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6일 국회시정연설 18일 광주방문 21일 한미정상회담, 바쁜 한 주 일정

2022.05.15 14:51:32

시정연설서 나올 ‘통합-협치’ 메시지 주목,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방안 내놓지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18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낸다.

윤 대통령은 월요일인 16일 국회에 본회의장에서 약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6일 만에 이뤄지는 첫 국회 시정연설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차 추경안 편성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에 밝히고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시정연설 후 여야 3당 지도부와의 첫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명과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암묵적으로 연계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8일에는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이며 보수진영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이라는 점에서 주목거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합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5·18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기존이 보수정당이 보였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난 메시지를 선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때 제주 4·3 추념행사에 보수진영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석해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새 정부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자신이 대선 시절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자신의 방안을 밝히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이 헌법개정에 합의하기 위해선 권력구조 개편 등 다른 부분들을 제외하고 오직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만 담아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후 11일 만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역대 정부 출범 후 역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며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도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역내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미 정상은 우리나라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입문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는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서의 코로나 확산문제와 관련해 대북 코로나19 백신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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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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