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① “안철수, 당에 뿌리내리기 위해 낮고 겸허한 자세로 역할 기대”

2022.05.02 00:37:33

“정권교체는 현정권 5년에 대한 심판…文, 반민주적 의식”
"검수완박법, 이재명과 문재인 관련자 때문에 만든 법"
“가소-수사권 분리,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
“구‧신정권, 자기 적폐 보호하려는 이해 일치, 담합 의혹”
“교육부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업신…청사진 제시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3.9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0.73%p 득표 격차를 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당시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승리할 수 있었다 혹은 오히려 역작용했다는 상반된 평가들이 나왔다. 이후 안 위원장은 총리직을 고사하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정치 역할도 생기고 당대표라든가 자리에 도전할 때도 목표가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폴리뉴스>와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향후 안 위원장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3선 중진의원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조 의원과 폴리뉴스 인터뷰는 '검수완박' 여야 첨예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진행되었다. 조 의원은 2시간 가까운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정국, 6.1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출범, 교육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풍부한 정치적 식견과 전망을 밝혔다. 

조 의원은 안철수 위원장 역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당에서 필요한 역할을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며 “비판, 견제, 쓴소리 필요할 때 그런 역할을 하고. 국민과 소통할 때 채널 역할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정책들에 대안 제시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세력 안에서도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오듯 권력이 집중되는 것보다 분산되는 게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의원들, 당원들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 당이 자기의 마지막 정치적 둥지라고 생각하고 꽃을 못 피우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을 나눈 것을 두고 “기회주의적인 말씀들이 많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누가 뭐라 하든 정권교체 1등 공신은 문 대통령이다. 문 정권 5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열성 지지자들만 보고 국정운영을 했다. 편가르기, 진영 나누기를 했고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0.73%를 극복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잡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닌가 여러 대목에서 느꼈다”며 “헌법기관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선관위에 자기 캠프 출신 특보를 보내는 대통령이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 이재명 지사와 文대통령과 관계된 법적 책임있는 여권 인사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해진 의원과 인터뷰했던 전날인 4월26일은 법사위 소위에서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단독 통과되었고 27일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새벽에 통과되었던 날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인터뷰 상당 시간을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 문 대통령은 ‘박병석 중재안’을 두고 여야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잘된 합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냉정하게 말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때문에 발의된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된 법적 책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양향자 의원한테 얘기했던 민주당 인사 20명, 속마음이 다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내심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표류할 수도 있어 보이니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한 것에 대해 “중재안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과 사실상 같은 안”이라며 “결론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안이기 때문에 중재안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했던 이유에 대해 “언론 보도에 나온 권 원내대표 본인의 설명은 검수완박법을 민주당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고, 중재안대로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일부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 기능을 살려둘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박탈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것, 그리고 새정부 출범에서 원만한 협조를 위해 양보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번복 "구정권-신정권 적폐 수사 덮는 '정치적 담합' 오해 피하려 번복 불가피"

한편, '검수완박' 전면 반대를 외쳤던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총을 통과하고 합의할 수 있었겠느냐는 여론이 있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의아하고, 명확하게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며 "제가 추측만 가지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확인하기 어려운데 자꾸 추측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 합의'로 인해 "구정권 적페를 덮어주고 새정권에서 나올 수 있는 적폐들은 수사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해주고 서로 인해관계가 일치돼는 '정치적 담합'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반 시중에 흘러나온다"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론화돼서 '니들도 똑같은 공범이야' 그런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서 불가피하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재안 합의를 번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의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조 의원은 "박 의장은 결정적 순간에 입법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결과적으로 본인 재임 중에 다 벌어졌다"며 "공수처법부터 해서 부동산 입법 강행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법부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헌법 파괴적 행위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 재직 중에 벌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10년, 20년 집권 호언장담을 단 5년만에 내준 것은 국회 무대에서 벌어진 초헌법적이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작용했다"며 "그것을 의장으로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다 누적이 돼서 정권교체 여론에 불을 붙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박 의장이 막았으면 대선때 0.73%도 극복됐을 수도 있었다"면서 박병석 의장이 '정권교체 여론'에 불붙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를 생각하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그 대신 필요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아주 일부라도 필요하면 직접수사 영역을 예외적으로 두고, 수사권 자체는 다른 수사 주체에다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우리 경찰이 미 FBI 검찰 수사역량 정도 갖추려면 저는 최소 5~10년은 걸린다”며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경찰에 지금 바로 넘겨주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고착화돼버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힘없는 국민들만 고초를 당하고 힘 있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기득권 세력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지금도 문제인데 일반화돼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당장 떼어내야 한다면 과도기적으로 검찰의 수사 인력을 주축으로 하되 필요하면 보강을 해서 중수청 같은 것을 만들어 지금 검찰 수사 역량을 가진 수준의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고,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국가 사정기능 자체의 공백은 안 생길 것”이라며 “혹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검찰이 준비되는 대로 수사기능을 넘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인수위 교육분과 없어 우려스럽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 대안...교육당국-행정당국 협업위해 정치노선 같아야"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인수위에 교육분과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도 교육 분야 공약이 미약했고 청사진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 폐지 얘기도 나오니 교육전문가들이나 현장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육 분야의 주요 문제들로 이념적‧정치적 편향, ‘조국사태’에서 드러난 교육의 불공정, 4차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인재 공급, 지역 대학의 존폐, 사학의 자주성‧독립성 보장 등을 꼽았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국가 교육위원회가 많은 우려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더 강화되고 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업신여긴다”며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 출범해 새 장관이 오더라도 교육의 비전, 구체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내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지체 현상이 나타나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교육감 통합 선출과 관련해 “교육감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가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의 경우 지금 단순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민생, 경제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기능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이 자연스럽게 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적 노선이 다르면 서로 협력이 안 되어 장애물이 된다”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63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의원은 박찬종 당시 신정당 대표 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보좌역,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서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다. 조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조 위원장은 새누리당 탈당 후 2017년 바른정당에 입당했다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복당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Q. 0.73%로 이기는 데 있어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역할을 했다. 오히려 역작용 했다 등의 평가들이 있다. 안 위원장이 당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당에서는 정권교체 큰 공신일 수도 있고 한데, 거의 혈혈단신인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일단 말씀드린 대로 윤 정부 성공하기 위해 당이 필요한 역할을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비판 견제 쓴소리 필요할 때 그런 역할을 하고. 국민과 소통할 때 채널 역할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교육정책 비어있는 부분들 문제가 생기는 정책들에 대해 대안 제시도 하고 어쨌든 집권 세력 안에서도 윤핵관이니 뭐니 하면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보다 분산되는 게 더 민주적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 정치적 영역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당대표든 뭐가 되든 간에. 그러려면 본인이 이 당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쉽지 않은 과정들을 잘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의원들 당원들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정적 평가가 많은데 우리 당이 자기의 마지막 정치적 둥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꽃을 못 피우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YS가 ‘3당 합당’으로 ‘호랑에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했을 때와는 다른 것 같다.

YS는 사실 민정계보다 수적으로는 열세했지만 정치 역량이나 경륜 파워에 있어 우위에 있었고 그만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평생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왔던 정치 9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정치 역할도 생기고 당대표라든가 자리에 도전할 때도 목표가 가까이 올 수가 있을 것 같다.

Q.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해외순회특파원 직책인 손석희 전 앵커가 대담을 했다. 다른 건 차치하고 대통령의 선거중립에 대해 다른 나라 예를 들면서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다시 나오는, 중임제 나올 때 다시 안 나오더라도 선거 참여는 다 한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다른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이상하게도 못하게 돼있다. 그 말은 만약 법에도 위법이 아니다. 그 말이 깔려있는 것 같다. 그랬으면 정권교체 부분에 대해 해명도 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했을 건데 상당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대목은 못 봤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정권교체 1등 공신은 문 대통령이다. 문 정권 5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국민들은 이 정권 잘못됐다 책임 물어야 한다, 바꿔야 된다 물은 것. 최고책임자가 대통령. 국정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 실망시키고 배신감 느끼게 하는 행동들 많이 했고 국정의 여러 이슈들 안보‧경제‧일자리 등 여러 분야마다 개인적 말과 행동이 민심을 자극해 떠나게 만든 그런 일이 제일 많았던 민주당 정권, 여권 안에서 비중이 제일 컸던 분은 대통령이다.

그중에는 부당하게 선거 개입했던 것도 있었다. 심지어 제가 태어나서 이 나이 될 때까지 정치권 들어와 30년 할 때까지 헌법기관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선관위에 자기 캠프 출신 특보를 보내는 대통령이 어딨나. 그걸 보면서 이분 머릿속에 민주주의란 없는 거구나. 모든 국가기관을 갖다 정권에 복무하는 그런 하수인으로 생각하는구나. 선관위든 법원이든 헌재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북한식으로 말하면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헌법적 정치중립 의무가 있는 기관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정권 잡으면 정파 대통령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닌가 여러 대목에서 느꼈다. 결정적으로 선관위에 캠프 출신 앉히면서 완전히 선관위가 무너졌다. 정치 편향 행위를 폭주하듯 하는 걸 보며 이분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확신을 하게 됐다. 인터뷰 내용 꼼꼼히 보면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말씀들이 너무 많다. 

Q. 그러한 말씀들을 신년 기자간담회 때 얘기하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받고. 그때 그런 걸 안하고 마지막 방송 인터뷰에서 하니까. 이제 떠나는데 뭐라 하기도 그렇지 않나.

떠나가도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지만 퇴임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평가한다.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퇴임 기자회견 보면 퇴임 후 정치적 발언, 행동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안 하더라도 상황 때문에 자꾸 정치 공론의 장에 끌려나오는 게 전직 대통령의 운명인데, 어제 인터뷰 내용 보면 본인 스스로가 퇴임 뒤에서 정치적 발언 많이 하실 것 같다.

Q. 검수완박이 여야 대치를 넘어 신구 권력간 대치로 전면화되고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뜻을 따라야 하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시급히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정권교체기에 상당한 갈등이 나라 전체를 흔드는 대립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이야기를 전혀 안 믿었다. 이 법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 법은 이재명 때문에 발의된 법이다. 문재인과 관계된 법적 책임이 있는 여권 인사들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양향자 의원한테 얘기했던 민주당 인사 20명, 속마음이 다 담겨있는 것. 그러니 당연히 문 대통령은 속으로 고맙게 생각했을 것이다. 밖으로 말할 순 없다. 내가 저지른 잘못, 책임 안 져도 되도록 조사 받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당에서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당에 고맙다 말할 순 없어서. 그게 얼마나 무리한 법인지 본인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국민의 저항이 얼마나 큰 건지도 느끼고 있었을 것, 차마 동의한다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굉장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느꼈고 내심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본다. 대신 손에 피 묻히는 건 당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심리였다고 생각한다. 우여곡절이 생기고 표류할 수도 있어 보이니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밀어붙이라고 그런 것 같다.

Q. 유례없는 40%대 지지율, 그게 아마 힘이 됐지 않나 생각을 한다. 어떻게 보나?

문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성 지지자들만 보고 국정운영을 했다. 그걸 붙잡는 데 모든 조건을 맞추고 정책 결정 의사 결정할 때 거기에만 기준으로 삼아 철저하게 편가르기, 진영 나누기를 했고 국민들을 분열시켰고 자기 열성 지지층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갔다.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0.73%를 극복 못했다는 게 문제다. 

Q. 대선 때 받은 지지율이랑 비슷하다.

그 지지층도 5년 동안 벌어진 민낯이 드러나면 얼마나 남아있을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설령 그 지지층 끌고 간다 하더라도 정권재창출도 안 된다고 드러났다. 정국을 주도할 수는 없다. 주도권은 다른 데 가는 것이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기편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의 한계가 그렇다. 

Q. 얼마 전에는 “잊혀지고 싶다”고 표현했다. 마지막 손석희 앵커와 대담에선 상당히 공격적 모습이다. ‘잊혀지고 싶은 대통령’하고 다르더라.

그게 제가 말씀드린 비겁하고 기회주의적 모습이다. 굉장히 불안정해보인다. 본인 생각도 퇴임 앞두고 있으면 여러 밤잠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지만, 특별히 더 불안정해 보인다. 생각과 말이 왔다갔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다 보고, 저도 정치인이지만 일반 시중 여론을 보면 평범한 국민들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에 대해 왜 이렇게 저렇게 마음과 말이 왔다갔다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 그런 것 같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조짐이라고 본다.

Q. ‘검수완박’ 정국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다. 처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심지어 정의당 혹은 참여연대, 민변 등 기존의 우군까지도 다 반대를 했던 상황인데,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냈다. 그것에 동의를 하고 의총을 통해 합의를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왜 합의를 번복한 건지?

중재안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과 사실상 같은 안이다. 결론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안이기 때문에 중재안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Q.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누구보다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본인은 왜 합의를 하고 의총 통과시켰나?

언론 보도에 나온 본인의 설명은 검수완박법을 민주당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고, 중재안대로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일부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 기능을 살려둘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박탈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과 검수완박을 놓고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정면충돌할 경우, 정국이 완전히 경색돼서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 필요한 민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만한 협조를 위해 양보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앞부분만 얻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부패‧경제 범죄 2개만 남기고 이것도 1년 6개월 뒤엔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수사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다. 없어질 직무를 충실하게 하는 기관은 잘 없다. 어차피 없어진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 검수완박을 중재안으로 해서 처리하면 나머지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협조해주느냐. 검수완박 같은 상식을 초월한 일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무슨 그보다 더 다른 사안에 대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Q. 어제(4월26일)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소위를 통과하고 지금(27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새벽에 했다. 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정의당이 합류하기 때문에 180석이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그보다 민주당이 시도할 것은 회기를 아직 안 정했는데 만약 오늘 본회의를 연다고 하면 회기 결정 안건부터 올려서 회기를 오늘까지로 결정해버릴 것이다. 필리버스터 해도 오늘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 다시 본회의 열어 상정하고 첫 번째 오늘 열리는 형사소송법 갖다 상정한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오늘 끝나게 되고,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바로 처리하게 돼있다. 3일 뒤 다시 새로운 회기 잡아서 본회의 3일 뒤 열어서 일단 처리하고 두 번째 검찰청법 올린다든지 하고. 그 전에 새로운 국회 회기 결정안을 올려서 그 회기를 하루로 잡는 것. 보통 한 달 잡는데 하루를 잡아서 그날 저녁 자정까지만 회의를 하는 회기를 잡고 새로운 검찰청법을 올리고. 우리 필리버스터 들어가면 그날 자정까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시 3일 뒤 본회의 새로운 회기 잡고 본회의하고, 회기를 그날 밤까지로 하고 안건 처리하고 그 다음 안건 필리버스터 하면 그걸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의결을 할 필요가 없이 회기 가지고 장난을 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효화해버리는 작전으로 나갈 것으로 본다.

Q. 본래 그런 전략으로 갈 것이니 정의당 도움이 필요 없었겠다. 어쨌든 국민과 민심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고 있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터뷰에서 “172석을 입법독재 욕 안 먹게 운영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항상 대화하고 타협하며 협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 처리는 다수의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검수완박 원안대로 통과시키라’ 압박을 받아온 박 의장이 중재안을 냈겠나. 그만큼 원안에 대한 민심의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강행처리했다가는 본인도 불명예로 남을 것이고 자신도 평생 몸담았던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큰 위기라고 보았기에 중재안이라고 해서 내놨던 것이다. 1차적으로 합의를 해준 우리 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비난을 무릅쓰고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민심의 거센 비난과 저항이 처음에는 민주당만 향해 있었는데, 우리가 동의해주니까 우리한테도 몰려오게 됐다. 그만큼 국민들의 비난과 불만이 감당 못할 정도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그게 민심의 실체라고 본다.

Q. 결국 국민의힘도 정치인으로서 기득권 유지, 자기들도 수사 피해가려는 짬짜미 아니냐는 민심이 거세졌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땐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교감 없이 동의하고 의총에서 통과시킬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당연한 사실 아니겠나.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의아하고, 명확하게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다. 제가 추측만 가지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언론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보면 보고는 받았는데 상세한 보고는 못 받았다. 그런 정도로 나와있는 것 같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자꾸 추측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Q.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던질 때 명분으로 했지 않나. 그래서 의아하더라. 누가 보더라도 중재안이 진짜 또 다른 안으로 보여주는데 본질은 똑같은데 나중에 국힘이 권 원내대표가 사과도 했지만, 받아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국힘의 민심에 대해 질타도 받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에서 결국은 구정권의 적폐는 이걸로 덮어주고, 새 정권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적폐들은 수사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해주고 하는 데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말하자면 정치적 담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반 시중에서 흘러나온다. 이 대목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게 여론화돼서 ‘니들도 똑같은 공범이야’ 그런 비난을 뒤집어쓰게 됐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재안 합의를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Q. 이준석 당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견을 듣고 입장을 밝혔다. 사람들 이야기는 ‘한동훈 후보가 국회를 농락했다’ 이런 말들이 있다.

이준석 대표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중재안이 가져올 효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이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가사정기능을 특히 권력비리 정치 부패 기득권 세력의 범법행위에 대한 사정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전문적 집단의 반발. 특히 검찰과 그 일원인 한동훈 후보자 측으로부터 전문적 분석을 들은 게 하나. 두 번째가 일반 시중의 민심의 거센 비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저는 잘됐다고 보고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전문가 집단 중 한 사람, 대표자 격인 한동훈 후보자로부터 법률적 판단, 사법적 판단 자문을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정상적, 바람직한 것이지 그 한 사람 말 때문에 엎었다고 말하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Q.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전문적인 설명을 받아들인 건 상식적이다는 것인가

모르긴 해도 민주당도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을 얻었을 것이다. 박 장관이 말했다고 그것이 민주당을 뒤흔들었다고 말하진 않을 것 아니냐.

Q. 지금 법사위에서 공은 떠났다. 그리되면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장 판단이 있고 본회의에서 회기 단축과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나타날 텐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보나?

일단 박병석 의장의 판단이 1차 관건이다.

Q. “중재안 수용하는 정당에 맞추겠다”고 박 의장이 말한 바 있다.

검수완박 손 들어주는 건데 그게 박 의장한테 부담 없는 선택이 되기 힘들다. 본인이 중재안까지 내놓을 때는 검수완박 입법이 갖고 있는 문제 본인도 알고 있을 것. 그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중재안도 내놓은 것.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민주당 처리해줄게 중재안 형태지만 사실상 민주당과 똑같은. 우리는 반대하는. 쉽게 나서기엔 부담이 굉장히 크다. 고민이 클 것이다. 본인도 정치 인생을 걸고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오명과 불명예, 낙인을 찍어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퇴장하실 거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유종의 화'를 남기고 그만두실 거냐 정치인생 마무리하실 거냐. 아니면 본인이 몸담았던 당으로부터는 비판을 받겠지만 큰 흐름의 사법적 정의 의회주의, 입법민주주의, 민심의 기대에 본인이 순응하는 쪽으로 마무리하실 것이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하셔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제가 지켜보기엔 엄중한 기로에 있다고 본다.

Q. 박 의장에게 기대도 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기대다. 박의장 표면적으로 중립적 국회운영, 초당적 국회운영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정적 순간에 우리 입법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결과적으로 본인 재임 중에 다 벌어졌다. 공수처법부터 해서 부동산 입법 강행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입법부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헌법 파괴적 행위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 재직 중에 벌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까지 다 끌어안고 본인 퇴장의 뒷모습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을 의장으로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다 누적이 돼서 정권교체 여론에 불을 붙인 셈이다. 민주당이 10년, 20년 집권 호언장담 단 5년 만에 내준 것은 국회 무대에서 벌어진 초헌법적이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작용을 했다고 본다. 그것을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던 키는 의장에게 있었던 것이다.

Q. 박 의장도 정권교체 민심에 작용을 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그걸 막았으면 대선 때 나타난 0.73% 극복됐을 수도 있다.

Q. ‘검수완박’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어쨌든 표현이 부정적이니까. 그런데 기소와 수사 분리 자체는 윤 당선인도 이전에 청문회 시절에도 그건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를 생각하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그 대신 필요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아주 일부라도 필요하면 직접수사 영역을 예외적으로 두고, 수사권 자체는 다른 수사주체에다 넘겨주고. 그 수사주체를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FBI 정도의 고도의 수사역량을 가진, 지금 우리 검찰 수사 역량보다도 크게 뒤지지 않는 고도의 수사역량을 가진 FBI 정도 되는 경찰 수사기관에게 넘겨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경찰이 미 FBI 검찰 수사역량 정도 갖추려면 저는 최소 5~10년은 걸린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는, 감당할 준비 태세가 안 돼 있는 경찰이 지금 바로 넘겨주면 말 그대로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고착화돼버린다. 힘없는 국민들만 고초를 당하고 힘 있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기득권 세력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지금도 문제인데 일반화돼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도기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당장 떼어내야 한다면 과도기적으로 검찰의 수사 인력을 주축으로 하되 필요하면 보강을 해서 중수청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검찰 수사 역량을 가진 수준의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고,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국가 사정기능 자체의 공백은 안 생길 것이다. 지금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기능을 드러내려고 하면 중수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수청의 대부분 검찰수사 인력이 그쪽으로 가야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3단계가 된다. 기소권 검찰 수사권 경찰 이원체제로 가려고 하면 우리 경찰이 그 정도 기능 역량 확보하는 데 5~10년은 걸린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해 넘겨주면 안 되고 단계적으로 경찰이 감당할 역량이 되면 되는 만큼 넘겨주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넘겨주고. 그렇게 해야 맞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Q. FBI는 민주당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3, 6개월 1년 등 기간 얘기를 하는데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나?

기존 인력 강도 높은 교육 훈련 있어야 한다. 또 굉장히 뛰어난 수사 인력 확보하고 그만큼 대우도 해줘야 한다.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수사인력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새 인력 충원하는 것도 곧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게 5, 10년 걸린다는 것이다.

Q.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은 벽이 높고 주로 경찰에 시작하게 되는데, 경찰들 말에 의하면 너무 많은 사건들이 폭주를 해서 밤을 새더라도 일단 고소를 했다고 하면 고소인 조사 자체를 몇 달씩이나 어떤 건 1년이 돼도 하세월. 검찰들은 요새 ‘땡퇴근’ 많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부분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다. 정치 부패, 선거법, 공무원 범죄, 직권남용. 사실관계 파악도 쉽지 않고 법리 적용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지금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민생사건도 감당하기 어렵다. 몇 배의 한꺼번에 몰려오면 완전히 와장창 큰 문제다. 형사사법 일시적 마비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민주당도 잘 알 것. 수사기관이 수사 조사 제대로 못하는 상황을 기대하는 것 아니나. 더구나 어려운 사건 권력 정치 공무원 고위 공직자 수사들은 경찰이 건드릴 엄두도 못 내고. 조사할 시간도 인력도 없고 어려워서 엄두도 안 나는 상황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Q. 여야 극적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으로 합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방향 있지 않나. 단계적으로 검찰에게 넘길 것이냐. 완전히 하루아침에 스톱 하고 왕창 다 넘겨서 이쪽이 마비되게 만드는, 마비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검찰이 준비되는 대로 수사기능 넘기고. 일시에 넘기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넘기는 방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에 넘기되 중간에 중수청 만들어서 지금 검찰 인력이 그쪽으로 가서 그 대신 남은 검찰 인력 기소권만 행사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 다툴 이유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이유도 없다.

Q. 인수위에 교육분과가 없고 비서실에도 교육비서관실이 없고 안 위원장에 제안했다고 할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교육 분야 공약이 미약했다. 그래서 교육전문가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다. 교육에 관심 없는 것 아니냐. 교육정책이 변경되리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도 없이. 온 국민 최대 관심사가 교육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사진 비전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사인, 해결과제,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대안도 안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폐지 얘기도 나왔다. 교육이 지난 5년 동안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돼있는 문제, 그래서 국가 교육 왜곡시킨 것을 바로잡는 문제. 사학의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성이나 독립성 전문성 무너진 것을 다시 제대로 바로 세우는 문제. 조국사태에서 드러난 교육의 불공정 다시 공정을 살리는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국가 인재들을 고등교육이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규제에 발을 묶여 한 발도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투자가 이뤄졌는데도 아웃풋이 별로 없는 것은 여러 요인 중에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그런 것들 해결하는 문제. 지방 소멸과 맞물려 지역 대학들이 존폐 기로에 몰려있다. 많은 과제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국가 교육위원회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내고 있다. 정상적으로 가도록 조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교육부가 더 강화되고 역량이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업신여긴다. 이런 과제들 이제부터라도 인수위 새 정부 출범해 새 장관 오더라도 교육의 비전 청사진 구체적인 문제점 해결과제와 방안, 빨리 내는 작업이 후발적으로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새정부 5년 동안 교육에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양산된 문제들을 해결도 못하고 교육지체현상이 또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우리 당선이과 당, 저를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달라붙어서 깊이 논의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Q. 지방선거 교육감을 뽑는데 많은 분들이 광역단체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단체장,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통합이 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단순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민생, 경제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기능 자체가 성격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대학만 하더라도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정책 설계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자체장하고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 되면 교육당국하고 행정당국하고 자연스럽게 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지역은 사실상 교육감도 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정치적 노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안 될 뿐 아니라 싸우는 데도 많고, 지역 발전을 위해선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교육감은 직선제가 아니라 단체장하고 러닝 메이트제로 하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