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한덕수 인준안’ 찬성 당론 결정…“공직 자격 미달이나 대승적 결단하기로”

2022.05.20 19:34:53

“한덕수, 자질 의혹…전관예우 해당하는 부정축재 밝혀져”
“자리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상황…‘발목잡기’ 의사 없다”
박홍근 “‘한덕수 방지법’ 등 공직자 임명 제도 마련할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찬성 투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소속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한 후보자를 인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임명 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은 아니다”면서 “한 후보자는 총리로서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전 총리 시절 이후 어떤 능력도 배가된 게 없다”며 “자질 면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공직 생활 초기부터 많은 물의를 빚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 도덕성도 고위공직자를 역임하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부정한 축재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그럼에도 저희가 가결을 결정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경제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 구조 때문에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인준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대승적 결단을 하기로 했다”며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취임 10일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가장 빠른 처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또 “우리 당에서 더 역할을 잘해주기를 기대해주셨지만 부적격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우리 당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부적격자 임명 안 되도록 제도 마련하겠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 첫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가 순조로이 출발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는 부적격하지만 인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은 이번을 계기로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 등을 통해 부적격자가 다시 총리와 같은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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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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