고 음성 나오면. 그 음성확인서 하나 받으러 보건소가면 하루 종일 걸린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 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럴게 뭐 있습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기업에 주고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면 될 문제인데, 이런 거를 중앙에 앉아 있으면 안 보이는가 보다. 또 9시 영업제한인데, 델타 때는 영업제한이 통했다. 근데 지금 오미크론 폭증은 지금처럼 9시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건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직접 바라보는 지방자치 일꾼들이 훨씬 더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다. 이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소위 행정적 지혜와 정치적 지혜가 생기는 거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관료들은 행정적으로는 탁월한데 이해가 상충돼서 뭘 우선으로 추진해야 될지 고민할 때는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하다. 행정적 경험과 정치적 결단력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 그런 리더십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능구: 대선에서 지방분권이 이슈로서 미흡한 것 같다.

고남석: 국민들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얻는 서비스가 피부에 와 닿지 않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일사분란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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