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수처는 범죄은닉처 폐지해야” “대장동 특검, 여야가 논의해야”

2022.03.11 09:16:27

“공수처, 윤석열에게 없는 죄 뒤집어씌우려고 온갖 짓 다했다. 그러니까 비리은닉처”
“윤석열 ‘대장동 특검 언급 적절하냐’ 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상대 숙청한 것은 文정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강조했고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며 “이 정권은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통해 무지막지하게 군홧발로 짓밟고 (공수처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지 정권에 충성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정권 충성하기, 그래서 권력자는 덮어주고 권력 없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헤집기 이런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얘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재 공수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은닉처가 돼 있다”며 “이름을 비리수사처라고 해놓고 권력자의 비리는 덮어주고 야당에 대해서는 탄압하는 제도를 기구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했던 것 기억 안 나는가? 공수처장 차로 모셔서 에스코트 했다. 거기다 없는 죄 뒤집어씌우려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온갖 짓 다하다가 하나도 지금 밝혀낸 것이 없지 않나? 없는 걸 뒤집어씌우니까. 그러니까 비리은닉처다, 권력옹호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검찰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대선으로 지금까지 수사에 손을 놓은 상태다. 손 검사가 기소될 경우 윗선으로 지목되는 윤 당선인 수사를 해야하지만 실제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까지 포함된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는데 대해 “그 문제는 조금 더 여야 사이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양당이 논의를 더 해서 정말 비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당장 당선된 다음에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말이 있었다”며 “돌이켜 5년 전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제일 먼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상대 진영을 탄압하고 정치적 숙청을 하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 5년 내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영나누기 편가르기 갈라치기해서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켜놨는데 정부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 이름으로 정치적 숙청하는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그 문제는 조금 더 여야 사이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 입장이 기존의 ‘특검 추진’에서 기조가 일부 변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조변화는 아니다. 기조는 저희들이 야당일 때 이게 워낙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저희는 덮을 생각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자 이런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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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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